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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2025년 04월 07일 출간 | ISBN : 119899794X | 340쪽
목차PART01행정법 통칙
CHAPTER 01 행정과 행정법 6p
01 행정 6p
02 통치행위 7p
03 행정의 분류 10p
CHAPTER 02 행정법에 대하여 11p
01 행정법의 개념 11p
02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11p
03 행정법의 지도원리 12p
04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에의 구속) 12p
CHAPTER 03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18p
01 행정법의 법원 18p
02 행정법의 효력 38p
CHAPTER 04 행정법관계 42p
01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42p
02 행정법관계의 종류 46p
03 공법과 사법관계 48p
04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50p
05 특별권력관계 52p
06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56p
07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60p
08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67p
CHAPTER 05 공법행위 77p
01 사인의 공법행위 77p
02 신청과 신고 80p
PART02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92p
01 개설 92p
0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93p
CHAPTER 02 행정행위 94p
01 행정행위의 개념 94p
02 행정행위의 분류 99p
0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00p
04 행정행위의 내용 110p
05 행정행위의 하자 152p
06 행정행위 하자의 특성 171p
07 행정행위의 효력 177p
08 단계적 행정결정 182p
CHAPTER 03 그 밖의 행위형식 186p
01 그 밖의 행위형식 1 186p
02 그 밖의 행위형식 2 194p
PART03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개설 204p
CHAPTER 02 행정강제 205p
01 행정상 강제집행 205p
02 행정상 즉시강제 221p
CHAPTER 03 행정벌 223p
01 개념 223p
02 행정형벌 225p
03 행정질서벌 227p
CHAPTER 04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232p
01 금전상 제재 232p
02 비금전상 제재 235p
CHAPTER 05 행정조사 237p
01 일반론 237p
PART04행정구제 1 (행정상 손해전보)
CHAPTER 01 총설 240p
01 행정구제의 의의 240p
02 종류 240p
CHAPTER 02 사후적 구제제도 241p
01 행정상 손해전보 241p
02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242p
03 행정상 손실보상 261p
PART05행정구제 2 (행정쟁송)
CHAPTER 01 일반론 278p
01 행정쟁송과 행정통제 278p
02 행정심판 278p
03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281p
04 행정소송의 일반론 292p
05 행정소송 1 (주관적 소송) 294p
06 행정소송 2 (객관적 소송) 338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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