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7일 출간 | ISBN : 1193321190 | 312쪽 | 규격外 | 1판

CHAPTER 01 자치경찰과 지방자치 제 1절 자치경찰 개념 13 1. 자치경찰의 의의 13 2. 자치경찰의 연혁 21 3. 자치경찰의 법적 근거 23 제 2절 지방자치 27 1. 지방자치의 의의 27 2. 지방자치의 접근 28 3. 지방자치의 이념 29 CHAPTER 02 경찰제도와 자치경찰의 변천 제 1절 경찰제도의 변천 33 1. 제헌헌법 이전 시기 33 2. 제헌 헌법 이후 39 3. 자치경찰 시대 46 제 2절 전근대적 시대의 자치경찰제도 51 1. 조선 이전 시대 51 2. 조선 시대 52 CHAPTER 03 외국 자치경찰제도 제 1절 미국 자치경찰제도 59 1. 경찰의 개념 59 2. 경찰의 유형 61 3. 자치경찰체제 68 제 2절 영국의 자치경찰제도 87 1. 경찰의 개념 87 2. 경찰의 유형 88 3. 자치경찰체제 95 제 3절 일본의 자치경찰제도 98 1. 자치경찰의 의의 및 연혁 98 2. 자치경찰제도의 법적 근거 101 3. 자치경찰 유형 및 사무 범위 103 4. 일본 경찰제도의 특징 119 CHAPTER 04 자치경찰 도입 변천사 제 1절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126 제 2절 노무현 정부(참여정부)127 1. 도입127 2. 자치경찰법(안) 127 3. 도입 모형안 비교 분석 128 4. 소결 131 제 3절 이명박 정부 132 1. 도입 132 2. 자치경찰(안) 133 3. 자치경찰제 관련법안 135 제 4절 박근혜 정부 137 1. 도입 137 2. 정부 안 138 제 5절 문재인 정부 자치경찰 도입 139 1. 도입 139 2. 도입안 142 3. 소결 143 CHAPTER 05 한국의 자치경찰제도 제 1절 자치경찰제도 147 1. 자치경찰제도 의의 147 2. 자치경찰 근거 법률 148 제 2절 자치경찰 기관 197 1. 시·도자치경찰위원회 197 2.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협의체 등 201 3. 시·도경찰청장 등 212 제 3절 자치경찰사무 214 1. 국가사무 중 자치경찰사무 215 2. 경찰사무의 위임사무 216 CHAPTER 06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도 제 1절 제주자치경찰제도 도입 변천 221 1.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시 입법 221 2. 도입 당시 입법의 특징 232 제 2절 현 제주자치경찰제도 239 1. 근거 법률 239 2. 조항별 내용 242 CHAPTER 07 지방자치를 위한 자치경찰제도 변화 방안 제 1절 기본 방향 289 1. 지방자치 실현 289 2. 주민참여 보장 293 3. 입법적 방향 295 제 2절 자치경찰제도 개선 방안 299 1.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제 실시 299 2. 주민과 관련된 치안사무 자치경찰사무화 302 3. 자치경찰위원회의 행정청화 303 4. 자치경찰위원회 전문성 및 주민참여 확보 305

머리말

지방자치가 완성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인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었다. 지방자치를 위한 자치경찰제도는 주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아직까지 해결하여야 할 많은 제도적 과제가 있다. 이러한 자치경찰제도 도입과 향후 개선 할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저자는 그동안 1990년 대부터 우리나라에 도입할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다. 자치경찰제도 연구를 먼저 시작한 자로서 우리나라 실정에 가장 잘 맞는 자치경찰제도를 고민해 오고 있다. 지역주민의 치안확보 차원에서 각 지역에 부합한 경찰제도를 고안하는 것은 여전히 저자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과거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자치경찰제도 T/F 팀장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추진했었다.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지방자치에 가장 부합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단지 우리 현실에서 지방자치가 과연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 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저자는 자치경찰제도가 우리 현실에 가장 부합하고 지역 치안확보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제도로 실현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여망에서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그동안 저자가 발표한 논문 등을 총 정리하여 자치경찰론을 저술하게 되었다. 아직 연구자로서 부족한 점이 많으나, 자치경찰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 기존에 저자가 발표했던 논문들을 정리하여 추가 보완하였다.
자치경찰론 책을 발간할 수 있게 언제나 정신적으로 변함없이 지지해 주고 책의 완성도를 위해 교정을 보아 준 영원히 사랑하는 나의 반려자 해영과 영문 자료를 검색하고 번역해 준 기자 생활 후 재충전하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예쁜 딸 예진, 그리고 미국에서 학업을 하고 있는 나의 영원한 애기 예원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를 키워주시고 성원해 주신 어머니와 아들을 많이 사랑하신 작고하신 아버님께 지면을 빌어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출간할 수 있게 해주신 자운 출판사 장지훈 대표님과 편집부 직원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 책이 우리나라의 자치경찰론에 대한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계속 수정 작업을 통해 보완해 완성도 높은 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실에서
저자 김원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