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25일 출간 | ISBN : 1193350808 | 1533쪽

저자 : 박태곤 저자 박태곤 주요약력 ■1980. 4. 경찰공무원 임용 ■전남청 수사직무학교 교관(2000년~2007년) ■前 순천서 형사과장(경정) ■前 여수서 수사과장, 형사과장 ■前 목포서 형사과장, 수사과장 ■前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前 광양서 수사과장 ■前 청암대학교 외래교수 ■現 전남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 ■現 뉴에덴행정사사무소 대표 주요저서 ■수사서류 작성과 요령(등대지기 Ⅰ) ■형사특별법(등대지기 Ⅲ) ■여성ㆍ청소년범죄(등대지기 Ⅳ) ■형법판례집(등대지기Ⅴ) ■형사판례실무사례집(등대지기Ⅵ) ■요양보호사국가시험 요약집 및 문제집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제114조~제118조) 제1절 범죄단체의 조직 11 제2절 공무원자격사칭 18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제119조~121조) 생략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제122~135조) 제1절 직무유기 22 제2절 직권남용 34 제3절 불법체포·감금 43 제4절 폭행·가혹행위(독직폭행) 46 제5절 피의사실공표 49 제6절 공무상 비밀의 누설 53 제7절 단순수뢰 59 제8절 사전수뢰 84 제9절 제삼자뇌물제공 86 제10절 수뢰후부정처사 90 제11절 사후수뢰 96 제12절 알선수뢰 100 제13절 뇌물공여 등 108 제14절 뇌물의 몰수, 추징 112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제136조~제144조) 제1절 공무집행방해 116 제2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140 제3절 법정 또는 국회의장모욕 155 제4절 공무상비밀표시무효 159 제5절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167 제6절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170 제7절 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176 제8절 특수공무방해 178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제145조~151조) 제1절 도 주 185 제2절 집합명령위반 189 제3절 특수도주 190 제4절 도주원조 193 제5절 간수자의 도주원조 196 제6절 범인은닉 198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52~155조) 제1절 위 증 210 제2절 모해위증 222 제3절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225 제4절 증거인멸 등 228 제11장 무고의 죄 (제156~157조)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제158~163조) 제1절 장례식 등의 방해 254 제2절 시체 등의 오욕 258 제3절 분묘의 발굴 261 제4절 시체 등의 유기 265 제5절 변사체 검시 방해 269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64~176조) 제1절 현주건조물 등 방화 271 제2절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 279 제3절 공용건조물 및 일반건조물·일반물건 방화 283 제4절 연 소 286 제5절 진화방해 287 제6절 실 화 289 제7절 폭발성물건파열 292 제8절 가스·전기등 방류 295 제9절 가스·전기등 공급방해 297 제10절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299 제11절 예비, 음모 302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177~184조) 제1절 현주건조물 등에의 일수 304 제2절 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 306 제3절 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 307 제4절 방수방해 308 제5절 과실일수 310 제6절 수리방해 312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제185~191조) 제1절 일반교통방해 315 제2절 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324 제3절 기차 등의 전복 등 326 제4절 교통방해치사상 329 제5절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330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제192~197조) 제1절 먹는 물의 사용방해 335 제2절 먹는 물에 유해물혼용 337 제3절 수돗물의 사용방해 339 제4절 먹는 물 혼독치사상 341 제5절 수도불통 342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98~206조) 제1절 아편 등의 제조 등 345 제2절 아편흡식기의 제조 등 347 제3절 세관 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 348 제4절 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 349 제5절 아편 등의 소지 350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207~213조) 제1절 국내통화위조·변조 351 제2절 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변조 355 제3절 외국통용·외국통화위조·변조 358 제4절 위조·변조통화행사 등 359 제5절 위조통화의 취득 361 제6절 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363 제7절 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365 제8절 예비, 음모 367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제214~224조) 제1절 유가증권의 위조 등 369 제2절 기재의 위조·변조 379 제3절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382 제4절 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385 제5절 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389 제6절 인지·우표의 위조·변조 및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 등 393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제225조~제237조의2) 제1절 공문서위조 등 396 제1항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396 제2항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413 제3항 허위공문서작성 등 415 제4항 공전자기록위작·변작 432 제5항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439 제6항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461 제7항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465 