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03일 출간 | ISBN : 1192989910 | 958쪽 | 규격外

제01강 ? 형법 서론 2 제02강 ? 죄형법정주의 3 제03강 ? 시간적 적용범위 65 제04강 ? 장소적 적용범위 81 제05강 ? 범죄의 의의와 종류 93 제06강 ? 행위의 주체와 객체 116 제07강 ?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131 제08강 ? 부작위범 136 제09강 ?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68 제10강 ? 구성요건적 고의 201 제11강 ? 구성요건적 착오 227 제12강 ? 과실범 259 제13강 ? 결과적 가중범 285 제14강 ? 위법성의 일반이론 309 제15강 ? 정당방위 321 제16강 ? 긴급피난 333 제17강 ? 자구행위 340 제18강 ? 피해자의 승낙 343 제19강 ? 정당행위 361 제20강 ? 위법성 종합 383 제21강 ? 책임의 일반이론 399 제22강 ? 책임능력 406 제23강 ? 위법성의 인식 436 제24강 ? 금지착오 439 제25강 ? 기대가능성 482 제26강 ? 책임론 종합 495 제27강 ? 미수범의 일반이론 498 제28강 ? 예비죄 503 제29강 ? 장애미수 527 제30강 ? 중지미수 557 제31강 ? 불능미수 565 제32강 ? 미수론 종합 581 제33강 ?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605 제34강 ? 간접정범 624 제35강 ? 공동정범 642 제36강 ? 교사범 686 제37강 ? 종 범 712 제38강 ? 공범과 신분 734 제39강 ? 공범론 종합 756 제40강 ? 죄수의 일반이론 770 제41강 ? 일 죄 774 제42강 ? 수 죄 814 제43강 ? 형벌의 종류 848 제44강 ? 형의 양정 888 제45강 ? 누 범 910 제46강 ?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917 제47강 ?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936 제48강 ? 총론 종합 941

[머리말] 경찰채용과 간부(경위공채)시험, 경찰대편입시험 등에서 형(사)법이 필수과목이 됨에 따라 이들 시험에서는 난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형법과 형소법이 결합된 문제가 2-3문제씩 출제되고 있고, 과거의 사법시험 이론문제가 출제되기도 한다. 경찰승진시험을 비롯한 검찰직 시험도 1-2개는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고(쉬운 것은 쉽지만), 생소한 지문이 등장하기도 한다. 반면에 해경시험(승진/채용)은 기출에서 대부분 그대로 복사ㆍ짜깁기하여 출제하므로 기출만 잘봐도 고득점이 충분히 가능하다. 본서는 작년 교재에 비해 올해 실시된 변호사시험(1월 15일), 해경승진(1월 18일), 경찰승진(2월 21일), 경찰1차(3월 15일) 시험을 포함하여 24년 전직렬 최신기출문제를 추가 반영ㆍ수록하였다. 최신 기출과 중복되는 과거의 기출은 최신 기출로 대체하였고, 그래서 섞어서 출제한 지문도 상당수 있다. 판례변경된 부분은 이를 반영하여 해설을 수정하였음은 물론이다. 경찰시험 기출문제(승진/채용/간부)가 난이도 높기 때문에 이를 위주로 구성하였고, 그 외에 검찰직(7급ㆍ9급), 해경(승진/채용),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등도 가급적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좋은 문제들을 많이 수록하였다. 본서에는 각 지문에 별표(★)가 표시되어 있다. 이는 기출빈도를 나타낸 것이지, 중요도 또는 난이도를 나타낸 것은 아니다. 공부함에 있어 참고자료로 하면 족하다. 본서에 수록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09-25년 경찰1차, 경찰승진 기출문제 수록 2. 10-24년 경위공채(간부), 국가(검찰)9급ㆍ7급, 법원9급 기출문제 수록 3. 18-25년 해경승진 기출문제 수록 4. 18-24년 해경경위공채(간부)ㆍ채용 기출문제 수록 5. 18-24년 법학경채, 능력평가 기출문제 수록 6. 20~25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수록 7. 10~24년 법원행시 기출문제 수록 8. 22-24년 경찰대편입시험 기출문제 수록 본서의 질문은 함승한 형사법 교실(Daum 카페)에 가능합니다. 본서로 공부하는 수험생의 조기합격을 기원합니다.^^ 2025. 4. 함 승 한 -insight- 본서에는 1500제 이상의 문제가 수록되어 있다. 타 교재에 비해 분량이 많다. 분량을 대폭 줄여 출간하면 어떻겠냐는 수험생도 있었다. 그러나 예를 들어 700문제를 수록했다고 했을 때, 수험생은 공부하기에 딱 적당한 분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수험생이 풀 수 있는 최대치의 양은 700문제인 것이다. 여기서 더 풀고 싶어하는 수험생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 보면 또 다른 수험서가 필요한데 그것을 구입하여 풀다보면 대부분이 중복되는 문제이고 남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다. 그 부분 때문에 많은 시간 등을 소비해야 한다. 수험생에게 시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1500제 이상을 수록하여 출간하였다. 문제가 많으면 좋은 것이고, 이를 반복하고 삭제하여 분량을 700문제 이하로 줄여 나가는 것이 수험생에겐 가장 효율적인 공부방법인 것이다. 수험 막바지에 출간되는 모의고사도 대부분의 문제는 기출을 짜깁기한 것이다. 기출문제집에 없는 것은 최판기이고 변형기출뿐이다. 실제로 문제들은 기출문제를 짜깁기한 것이 대부분이고, 여기에 최판기와 변형을 약간 곁들여 출제하고 있다. 양의 많고 적음은 수험생에 따라 반응 차이가 다르다. 처음부터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지치고 중단가능성 높음), 처음에는 한 파트에서 1/2 또는 2/3 정도의 양을 정해서 푸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한 파트에서 30문제를 수록하고 있다면 일단 15~20문제까지만 풀고 다음 파트로 넘어간다. 최신기출을 맨 앞쪽으로 배치했기에 최신경향과 난이도를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다. 회독수를 거듭할수록 중간 이후의 후반부 문제를 풀면 된다. 유튜브에선 순서대로 강의가 진행되므로 내가 몇 번까지를 풀겠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만 듣고(강제 종료), 그리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 해당 부분의 동영상을 듣고(강제 종료), 또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 또 다음 해당 동영상을 들으면 된다(강제 종료). 마지막까지 1회독을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풀지 못한 후반부를 풀고 들으면 된다. 그렇게 반복하면 된다. 기출은 잡다하게 보지 말고, 1500제만 계속 돌리면 된다!!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중복된다거나 충분히 알게 된 지문들은 삭제하면서 보고, 그래서 양을 훨 줄여야 한다. 막 지우면 안 된다. 시험 1달전까지 약 30~40%까지 줄여야 한다. 그 전까지는 무한 반복이다. 모든 교재&과목 마찬가지이다. 줄여야 합격한다!! 1달전에 삭제한 것이라도 시험장에서는 충분히 기억나므로 삭제하는 것에 두려워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