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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2025년 02월 10일 출간 | ISBN : 1194323251 | 442쪽 | 규격外 | 1판
저자소개저자 : 정현석
[약 력]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우수 졸업
현 베리타스 법학교육원 형법 전임
[주요저서]
형법 핵심지문정리(학연, 2023)
작은 변사기 형법(학연, 2024)
Rainbow 변시 기출해설 형사법 기록형(학연, 2024)
특별형법(학연, 2024)
최근 3년 형법판례 OX(학연, 2024)
사례문제대비 형법논점 Capsule(학연, 2025)
Rainbow 변시 모의해설 형사법 기록형Ⅲ(학연, 2025)
형법총론강의(학연, 2025)
형법각론강의(학연, 2025)
Rainbow 핵심OX 형법(학연, 2025)
진도별 변시ㆍ사시기출 형법 사례연습(학연, 2025)
Rainbow 변시 기출ㆍ모의해설 형법 선택형(학연, 2025)
목차제1편 서 론
Chapter 001_형사소송법 서론 3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02_관할 및 법원 7
Chapter 003_제척ㆍ기피ㆍ회피 12
Chapter 004_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17
Chapter 005_성명모용 19
Chapter 006_위장출석 및 위장자수 23
Chapter 007_피고인 25
Chapter 008_변호인 32
Chapter 009_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44
Chapter 010_소송행위 및 소송조건 45
제3편 수사와 공소제기
Chapter 011_함정수사 51
Chapter 012_수사기관, 수사의 개시와 단서 55
Chapter 013_고소 56
Chapter 014_고발 68
Chapter 015_불심검문 70
Chapter 016_임의수사 72
Chapter 017_거짓말탐지기 75
Chapter 018_피의자신문 및 참고인 조사 등 77
Chapter 019_영장에 의한 피의자 체포 81
Chapter 020_긴급체포 83
Chapter 021_현행범인 체포 87
Chapter 022_구속 91
Chapter 023_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102
Chapter 024_보석 107
Chapter 025_영장의 법적 성질 110
Chapter 026_압수ㆍ수색ㆍ검증 일반 111
Chapter 027_압수ㆍ수색에서 영장주의의 예외 121
Chapter 028_강제채혈ㆍ강제채뇨 128
Chapter 029_압수물 환부ㆍ가환부 132
Chapter 030_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 137
Chapter 031_특수한 대물강제처분 147
Chapter 032_증거보전 제도 152
Chapter 033_수사의 종결 156
Chapter 034_공소제기 후 수사 158
Chapter 035_공소의 제기 161
Chapter 036_공소시효 164
Chapter 037_공소권 남용이론 171
Chapter 038_공소의 취소 174
Chapter 039_재정신청 175
Chapter 040_공소장일본주의 182
Chapter 041_공소사실의 특정 185
Chapter 042_공소사실의 예비적ㆍ택일적 기재 190
제4편 공 판
Chapter 043_심판의 대상 195
Chapter 044_공소사실의 동일성 196
Chapter 045_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추가기소 199
Chapter 046_공소장변경 202
Chapter 047_축소사실의 심판 의무 212
Chapter 048_ 공소장변경 요구 214
Chapter 049_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216
Chapter 050_(공시)송달 218
Chapter 051_공판절차 221
Chapter 052_증거개시 227
Chapter 053_증거조사 일반 232
Chapter 054_증인신문 237
Chapter 055_감정 246
Chapter 056_간이공판절차 247
Chapter 057_공판절차의 특칙 250
Chapter 058_국민참여재판 252
Chapter 059_거증책임 257
Chapter 060_자유심증주의 266
Chapter 061_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69
Chapter 062_자백배제법칙 278
Chapter 063_공동피고인 282
Chapter 064_전문법칙 일반 284
Chapter 065_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286
Chapter 066_제312조 제1항(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289
Chapter 067_제312조 제3항(사경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292
Chapter 068_제312조 제4항(참고인 진술조서) 295
Chapter 069_제312조 제6항(수사기관의 검증조서) 300
Chapter 070_제313조(진술서 등) 303
Chapter 071_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309
Chapter 072_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312
Chapter 073_제316조(전문의 진술) 315
Chapter 074_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317
Chapter 075_사진 318
Chapter 076_녹음(테이프) 321
Chapter 077_증거동의 324
Chapter 078_탄핵증거 329
Chapter 079_자백보강법칙 332
Chapter 080_재판 일반 338
Chapter 081_기판력(일사부재리 효력) 346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Chapter 082_상소일반 355
Chapter 083_일부상소 362
Chapter 084_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369
Chapter 085_파기판결의 구속력 376
Chapter 086_항소 378
Chapter 087_상고 388
Chapter 088_항고ㆍ재항고ㆍ준항고 395
Chapter 089_재심 401
Chapter 090_비상상고 416
Chapter 091_약식절차 421
Chapter 092_즉결심판 절차 426
Chapter 093_그 밖의 특별절차 및 기타 428
책속으로들어가면서 '선택과 집중’ 모든 수험에서와 마찬가지로 변호사시험에서 역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집중’은 누구든지 의지로 해낼 수 있겠으나, 변호사시험 대비에 적합한 내용을 추리는 ‘선택’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쟁점과 판례들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쟁점의 경우 학설은 실제 답안에 기재할 수 있는 분량으로 최대한 간결하게 압축하였으나 판례의 경우 핵심 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급적 자세히 요약하였습니다. 판례를 한 두줄 이내로 지나치게 압축된 문장으로만 학습할 경우 사실관계에 따른 논거 및 주문을 정확히 익히기 어려워 선택형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쉽습니다. 또한 사례형에서 쟁점 관련 판례의 핵심 키워드 현출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본 교재에서는 판례를 지나치게 압축하는 것을 지양하였습니다. 본 교재의 기출 표시와 관련 변시 및 변모의 사례형은 전개년, 선택형은 최근 3개년의 기출 표시를 하였습니다. 이미 형사소송법에 관한 기본 이해가 있는 수험생들의 ‘선택’을 함에 본 교재가 충분한 가이드 역할을 하길 기대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1. 변호사 정 현 석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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