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11일 출간 | ISBN : 1189446472 | 522쪽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의 의의 2 제1절 민법의 법원(法源) 2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3 제2장 권리의 주체 10 제1절 자연인 10 제2절 법 인 20 제3장 권리의 객체 38 제4장 권리의 변동 41 제1절 법률행위 41 제2절 법률행위의 목적 42 제3절 의사와 표시의 일치 47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61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74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81 제5장 기 간 88 제6장 소멸시효 90 제2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법 서설 118 제1절 채권법 일반 118 제2절 급부장애법 서설 119 제2장 채권의 목적 120 제3장 채권의 소멸 125 제1절 변제 125 제2절 대물변제 136 제3절 공탁 137 제4절 상계 140 제5절 그 밖의 채권소멸사유 146 제4장 채무불이행 148 제1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및 요건 148 제2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153 제5장 책임재산의 보전 164 제1절 채권자대위권 164 제2절 채권자취소권 173 제6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89 제1절 채권양도 189 제2절 채무인수 198 제7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204 제1절 총 설 204 제2절 분할채권관계 204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205 제4절 연대채무 206 제5절 보증채무 211 제3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222 제1절 계약법 서설 222 제2절 계약의 성립 222 제3절 계약의 효력 226 제4절 계약의 해제, 해지 235 제2장 계약각론 246 제1절 증 여 246 제2절 매 매 249 제3절 소비대차 260 제4절 사용대차 261 제5절 임대차 261 제6절 도 급 280 제7절 여행계약 286 제8절 위 임 286 제9절 임 치 289 제10절 조 합 290 제3장 법정채권관계 298 제1절 사무관리 298 제2절 부당이득 300 제3절 불법행위 310 제4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서론 326 제2장 물권의 변동 330 제1절 물권변동 총설 330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330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344 제4절 물권의 소멸 347 제3장 기본물권 349 제1절 점유권 349 제2절 소유권 357 제4장 용익물권 384 제1절 지상권 384 제2절 지역권 391 제3절 전세권 391 제5장 담보물권 397 제1절 담보물권 총설 397 제2절 유치권 397 제3절 질 권 405 제4절 저당권 409 제5절 비전형담보 423 제5편 가족법 제1장 가족법 총칙 434 제2장 친족법 437 제1절 친족의 범위와 종류 437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437 제3절 혼 인 438 제4절 부모와 자 460 제5절 그 밖의 친족법상의 관계 476 제3장 상속법 483 제1절 상 속 483 제2절 유 언 500 제3절 유류분 508

머리말
「논거 있는 민법 핵심 정지문」 을 내면서

이 책은 변호사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민법 선택형(=객관식) 문제를 대비한 문제집으로서, 기출된 모든 지문을 정지문으로 구성하고, 논거를 제시하여 이해와 암기를 쉽게 하여 수험생들의 학습시간을 단축시키자는 기획의도로 집필하였습니다.
『논거 있는 민법 핵심 정지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논거의 제시와 정지문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선택형 문제의 지문을 논거 없이 결론만으로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2016년 1회 법전협 모의시험의 경우?대법원은 관습법도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로 틀린 지문이 출제되었습니다. 결론만으로 구성된 이 지문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 )에 논거를 넣고 정지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예시 1
대법원은 (관습법은 법원에 의하여 발견되고 성문의 법률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인 법원(法源)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보충적효력설)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법원이 그 관습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므로,) 관습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16(1)모] 2007카기134
예시 2
판례에 의하면,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대표권 제한사실을 알았던 상대방에 대하여도 대표권의 제한을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인의 여러 이사가 대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사원총회에서 의결하고 이를 법인의 정관에 기재하였지만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사 1인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법인에게 청구하면 법인은 그 이행을 적법하게 거절할 수 없다[22(3)모].) [07변리] 91다24564
?직관적으로 짐작하시겠지만, 청색은 중요하다는 강조의 의미입니다.
?모든 정지문은 돋움체로 표시하였습니다.
?( ) 안에는 예시 1과 같이 논거의 제시와 해설, 보충 사항 등을 넣은 경우 글자체를 정지문과 구분되게 표시하였고, 예시 2와 같이 한 판례에서 출제되지 않은 내용이 다른 시험에서 출제된 경우는 정지문으로 처리하여 표기하였습니다.
?밑줄은 틀린 지문을 정지문으로 고쳤다는 표시이고, 출제된 년도와 시험명은 지문의 최하단 오른쪽에 [16(1)모] 와 같이 표시하고 그 뒤에 판례번호를 넣었습니다.
2. 책의 구성과 분량
모든 정지문은 돋움체로 표시하였고, 괄호 안의 글자체와 확실히 구분하였습니다. 지문 중 변호사시험 지문만 청색 바탕을 입혔고, 책의 구성은 민법총칙, 채권총론, 채권각론, 물권법, 가족법의 순서로 하였습니디. 수록된 정지문의 순서는 저의 저서인 『알고리즘 직관민법』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논거 있는 민법 핵심 정지문』은 민법 전반을 빠짐없이 압축, 정리하였고, 개정3판에는 2024년 법전협 모의시험 문제 3회분과 2025년 변호사시험 문제까지 보충하여 수록하였습니다.
3. 가독성과 직관성
가독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편집하였고, 직관적인 이해와 암기가 가능하도록 도표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비교ㆍ분석해야 할 조문ㆍ이론ㆍ판례 부분을 도표로 처리하여 한 눈에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판례와 법리의 중요한 내용에 《 》로 처리한 것은 비교해 볼 내용 또는 정확한 이해 및 암기를 위한 장치입니다. 이 부분에 많은 시간을 들여 한 작업인 만큼 민법 학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논거 있는 민법 핵심 정지문』의 활용법
『논거 있는 민법 핵심 정지문』은 『Core 민법 암기장』의 자매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Core 민법 암기장』은 민법 사례형 ㆍ 선택형 기출문제를 망라하여 해당 조문 ㆍ 법리 ㆍ 판례를 최종정리용으로 압축정리한 교재인데, 쪽수의 한계상 선택형 기출문제를 모두 수록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논거 있는 민법 핵심 정지문』을 먼저 한 번 ( ) 안에 있는 내용까지 정독한 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른 선택형 문제집을 학습하고, 최종 정리용으로 다시 『논거 있는 민법 핵심 정지문』 중 돋움체인 정지문을 다시 보면 좀 더 효과적인 학습이 되지 않을까 편저자는 생각합니다.
각종 시험의 선택형 문제가 점점 출제범위가 넓어지고, 난이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책을 집필한 목적은 수험생 여러분이 민법 선택형 문제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충실히 대비하여 이 책을 보시는 수험생여러분 모두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더 충실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4월 7일
곽 낙 규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