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31일 출간 | ISBN : 1193144620 | 549쪽 | 4판

제1부 진도별 (문제+해설) 제1편 서론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001 법원 - 제척사유 6 002 피고인 - 피고인 특정의 기준, 성명모용소송이 판명된 경우 검사와 법원의 조치 8 003 피고인 - 성명모용소송이 판명된 경우 검사의 조치, 모용자에 대한 조치 11 004 증거개시제도 -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헌법소원 여부 ① 14 005 증거개시제도 -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헌법소원 여부 ② 16 006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 의사표시의 하자와 소송행위의 무효 18 제3편 수사와 공소 007 수사의 의의와 구조 -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22 008 수사의 의의와 구조 -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친고죄의 공소제기 후 고소의 추완 25 009 수사의 의의와 구조 - 친고죄의 고소권자, 고소능력, 고소취소 해당 여부 29 010 수사의 의의와 구조 - 함정수사의 위법성, 증거채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31 011 수사의 개시 - 불심검문의 적법성과 체포방법 34 012 수사의 개시 -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친족상도례 37 013 수사의 개시 - 고소취소의 가능시기,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39 014 수사의 개시 -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42 015 수사의 개시 -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45 016 임의수사 - 임의동행의 적법성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8 017 임의수사 -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한 구속 피의자 구인 ① 50 018 임의수사 -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한 구속 피의자 구인 ② 52 019 임의수사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 및 권리구제수단 ① 54 020 임의수사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 및 권리구제수단 ② 57 021 체포와 구속 - 긴급체포의 요건, 긴급체포현장에서의 압수, 긴급체포 시 요급처분의 적용여부 59 022 체포와 구속 - 긴급체포의 요건, 긴급체포현장에서의 압수 63 023 체포와 구속 - 긴급체포현장에서의 압수, 긴급체포 시 요급처분의 적용여부 66 024 체포와 구속 - 영장 없는 피의자 수색의 적법성,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70 025 체포와 구속 -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구속적부심에서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 72 026 체포와 구속 - 긴급체포, 영장 없는 압수, 당해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물건에 대한 압수 75 027 체포와 구속 - 구속적부심사제도,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78 028 체포와 구속 - 구속적부심사제도, 보증금 납입 없이 석방된 경우와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된 경우 검사의 항고 80 029 체포와 구속 -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불복 82 030 압수ㆍ수색ㆍ검증 - 정보저장매체의 압수, 영장의 집행방법,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83 031 압수ㆍ수색ㆍ검증 -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범죄장소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86 032 압수·수색·검증 -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임의제출물 압수 89 033 압수ㆍ수색ㆍ검증 - 임의제출물 압수 91 034 압수ㆍ수색ㆍ검증 -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 93 035 압수ㆍ수색ㆍ검증 - 사전영장에 의한 혈액확보, 긴급채혈과 사후영장에 의한 혈액확보, 임의제출물의 압수 96 036 압수ㆍ수색ㆍ검증 - 강제채뇨의 적법요건 99 037 압수ㆍ수색ㆍ검증 -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 요급처분의 예외 102 038 압수ㆍ수색ㆍ검증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 사건과 무관한 별개의 압수물의 증거능력 105 039 압수ㆍ수색ㆍ검증 -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 무관한 별개의 압수물의 증거능력 108 040 압수ㆍ수색ㆍ검증 - 사건과 무관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임의제출물 압수의 임의성 111 041 압수ㆍ수색ㆍ검증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 사건과 무관한 별개의 압수물의 증거능력, 임의제출물 압수의 임의성 113 042 압수ㆍ수색ㆍ검증 -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ㆍ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 시 피의자 등의 참여권 보장 ① 115 043 압수ㆍ수색ㆍ검증 -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ㆍ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 시 피의자 등의 참여권 보장 ② 117 044 압수ㆍ수색ㆍ검증 - 임의제출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대상의 범위, 압수물과 범행의 연관관계 118 045 압수ㆍ수색ㆍ검증 -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의 적법성, 정보저장매체의 증거능력, 진술서에 대한 진정 성립의 대체증명 120 046 수사상의 증거보전 - 증인신문의 청구, 증거보전의 청구 124 047 수사상의 증거보전 - 증인신문의 청구, 증거보전의 청구, 강제구인 126 048 수사의 종결 - 검사의 불기소처분,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 128 049 공소제기 후의 수사 -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강제수사, 비진술증거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30 050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① 133 05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② 135 05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사인의 위법수집증거, 문자정보의 전문증거 여부 137 053 공소의 제기 - 공소장일본주의 139 054 공소의 제기 - 공소장 작성, 위법하게 작성된 공소장에 의한 공소제기의 효력 141 055 공소시효 -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와 시효의 정지, 공소시효와 기간 ① 143 056 공소시효 -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와 시효의 정지, 공소시효와 기간 ② 145 057 공소시효 - 특수절도의 공소시효 완성일, 공소시효의 정지사유 148 제4편 공판 058 공판심리의 범위 - 검사의 공소장변경 요건, 공소사실의 동일성 ① 152 059 공판심리의 범위 - 검사의 공소장변경 요건, 공소사실의 동일성 ② 154 060 공판심리의 범위 -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① 156 061 공판심리의 범위 -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② 159 062 공판심리의 범위 -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항소심에서 단독사건이 합의부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관할권 있는 법원 161 063 공판심리의 범위 -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 163 064 공판심리의 범위 -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법적성격,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과 이중기소 165 065 공판심리의 범위 -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 공소사실의 동일성, 공소장변경요구의 의무성, 불이익변경금지원칙 168 066 공판심리의 범위 - 포괄일죄의 추가기소와 법원의 조치 ① 171 067 공판심리의 범위 - 포괄일죄의 추가기소와 법원의 조치 ② 173 068 공판심리의 범위 - 추가기소와 공소장변경, 축소사실의 인정과 법원의 심판의무 175 069 공판심리의 범위 - 공소장변경요구의 효력,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78 070 공판심리의 범위 - 공소사실의 동일성 181 071 공판심리의 범위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 공소장변경, 공소사실의 동일성, 불이익변경금지원칙 183 072 공판절차의 진행 - 공판기일 전의 절차, 서류송부요구 내지 변호인의 열람·지정 거절 185 073 공판정의 심리 - 피고인의 불출석 재판의 유효요건, 공시송달 187 074 공판정의 심리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제1심 법원의 소송행위의 효력과 항소심 법원의 조치 ① 188 075 공판정의 심리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제1심 법원의 소송행위의 효력과 항소심 법원의 조치 ② 190 076 공판정의 심리 - 국민참여재판에서 위법한 통상절차회부결정, 소송절차의 하자에 대한 법원의 조치 192 077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 증인신문ㆍ증거보전의 청구, 증언거부권 194 078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 반대신문권 배제, 차폐시설 설치,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① 197 079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 반대신문권 배제, 차폐시설 설치,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② 199 080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증언거부권의 불고지와 위증죄 201 081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진술의 증거능력, 증언거부권 203 082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205 083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 증언번복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 증거능력 207 084 공판절차의 특칙 -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확인 시기, 국민참여재판의 무죄평결에 대한 항소심의 유죄판결가부 210 08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비밀녹음의 적법성, 진술녹음과 전문법칙의 예외 요건 213 08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사인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녹화영상에 대한 전문법칙 적용여부 216 08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진술거부권 불고지하 자백의 증거능력, 독수독과 이론과 예외 219 