제2절 사문서위조 등 471 제1항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471 제2항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505 제3항 사전자기록위작·변작 511 제4항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 515 제5항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522 제6항 사문서의 부정행사 526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제238~240조) 제1절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행사 529 제2절 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535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제241~245조) 제1절 음행매개 541 제2절 음화반포 등 543 제3절 음화제조 등 549 제4절 공연음란 551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제246~249조) 제1절 도 박 558 제2절 상습도박 570 제3절 도박장소 등 개설 574 제4절 복표의 발매 등 581 제24장 살인의 죄(제250~256조) 제1절 살 인 584 제2절 존속살해 602 제3절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606 제4절 자살 교사·방조 608 제5절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614 제6절 예비·음모 616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제257~265조) 제1절 상해, 존속상해 618 제2절 중상해, 존속중상해 630 제3절 특수상해 633 제4절 상해치사 636 제5절 폭행, 존속폭행 641 제6절 특수폭행 647 제7절 폭행치사상 652 제8절 동시범 656 제9절 상습범 659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제266~268조) 제1절 과실치상·치사 661 제2절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666 제27장 낙태의 죄(제269~270조) 제1절 자기낙태 686 제2절 동의낙태 690 제3절 업무상 낙태 691 제4절 부동의 낙태 694 제5절 낙태치사상 695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제271~275조) 제1절 유기, 존속유기 698 제2절 학대, 존속학대 705 제3절 아동혹사 708 제4절 유기 등 치사상 710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제276~282조) 제1절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714 제2절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723 제3절 특수체포, 특수감금 725 제4절 체포·감금 등의 치사상 726 제30장 협박의 죄(제283~286조) 제1절 협박, 존속협박 729 제2절 특수협박 741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 매매 의 죄 (제287~296조의2) 제1절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743 제2절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753 제3절 인신매매 758 제4절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살인·치사) 761 제5절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763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제297~306조) 제1절 성폭력 관련법 764 제2절 강 간 768 제3절 유사강간 781 제4절 강제추행 784 제5절 준강간, 준강제추행 790 제6절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794 제7절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804 제8절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808 제9절 미성년자의제강간, 추행 813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제307~312조) 제1절 명예훼손 818 제2절 사자의 명예훼손 839 제3절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842 제4절 모 욕 852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제313~315조) 제1절 신용훼손 861 제2절 업무방해 865 제3절 컴퓨터 업무방해 893 제4절 경매, 입찰의 방해 900 제35장 비밀침해의 죄(제316~318조) 제1절 비밀침해 908 제2절 업무상비밀누설 915 제36장 주거침입의 죄(제319~322조) 제1절 주거침입 918 제2절 퇴거불응 940 제3절 특수주거침입 944 제4절 주거·신체 수색 946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제323~328조) 제1절 권리행사방해 949 제2절 강 요 958 제3절 특수강요 966 제4절 인질강요 967 제5절 인질상해·치상, 살해·치사 968 제6절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969 제7절 중권리행사방해 972 제8절 강제집행면탈 973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29~346조) 제1절 절도의 죄 988 제1항 절 도 988 제2항 야간주거침입절도 1024 제3항 특수절도 1028 제4항 자동차 등 불법사용 1035 제5항 상습범 1038 제2절 강도의 죄 1041 제1항 강 도 1041 제2항 특수강도 1052 제3항 준강도 1059 제4항 인질강도 1069 제5항 강도상해·살인, 치사상 1072 제6항 강도강간 1085 제7항 해상강도 1091 제8항 상습강도 1093 제9항 강도예비·음모 1095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347~354조) 제1절 사기죄 1098 제1항 사 기 1098 제2항 컴퓨터등 사용사기 1194 제3항 준사기 1203 제4항 편의시설부정이용 1206 제5항 부당이득 1209 제6항 상습사기 1215 제2절 공갈죄 1216 제3절 특수공갈 1236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제355~361조) 제1절 횡령의 죄 1238 제1항 횡 령 1238 제2항 업무상횡령 1306 제2절 배임의 죄 1312 제1항 배 임 1312 제2항 업무상배임 1402 제3절 배임수증재 1406 제1항 배임수재 1406 제2항 배임증재 1427 제4절 점유이탈물횡령 1430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제362~365조) 제1절 장물의 취득, 알선 등 1436 제2절 업무상과실, 중과실장물 1461 제42장 손괴의 죄(제366~370조) 제1절 재물손괴 등 1468 제2절 공익건조물파괴 1485 제3절 특수손괴 1487 제4절 경계침범 1489 부 록 ●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1497 ● 형법 죄명표 1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