★우리 사회의 ‘진화하는 악보’, 특별법★ ‘국가 체제’와 ‘개인의 권리’를 다루는 10가지 특별법 소개 계엄법/공수처법/헌법재판소법/구하라법/윤창호법 등 제정 취지와 그 실제적 영향, 그리고 대처방안까지 다뤄 특별법의 진화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마치 생명체가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하듯, 특별법도 시대의 요구와 사회의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한다. 이번 정원기 변호사의 특별법 이야기 두 번째 도서에서는 최근 현직 대통령의 파면과 더불어 주목받고 있는 특별법의 의미와 핵심을 분석했다. 이 책에서는 크게 두 영역의 특별법을 다룬다. 첫째는 ‘국가 체제’와 관련된 다섯 가지 특별법이다. 이는 마치 오케스트라 전체를 움직이는 기본 규칙과도 같다. 계엄법은 공연장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의 비상 대피 매뉴얼과 같고, 〈국회 선진화법〉은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이 좀 더 조화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회의 규칙과도 같다. 〈공수처법〉은 연주자들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특별한 장치이며, 〈국가보안법〉은 공연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 지침이다. 〈헌법재판소법〉은 공연의 시작과 끝을 총체적으로 조율하고 해석하되 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자가 악보를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 둘째는 ‘개인의 권리’와 관련된 다섯 가지 특별법이다. 이는 각각의 악기 연주자들을 위한 특별한 연주법과 같다. 〈구하라법〉은 연주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 지침이고, 〈가정폭력특별법〉은 연습실이라는 사적 공간에서도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다. 〈전세사기피해자법〉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연주자들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이며, 〈윤창호법〉은 공연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새로운 규정이다. 이처럼 각각의 특별법은 전체 연주의 완성도를 높이면서도, 개별 연주자의 권리도 섬세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 책에서는 열 가지 특별법이 각각 어떤 사회적 배경에서 만들어졌고, 어떤 논란과 과정을 거쳤으며,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상세히 다룬다. 마치 악보에 담긴 작곡가의 의도를 이해하고 그것이 실제 연주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처럼, 각 법의 제정 취지와 그 실제적 영향, 그리고 대처방안까지 이해하고자 한다. 아울러 부록으로 〈헌법〉의 전문을 실었다.

저자 : 정원기 1959년 전라남도 광양에서 태어났다. 신일고등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해군 법무관으로 복무하고 중령(검찰부장)으로 전역했다. 전역 후에 서울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으며, 외대벤처스 법률자문위원, 서울변호사협회 중소기업 고문변호사, 한국외대 법과대학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해군 법무관 시절 사법연수원장상과 국방부 장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는 법무법인 우원의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2020년에는 『성심문학』(시 「윤슬바라기」)으로 등단해 시인으로서 창작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서론: 우리 사회의 특별한 악보, 특별법 Part 1 _ 민주주의와 권력의 균형 01 민주주의의 경계선에 선 양날의 칼 _계엄법 02 더 나은 의회 정치를 향한 도전 _국회 선진화법 03 권력 감시의 새로운 균형추를 세우다 _공수처법 04 자유와 안보 사이의 균형을 찾아서 _국가보안법 05 민주주의의 파수꾼, 정의의 마지막 보루 _헌법재판소법 Part 2 _ 시민의 권리와 안전 06 가족법의 새로운 이정표 _구하라법 07 침묵의 벽을 넘어, 일상의 평화를 찾아서 _가정폭력특별법 08 서민의 주거권을 지키는 정의의 울타리 _전세사기피해자법 09 일상의 안전망을 지키는 정의의 방패 _보험사기방지특별법 10 생명존중의 가치로 바꾸는 도로 문화 _윤창호법 마치며: 진화하는 법, 민주주의와 시민의 삶을 지키는 특별법 이야기 부록: 헌법 전문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유물이 된 함무라비 법전처럼, 법은 시대에 따라 변화합니다. 특히 특별법은 그 변화를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일반법이 바뀌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과 달리, 특별법은 사회의 긴급한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정의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나침반이기도 합니다. _7쪽

계엄법은 안타깝게도 권위주의 체제를 위한 도구로 변질되었습니다. 1961년 5·16 군사정변, 1972년 유신체제, 그리고 1980년 12·12와 5·17 당시 계엄령에 이르기까지, 계엄은 주로 정권 장악이나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민주화 이후,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계엄법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첫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이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유명무실했던 이 권한이 2024년 사태에서 보듯이 실질적인 견제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_16쪽

우리나라 국회는 오랫동안 ‘동물국회’ ‘싸움국회’라는 오명에 시달려왔습니다. 2004년 탄핵소추안 처리 과정의 몸싸움, 2009년 미디어법 처리 때의 망치와 최루액 사건 등은 국민들의 깊은 실망을 자아냈습니다. 민의의 전당이어야 할 국회가 폭력과 대립의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역사를 바꾸고자 2012년 여야 의원 195명이 뜻을 모아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_38쪽

2024년 12월, 대한민국은 헌정 사상 유례없는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그리고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중대한 정치적 위기를 겪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권 관할을 두고 검찰, 경찰, 공수처 간의 첨예한 각축이 벌어지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제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은 권력형 비리 수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_66쪽

2024년 12월 이후,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중대한 헌정 사건을 마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그리고 이어진 탄핵소추에서 대통령의 파면까지. 이런 상황은 2017년 3월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통해 우리나라가 진정한 ‘법치주의 국가’임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였죠. 많은 사람들은 헌법재판소를 이런 굵직한 국가적 사건을 다루는 특별한 법원으로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_108쪽