088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사인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여부,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 녹음파일과 전문법칙의 적용여부 223 089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수사기관의 영장없는 범행장면 촬영 227 090 자백배제법칙 -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자백,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 229 091 전문법칙 -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232 092 전문법칙 - 피고인의 진술을 녹음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 234 093 전문법칙 -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ㆍ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237 094 전문법칙 - 공소제기 후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공범에 대한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① 240 095 전문법칙 - 공소제기 후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공범에 대한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② 243 096 전문법칙 -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경작성피신조서와 제314조 적용 가부 245 097 전문법칙 -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경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247 098 전문법칙 - 대화당사자 중 1인에 의한 비밀녹음 증거능력, 공범에 대한 사경작성피신조서, 증언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249 099 전문법칙 -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진술조서의 신빙성 인정요건 253 100 전문법칙 -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① 255 101 전문법칙 -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② 257 102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 실황조사와 수사상 검증 260 103 전문법칙 - 정당하지 아니한 증언거부권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62 104 전문법칙 -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 및 진술의 증거능력 264 105 전문법칙 - 조사자 증언제도, 탄핵증거 266 106 전문법칙 - 사진촬영의 적법요건,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268 107 전문법칙 -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감정의뢰회보의 증거능력 270 108 전문법칙 -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검증조서에 첨부된 참여자의 진술 및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272 109 전문법칙 -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비진술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 제출된 경우 증거능력 인정요건 ① 274 110 전문법칙 -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비진술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 제출된 경우 증거능력 인정요건 ② 277 111 전문법칙 -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의 예외요건 280 112 전문법칙 -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조사자 증언, 공범자의 공판정 자백진술의 증거능력 282 113 전문법칙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① 285 114 전문법칙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② 287 115 전문법칙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③ 289 116 전문법칙 - 변호인의 법률의견서의 법적성격, 증언거부권 행사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91 117 전문법칙 - 영장기재 이외의 범죄에 대한 증거로 삼기 위한 증거물 압수의 적법요건,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공범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94 118 전문법칙 - 전문법칙의 예외요건, 공범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제316조 제1항, 제2항) ① 299 119 전문법칙 - 전문법칙의 예외요건, 공범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제316조 제1항, 제2항) ② 301 120 전문법칙 - 전문법칙의 예외요건, 공범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316조 제1항, 제2항) ③ 302 121 전문법칙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전문법칙의 예외요건 304 122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증거동의의 주체 306 123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증거동의의 대상, 체포현장에서의 임의제출물 압수 307 124 탄핵증거 - 위법수집 증거의 탄핵증거 사용가부 ① 310 125 탄핵증거 - 위법수집 증거의 탄핵증거 사용가부 ② 313 126 탄핵증거 - 위법수집 증거의 탄핵증거 사용 가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316 127 자백과 보강증거 -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의 필요성 318 128 자백과 보강증거 - 보강증거의 독립증거성 320 129 자백과 보강증거 - 전문진술의 상대성, 공범자 자백과 자백보강법칙, 보강증거의 독립증거성 322 130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 325 131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 사본의 증거능력 327 132 종국재판 - 심신미약(임의적 감경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329 133 재판의 효력 - 포괄일죄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① 332 134 재판의 효력 - 포괄일죄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② 334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135 상소 일반 - 상소의 이익, 형사재판에 대한 상소 338 136 상소 일반 - 일부상소의 의의 및 허용범위, 상소심의 파기 및 심판범위 341 137 상소 일반 - 일부상소의 적법요건,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경합범의 일부상소 ① 343 138 상소 일반 - 일부상소의 적법요건,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경합범의 일부상소 ② 346 139 상소 일반 - 상소심의 심판범위, 양형부당과 항소심의 직권판단 349 140 상소 일반 - 경함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조치 350 141 상소 일반 - 경함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조치, 파기판결의 구속력, 파기환송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352 142 상소 일반 - 죄수의 판단이 다른 경우의 일부상소 355 143 상소 일반 - 일부상소의 적법요건,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경합범의 일부상소, 파기판결의 구속력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357 144 상소 일반 - 항소심 판결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360 145 상소 일반 - 항소심 병합사건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362 146 항소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 364 147 항소 - 상소의 이익이 없는 재판에 대한 법원의 조치, 변호인선임에 의한 항소이유서 추완 인정여부 365 148 항소 - 변호인선임신고에 의한 항소이유서 추완 인정 여부 368 149 항소 - 항소심에서 1심의 사실판단을 재평가하기 위한 요건 370 150 항소 - 항소법원의 항소기각조치의 타당성 371 151 상고 - 비약적 상고의 효력 및 제한 374 152 상고 - 상고심의 심판범위 376 153 재심 - 공범에 대한 모순판결의 재심사유 인정여부 377 154 비상상고 - 비상상고의 이유, 비상상고에 의한 판결 379 제2부 회차별 (문제+목차) 제1편 변호사시험 ● 2025년도 시행 제14회 변호사시험 386 ● 2024년도 시행 제13회 변호사시험 393 ●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400 ●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407 ●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414 ●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421 ●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427 ●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433 ●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439 ●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445 ●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451 ●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457 ●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463 ●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469 제2편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2024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78 ● 2024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84 ● 202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90 ● 202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96 ● 202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02 ● 202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08 ● 2022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13 ● 202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20 ● 2022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27 ● 2021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32 ● 2021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38 ● 2021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44

