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23일 출간 | ISBN : 1193851637 | 186쪽

형사소송법 1.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3 2.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5 3. 수사의 기본개념 7 4. 수사의 개시 9 5. 수사의 방법 20 6. 대인적 강제수사 28 7. 대물적 강제수사 42 8. 수사상의 증거보전 67 9. 수사의 종결 68 10.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74 11. 공소제기의 방식 77 12. 공소시효 79 13. 법 원 84 14. 피고인 89 15. 변호인 95 16. 소송조건 98 17.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00 18. 공판심리의 범위 101 19. 공판준비절차 105 20. 공판정에서의 심리 108 21. 증거조사와 강제처분 110 22. 공판절차의 특칙 113 23. 증거의 기본개념 120 24. 증명의 기본원칙 121 2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30 26. 자백배제법칙 133 27. 전문법칙 136 28.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52 29. 탄핵증거 157 30. 자백보강법칙 159 31. 공판조서의 증명력 162 32. 종국재판 164 33. 재판의 확정과 효력 168 34. 상소의 일반이론 170 35. 항 소 174 36. 항 고 176 37. 재 심 177 38. 약식절차 182 39. 즉결심판절차 183 40. 소년에 대한 특별절차 184 41. 피해자 보호절차 185

[서문]
2025년 상반기 최신기출문제

1. 상반기 최신 기출문제에 대한 상세한 해설
본서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사이에 치러진 여러 국가시험 문제를 기본서의 순서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해설을 붙인 자료이다. 수록된 문제는 2024년 경찰대편입시험, 2025년 변호사시험, 경찰승진시험, 해경승진시험, 일반경찰1차시험, 국가직9급시험의 기출문제이다.

2. 출제경향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최적의 교재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러 시험에서 출제경향의 변화가 있는데, “이론과 학설 문제”가 다소 강화되는 추세, 변호사시험과 유사하게 “사례형 문제”와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합쳐진 “복합형 문제”의 출제가 바로 그것이다. 본서를 통해서 이와 같은 변화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 중요한 최신판례의 파악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최신판례 중에서 최근의 시험에서 출제된 것들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신판례는 아직 기본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서를 통해서 중요한 최신판례들을 정리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4. 효율적인 총정리 교재
시험 직전에 어떤 자료를 가지고 총정리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겠지만, 각자가 평소에 보던 자료에다가 본 교재에 수록된 최신 기출문제를 추가한다면 매우 효율적인 총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서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합격의 영광을 안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2025년 4월 10일
법학박사 신 호 진

※ 수록시험 ※ ● 2024년 11월 9일 시행 2025학년도 경찰대학 편입학 1차시험 〈24-경찰대편입〉 ● 2025년 1월 14일 시행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25-변호사〉 ● 2025년 1월 18일 시행 경찰공무원 정기승진시험(해양경찰) 〈25-해경승진〉 ● 2025년 2월 21일 시행 경찰공무원(경정이하) 정기승진시험 〈25-경찰승진〉 ● 2025년 3월 15일 시행 2025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일반공채(101경비단)] 〈25-경찰1차〉 ● 2025년 4월 5일 시행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5-검찰마약수사직 9급; 철도경찰9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