2019년 발생한 고(故) 구하라 씨의 안타까운 사례는 우리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구하라 씨의 사망 후, 생전에 양육을 거부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속 문제를 넘어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졌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구하라법’입니다. _128쪽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전세사기 피해액이 2조 원을 넘어섰고, 특히 ‘깡통전세’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기로 많은 서민들이 고통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 원짜리 집에 이미 4억 원의 대출이 있는데도 이를 숨기고 다시 4억 원의 전세계약을 하는 등의 수법으로 선량한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2023년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_170쪽

2022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무려 9800억 원에 달했고, 이는 국민 한 사람당 약 2만 원씩 피해를 보는 셈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사기가 뭐 그리 큰 문제인가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기는 결코 ‘피해자 없는 범죄’가 아닙니다. 보험사기로 인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선의의 가입자들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고, 때로는 보험금을 노린 의료사고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_198쪽

2018년 말,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윤창호법’의 탄생은 단순한 처벌 강화를 넘어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과거 ‘실수’ 정도로 여겨지던 음주운전이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피해자 보호도 강화되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사고는 30퍼센트 이상 감소했지만, 여전히 매년 수백 명의 소중한 생명들이 음주운전으로 희생되고 있습니다. _222쪽

제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_252쪽

특별법은 어떻게 진화해왔는가 계엄법/공수처법/헌법재판소법/구하라법/윤창호법 등 10가지 제정 취지와 그 실제적 영향, 그리고 그 대처방안 ★우리 사회의 ‘진화하는 악보’, 특별법★ 계엄법/공수처법/헌법재판소법/구하라법/윤창호법 등 ‘국가 체제’와 ‘개인의 권리’를 다루는 10가지 특별법 소개 법무법인 우원의 정원기 대표변호사의 신간 『진화하는 법 : 정원기 변호사의 특별법 이야기 2』가 잉걸북스에서 출간되었다. 저자는 40년 이상 법률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김영란법, 특검법, 출입국관리법 등을 담은 『정원기 변호사의 특별법 이야기』(21세기북스)를 출간한 이후 특별법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간행할 예정이다. 이번 도서에는 계엄법, 공수처법, 국회 선진화법, 헌법재판소법, 구하라법, 윤창호법 등 10가지 특별법이 각각 어떤 사회적 배경에서 만들어졌고, 어떤 논란과 과정을 거쳤으며,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상세히 다룬다. 『진화하는 법 : 정원기 변호사의 특별법 이야기 2』는 크게 두 영역의 특별법을 다루고 있다. 첫째는 ‘국가 체제’와 관련된 다섯 가지 특별법이다. 이는 마치 오케스트라 전체를 움직이는 기본 규칙과도 같다. 계엄법은 공연장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의 비상 대피 매뉴얼과 같고, 국회 선진화법은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이 좀 더 조화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회의 규칙과도 같다. 공수처법은 연주자들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특별한 장치이며, 국가보안법은 공연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 지침이다. 헌법재판소법은 공연의 시작과 끝을 총체적으로 조율하고 해석하되 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자가 악보를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 둘째는 ‘개인의 권리’와 관련된 다섯 가지 특별법이다. 이는 각각의 악기 연주자들을 위한 특별한 연주법과 같다. 구하라법은 연주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 지침이고, 가정폭력특별법은 연습실이라는 사적 공간에서도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다. 전세사기피해자법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연주자들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이며, 윤창호법은 공연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새로운 규정이다. 이처럼 각각의 특별법은 전체 연주의 완성도를 높이면서도, 개별 연주자의 권리도 섬세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책에는 해당 특별법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을 대담의 형식으로 설명하고 개념, 역사, 내용, 찬반 논란 및 핵심 쟁점, 사례 및 판례, 핵심 요약 등을 따로 정리하여 핵심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의 근간인 대한민국헌법의 전문을 부록으로 담았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도구, 특별법 우리 사회의 현주소와 미래를 향한 진화의 방향 제시 특별법의 진화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마치 생명체가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하듯, 특별법도 시대의 요구와 사회의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한다. 법은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자 미래를 향한 나침반이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특히 특별법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가장 예민하게 보여주는 지표이자, 미래를 향한 진화의 방향을 제시한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국회 선진화법은 우리 민주주의의 진화 단계를 보여주며, 가정폭력특별법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족 가치의 진보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특별법이 가장 활발하게 제정되는 국가 중 하나다. 이는 우리 사회가 그만큼 역동적이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마치 현대음악에서 전통적인 악보 기호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새로운 연주법이 필요한 것처럼,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새로운 법적 해결책이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2024년 12월 3일의 계엄령 선포는 결과적으로 계엄법 위반과 현직 대통령이 또다시 파면되는 결과를 낳았다. 2018년에 발의된 윤창호법처럼, 때로는 우리 사회의 아픈 사건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공감대는 결국 새로운 법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전세사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나, 연예인 고(故) 구하라 씨의 안타까운 사연으로 만들어진 구하라법도 같은 맥락이다.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특정 악기의 소리가 전체 연주에 문제를 일으킬 때, 새로운 연주 지침이 필요한 것처럼 말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다룬 10가지 특별법 외에도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특별법들이 나와 진화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한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특별법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다. 특별법은 결코 어렵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도구다. 이 책을 통해 특별법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정의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화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작은 통찰을 얻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