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최신기출문제 1. 상반기 최신 기출문제에 대한 상세한 해설 본서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사이에 치러진 여러 국가시험 문제를 기본서의 순서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해설을 붙인 자료이다. 수록된 문제는 2024년 경찰대편입시험, 2025년 변호사시험, 경찰승진시험, 해경승진시험, 일반경찰1차시험, 국가직9급시험의 기출문제이다. 2. 출제경향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최적의 교재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러 시험에서 출제경향의 변화가 있는데, “이론과 학설 문제”가 다소 강화되는 추세, 변호사시험과 유사하게 “사례형 문제”와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합쳐진 “복합형 문제”의 출제가 바로 그것이다. 본서를 통해서 이와 같은 변화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 중요한 최신판례의 파악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최신판례 중에서 최근의 시험에서 출제된 것들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신판례는 아직 기본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서를 통해서 중요한 최신판례들을 정리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4. 효율적인 총정리 교재 시험 직전에 어떤 자료를 가지고 총정리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겠지만, 각자가 평소에 보던 자료에다가 본 교재에 수록된 최신 기출문제를 추가한다면 매우 효율적인 총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서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합격의 영광을 안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2025년 4월 10일 법학박사 신 호 진

형법총론 1. 죄형법정주의 3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1 3.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13 4. 범죄의 의의종류 15 5. 행위의 주체와 객체 17 6.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20 7. 부작위범 22 8.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8 9. 구성요건적 고의 33 10. 구성요건적 착오 36 11. 과실범 38 12. 결과적 가중범 40 13. 정당방위 47 14. 긴급피난 48 15. 자구행위 50 16. 피해자의 승낙 52 17. 정당행위 53 18. 책임의 일반이론 57 19. 책임능력 59 20.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64 21. 기대가능성 72 22. 장애미수 74 23. 중지미수 77 24. 불능미수 82 25. 예비죄 84 26.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85 27. 간접정범 87 28. 공동정범 89 29. 교사범 96 30. 종 범 97 31. 공범과 신분 100 32. 일 죄 104 33. 수 죄 106 34. 형벌의 종류 115 35. 형의 양정 119 36. 누 범 120 37.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122 형 법 각 론 1. 살인의 죄 127 2. 상해와 폭행의 죄 130 3. 과실치사상의 죄 134 4. 유기와 학대의 죄 137 5. 협박의 죄 140 6. 강요의 죄 143 7. 체포와 감금의 죄 144 8.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46 9. 강간과 추행의 죄 147 10. 명예에 관한 죄 154 11.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57 12. 비밀침해의 죄 162 13. 주거침입의 죄 163 14. 절도의 죄 166 15. 강도의 죄 169 16. 사기의 죄 173 17. 공갈의 죄 178 18. 횡령의 죄 180 19. 배임의 죄 184 20. 장물의 죄 193 21. 손괴의 죄 194 22.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197 23. 공안을 해하는 죄 203 24. 방화와 실화의 죄 204 25. 교통방해의 죄 206 26. 통화에 관한 죄 210 27.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212 28. 문서에 관한 죄 213 29.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18 30.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20 31. 공무방해에 관한 죄 229 32.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34 33.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37 34. 무고의 죄 240

※ 수록시험 ※ ● 2024년 11월 9일 시행 2025학년도 경찰대학 편입학 1차시험 〈24-경찰대편입〉 ● 2025년 1월 14일 시행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25-변호사〉 ● 2025년 1월 18일 시행 경찰공무원 정기승진시험(해양경찰) 〈25-해경승진〉 ● 2025년 2월 21일 시행 경찰공무원(경정이하) 정기승진시험 〈25-경찰승진〉 ● 2025년 3월 15일 시행 2025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일반공채(101경비단)] 〈25-경찰1차〉 ● 2025년 4월 5일 시행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5-검찰·마약수사직 9급; 철도경찰9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