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10일 출간 | ISBN : 1193144655 | 444쪽

목 차 01 행정법통론 001 통치행위 2 002 법률유보의 원칙 5 003 비례의 원칙 7 004 신뢰보호의 원칙 8 005 평등원칙 11 006 자기구속의 원칙 12 007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4 008 신의성실의 원칙 15 009 소급적용금지의 원칙 16 010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8 011 공무수탁사인 21 01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23 013 행정개입청구권 25 014 특별권력관계 27 015 공법상 부당이득 29 016 사인의 공법행위 31 017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33 018 영업양도 등으로 인한 지위승계신고 37 02 행정작용법 019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40 020 법규명령의 하자 43 021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45 022 행정입법부작위 48 023 행정규칙 50 024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53 025 법령보충규칙 55 026 행정행위 57 027 일반처분 59 028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61 029 판단여지 64 030 제3자효 행정행위 66 031 허 가 68 032 특 허 70 033 인 가 72 034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75 035 영업의 양도와 제재사유?제재처분효과의 승계 77 036 부관의 의의 및 종류 79 037 부관의 한계 82 038 부관의 하자,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83 039 기부채납부담의 하자가 기부채납에 미치는 영향 86 040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88 041 위헌결정의 효력 92 042 하자의 승계 94 043 하자의 치유 96 044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99 045 행정행위의 철회 101 046 확 약 103 047 가행정행위 106 048 사전결정 107 049 행정계획 109 050 공법상 계약 113 051 행정상 사실행위 115 052 행정지도 118 03 행정절차, 정보공개 053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122 054 처분의 이유제시 124 055 사전통지 126 056 의견청취 128 057 처분의 방식 등 기타 처분 절차 131 058 행정절차의 하자 135 059 인허가의제 137 060 정보공개법의 중요 내용 143 061 정보공개와 관련된 불복절차 146 04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062 대집행 152 063 이행강제금 157 064 직접강제 159 065 강제징수 161 066 행정상 즉시강제 163 067 행정조사 166 068 과징금 170 069 위반사실 등의 공표 172 05 행정구제법 070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 176 07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78 072 입법?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 183 073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185 074 공무원의 책임 187 075 차량사고와 국가배상 189 076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91 077 배상책임자 195 078 국가배상법상 특례규정 198 079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손실보상의 기준, 헌법 제23조 해석이론 202 080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205 081 보상규정의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208 082 희생보상청구제도 210 083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212 084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214 085 행정심판의 종류 217 086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219 087 행정심판법상의 가구제 223 088 행정심판의 재결 225 089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233 090 무명항고소송 236 091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238 092 협의의 소의 이익 243 093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248 094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 변경처분 251 095 거부처분 254 096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 256 097 제소기간 262 098 행정심판전치주의 266 099 취소소송의 가구제 269 100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273 101 소의 변경 276 102 제3자의 소송참가와 재심 279 103 취소소송의 위법성판단의 기준시 282 10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84 105 일부취소판결 286 106 사정판결 288 107 기판력 291 108 형성력 293 109 기속력 295 110 간접강제 299 111 무효등확인소송 302 11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06 113 당사자소송 312 06 행정조직법 114 권한의 위임 318 115 권한의 내부위임 320 116 훈령권 322 117 협의와 동의 324 118 주민의 권리 327 119 공유수면매립지 등의 구역결정 332 120 조례의 적법요건 334 121 조례의 하자 337 122 조례의 통제 339 12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44 124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 348 125 직무이행명령 353 126 공무원관계의 발생 356 127 전보, 전입?전출, 승진 360 128 직위해제 362 129 공무원의 권익보호수단 365 130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368 131 공무원의 책임 372 07 특별행정작용법 132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378 133 경찰책임의 원칙 381 134 공물의 성립과 소멸 387 135 공물의 법률적 특색 392 136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394 137 공물의 사용관계 396 138 공물관리권의 행사로서 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 399 139 자금지원 402 140 공용수용의 절차 405 141 공용수용의 효과 412 142 간접손실보상 416 143 잔여지보상 418 144 생활보상 421 145 공용환권(재개발?재건축사업) 424 146 개발행위허가 429 147 공시지가제도 431 148 토지거래계약허가제 434 149 환경영향평가 437 150 위법?부당한 조세부과에 대한 권리구제 440

머 리 말

Ⅰ. 들어가는 말
본(本)행정법 핸드북은 각종 주관식 시험에 출제 가능한 모든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평소 학습 시 짜투리 시간의 활용뿐만 아니라 시험 날짜에 임박해서는 가장 효율적인 총정리를 위해 집필된 것으로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의 출제 경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기본서인 본(本)행정법을 바탕으로 하여 학습방향을 제시하고 암기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정리용 교재이다.

Ⅱ. 본서의 특징 및 내용
1.주관식 행정법 시험에 출제 가능한 모든 주제와 쟁점을 균형 잡힌 내용과 합리적 분량으로 정리하여 담았다.
2.주관식 시험에서 사례화 될 수 있는 행정법의 모든 쟁점을 ① 문제점, ② 학설, ③ 판례, ④ 검토 순으로 정리하여 사례에 주어진 사실관계를 통해 사안 포섭만 하면 사례답안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3.수험생들의 탄력적인 시간 배분 및 수험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쟁점별 학습가이드를 통해 학습의 방향과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4.최근 변화된 행정법의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서 새롭게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률, 위헌결정이 나온 부분, 최신판례를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Ⅲ. 나오는 말
수험생들의 학습부담은 확 줄이고 학습의 효율성은 확 올리는 정리용 수험서를 만들고 싶은 열망을 반영한 본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앞당기는데 일조하길 바란다.

끝으로 본(本)행정법에 이어 본 교재가 사랑받는 수험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강도원 대표님과 경연 출판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5. 4
편저자 서 창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