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북한 문제에 대한 시각, 북핵 위기의 본질, 북미대결의 구조, 한반도 평화의 현실, 북한 핵전략의 효용성,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대응 등을 국제정치학 시각을 토대로 이론적 분석틀 속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 핵심은 북한과 미국의 대결구도에서 발생하는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국제정치적 딜레마이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북미 대결의 시대에 살고 있다.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로 북핵문제가 해결되었다는 희망적 사고는 한순간의 꿈이 되어 버렸다.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은 바로 다음날부터 북미 간 갈등으로 휘청거렸다. 2018년 6월 역사상 최초로 개최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은 8개월 뒤 하노이에서 좌초되었다. 그 사이 북한은 6번의 핵실험을 감행했고 누가 뭐라던 스스로 핵무기보유국이라 선포했다. 북한은 체제보장을 요구하고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했지만, 30여 년 동안 그 간극을 한 치도 좁히지 못했다. 이 책에서 딜레마로 표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관계는 협상에서 그 우선순위를 주장하기 어렵다. 비핵화를 앞세우면 평화체제의 문제가 생기고, 평화체제를 앞세우면 비핵화의 문제가 생긴다. 1990년대 이래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교환관계로 존재해 왔고, 매우 세밀한 합의와 이행의 시퀀스만이 그 균형을 가능하게 한다. 북한과 미국은 30년 동안 그 균형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옮기기 위한 싸움을 해 왔다. 협상은 아직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고,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격이었다.

저자의 말 ㆍ 5 1부 국제정치학과 북한 문제를 보는 시각 1장 북한 문제: 보수 대 진보의 이분법적 시각을 넘어 ㆍ 12 2장 국제정치학과 북한 문제 ㆍ 37 3장 구조적 현실주의와 북한 핵 문제 ㆍ 66 2부 북한 핵 위기와 북미관계 4장 북한의 핵정책 이해를 위한 모델: 전망이론 ㆍ 92 5장 김일성-김정일 시기 북한의 대미 핵정책 ㆍ 106 6장 김정은 시기 북한의 대미 핵정책 ㆍ 132 7장 ‘불량국가’와 미국의 대북정책 ㆍ 163 3부 한반도 평화체제: 이상과 현실 8장 부시-김정일 시기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ㆍ 194 9장 트럼프-김정은 시기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ㆍ 214 10장 신냉전 시대 한반도 평화의 위기 ㆍ 235 4부 북한의 핵억지 전략과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11장 북한의 핵억지 전략 효용성 평가: 과잉억지의 문제 ㆍ 250 12장 한미동맹과 확장억제 전략의 방향 ㆍ 272 에필로그: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계엄령 사태 ㆍ 297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우선주의 대북정책의 귀환을 의미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문제에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에 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펼칠 새로운 대북정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그런 기대는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은 북한이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미국 또한 적극적
인 대북정책을 취하지 않겠다고 하는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를 유지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국제정세가 급변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집중할 여유가 더욱 축소되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우크라이나와 중동지역 전쟁에 변화가 나타난다고 해도 북미관계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트럼프 1기의 대북정책이 달랐던 이유는 ‘미국 우선주의’ 대외정책 때문이었다. 트럼프는 민주주의와 규범적 가치보다는 비용과 이득의 거래적 관점에서 미국의 이익을 규정했다. 트럼프는 미국 정부가 과거 강조했던 원칙이나 가치에는 구속되지 않는 지도자였다. 트럼프가 규정하는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기존 북미관계와 달리 북한과도 관계개선을 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이런 배경으로 실제 트럼프는 2018-19년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핵문제를 협상했다. 싱가포르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트럼프는 과거가 미래를 규정하지 않고, 어제 싸웠다고 해서 내일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북미관계는 과거 적대관계였지만, 미래에는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이유이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보면 트럼프 1기에도 북미관계의 결과는 별로 다르지 않았다. 트럼프는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김정은과 만났지만 성과는 없었다. 트럼프가 주창하는 미국의 이익에 북한이 부합하지 못했던 것이다. 2025년 1월 이후 트럼프는 우선 경제, 이민 등 국내 문제를 해소하는데 집중할 것이다. 대외정책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 종식을 통해 세계질서를 변화시키는데 1차적인 관심을 두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작업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고려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트럼프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김정은에게 접근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거절했던 김정은의 제안을 수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2기에 북미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는 지나친 희망적 사고에 불과 할 가능성이 높다.
(에필로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