로이어스 형사법 사례형 집중(이하 ‘형사집’) 제4판을 출간하며

형사집은 변호사시험 전회차와 최근 4개년 법전협 모의시험, 총26회분의 형사법 기출시험문제를 대상으로 진도별로 정리한 교재입니다.

이번 개정작업에서 사례형 집중 및 선택형 집중은 판형을 2단에서 1단으로 변경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선택형 집중은 법전협 모의시험의 수록범위를 4개년 분으로 늘려서 기출시리즈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한편 변호사시험은 최근 10개년으로 축소하여 간결함을 추구하였습니다. 사례형 집중의 수록범위는 종전과 같으며, 개정ㆍ변경된 내용에 따라 내용을 재검수하였습니다.

형사집 제4판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1단 구성
지난 2년간은 페이지 우측면에 관련 법령을 수록하고, 여백부분은 간단한 메모나 필기를 위한 공간으로 할당하였습니다. 분명히 유용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기출문제의 분량과 함께 반복빈도가 높아져 잉여가 발생하였고, 절차법인 형소법의 경우에는 날개부분의 밀도가 높아지는 단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과감히 날개법령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더 나은 방향을 위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02 진도별+회차별 복합 구성
ㆍ 제1부 진도별 구성 : 유사 쟁점의 기출문제 답안을 반복학습하면서 사례형 논리 구조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으며, 단순히 기본서 해당 파트를 숙독한 후에 사례문제를 읽기만 하더라도 관련쟁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ㆍ 제2부 회차별 구성 : 진도별로 구성한 제1부를 통해 기본학습을 한 이후에, 제2부에서 회차별 학습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기출문제와 해설 목차를 통해 실전 답안 작성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03 ‘형사다’ 내용 표기
‘형사다’와 중첩되는 내용에는 2색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쟁점만 한눈에 확인 가능하도록 도왔습니다.


관련 강의와 교재, 기타 질문은 학원 게시판 또는 네이버 카페나 오픈 카톡방에서 '오제현 형사법'을 검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사집에 대한 변함 없는 관심과 격려를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인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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