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28일 출간 | ISBN : 1194713068 | 444쪽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의 기초 __ 11 제2장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 __ 12 제3장 권리의 주체 __ 16 제1절 자연인 __ 16 제1관 권리능력 __ 16 제2관 행위능력 __ 17 제3관 주소 __ 20 제4관 부재와 실종 __ 20 제2절 법인 __ 22 제4장 권리의 객체 __ 35 제5장 권리의 변동 __ 38 제1절 총설 __ 38 제2절 법률행위 __ 38 제3절 의사표시 __ 45 제4절 대리 __ 55 제5절 법률행위의 효력 一 무효와 취소 __ 65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一 조건과 기한 __ 74 제6장 기간 __ 79 제7장 소멸시효 __ 79 제1절 의의 __ 79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__ 82 제3절 소멸시효의 장애 __ 86 제4절 소멸시효의 효과 __ 92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총설 __ 97 제2장 물권의 변동 __ 98 제1절 총설 __ 98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__ 98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__ 109 제4절 물권의 소멸 __ 111 제3장 기본물권 __ 113 제1절 점유권 __ 113 제2절 소유권 __ 118 제1관 총설 __ 118 제2관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__ 118 제3관 소유권의 취득 __ 125 제4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__ 140 제5관 공동소유 __ 145 제6관 명의신탁 __ 154 제4장 용익물권 __ 161 제1절 용익물권 총론 __ 161 제2절 지상권 __ 161 제3절 지역권 __ 171 제4절 전세권 __ 171 제5장 담보물권 __ 176 제1절 담보물권 총론 __ 176 제2절 유치권 __ 176 제3절 질권 __ 183 제4절 저당권 __ 186 제5절 비전형담보 __ 198 제3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법 총설 __ 203 제2장 채권의 목적, 효력 __ 203 제1절 특정물채권 __ 203 제2절 종류채권 __ 203 제3절 선택채권 __ 204 제4절 금전채권 __ 204 제5절 이자채권 __ 205 제3장 채무불이행 __ 206 제1절 채무불이행의 일반적 요건 __ 206 제2절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요건 __ 208 제1관 이행지체 __ 208 제2관 이행불능 __ 213 제3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__ 214 제4절 채권자지체 __ 220 제4장 책임재산의 보전 __ 220 제1절 채권자대위권 __ 220 제2절 채권자취소권 __ 228 제5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__ 241 제1절 서설 __ 241 제2절 분할채권관계 __ 241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__ 241 제4절 연대채무 __ 242 제5절 보증채무 __ 246 제6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__ 253 제7장 채권의 소멸 __ 265 제1절 변제 __ 265 제2절 대물변제 __ 274 제3절 공탁 __ 274 제4절 상계 __ 277 제5절 경개 __ 287 제6절 면제 __ 288 제7절 혼동 __ 288 제4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__ 291 제1절 서설 __ 291 제2절 계약의 성립 __ 291 제3절 계약의 효력 __ 295 제2장 계약각론 __ 313 제1절 서설 __ 313 제2절 증여 __ 313 제3절 매매 __ 316 제4절 교환 __ 329 제5절 소비대차 __ 330 제6절 사용대차 __ 333 제7절 임대차 __ 334 제8절 고용 __ 350 제9절 도급 __ 350 제10절 여행계약 __ 356 제11절 현상광고 __ 357 제12절 위임 __ 357 제13절 임치 __ 361 제14절 조합 __ 363 제15절 종신정기금 __ 363 제16절 화해 __ 363 제3장 법정채권관계 __ 364 제1절 사무관리 __ 364 제2절 부당이득 __ 365 제3절 불법행위 __ 375 제5편 친족 · 상속 제1장 친족 __ 393 제1절 총칙 __ 393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__ 393 제3절 혼인 __ 394 제4절 부모와 자 __ 409 제2장 상속 __ 421 제1절 상속인 __ 421 제2절 상속회복청구권 __ 423 제3절 상속의 효력, 상속의 승인, 포기 __ 427 제4절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인 부존재 __ 430 제5절 유언 __ 434 제6절 유류분 __ 436

민사법의 영역에서 민법은 가장 기초적이고도 근본적인 과목입니다.
이 과목을 극복하지 못하고서는 다른 민사법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기에 강의할 때마다 ‘민법을 충실히 하라’고 강조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우선 그 분량의 방대함에 가로막혀 제대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만드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민법의 과락비율이 많은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민법을 효율적으로 단기간에 정리하고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출문제 지문정리집을 출간합니다.
이 책은 그 동안 법무사 시험의 1차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를 반복되지 않게 체계적으로 지문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민법의 출제경향을 보면 판례가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 새로운 판례들은 그 해 시험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되며, 기존의 판례들 중에서 기본적인 판례들도 빈번히 출제됩니다. 그래서 어떤 판례들이 주로 출제되는지를 기억하고 암기하여야 하는데, 이는 이 책을 통하여 숙달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기출지문들은 1차에서 꼭 알고 가야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일 것입니다.

이 책을 출간하는데 땀과 정성을 다 해준 민지사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하여 민법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5. 4.

법무사 배병한

민사법의 영역에서 민법은 가장 기초적이고도 근본적인 과목입니다. 이 과목을 극복하지 못하고서는 다른 민사법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기에 강의할 때마다 ‘민법을 충실히 하라’고 강조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우선 그 분량의 방대함에 가로막혀 제대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만드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민법의 과락비율이 많은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민법을 효율적으로 단기간에 정리하고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출문제 지문정리집을 출간합니다. 이 책은 그 동안 법무사 시험의 1차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를 반복되지 않게 체계적으로 지문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민법의 출제경향을 보면 판례가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 새로운 판례들은 그 해 시험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되며, 기존의 판례들 중에서 기본적인 판례들도 빈번히 출제됩니다. 그래서 어떤 판례들이 주로 출제되는지를 기억하고 암기하여야 하는데, 이는 이 책을 통하여 숙달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기출지문들은 1차에서 꼭 알고 가야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일 것입니다. 이 책을 출간하는데 땀과 정성을 다 해준 민지사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하여 민법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5. 4. 법무사 배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