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은 행정 쟁송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행정 쟁송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저자 : 정승윤 저자 정승윤은 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시험 공법기록형 출제 및 채점위원 사법시험 2차 행정법 출제 및 채점위원 각종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등 학 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졸업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수료 경 력 ▶ 사법시헙 제35회 합격 ▶ 사법연수원 제25기 수료 ▶ 부산 지방·고등검찰청 공익법무관 (국가소송, 행정소송 담당) ▶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부산지방국세청, 부산경남본부세관, 부산시청, 부산상공회의소 등 고문·자문변호사)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상임위원(인권침해사건 담당 제3소위 위원장) ▶ 보호관찰심사위원, 항고심사위원, 형사조정위원, 관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 ▶ 부산고등검찰청 보통징계위원,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 ▶ 부산대학교 홍보실장, 법률상담소장, 부산대학교병원 인사위원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이사 ▶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국민대통합위원회 통합가치분과 자문위원 ▶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청렴위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심판공익위원 등 논문 및 저서 ▶ 무죄확정판결과 국가배상책임 ▶ 인감증명과 국가배상책임 ▶ 입법부작위와 국가배상책임 ▶ 국가배상법상 위법 개념에 대한 소고 ▶ 국가배상법상 위법과 고의·과실에 관한 대법원 판례 분석·비평 ▶ 기성회비의 법적 성격에 관한 소고 ▶ 행정소송실무강좌 Ⅰ-Ⅳ (단행본 4권) ▶ 행정소송법 (디엔비) ▶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박영사)

제1편 행정소송의 영역 제1장 행정소송의 종류, 청구의 병합, 소의 변경 등2 Graphic 행정소송의 종류와 관계3 취소소송의 종류4 소의 병합5 행정소송의 흐름6 취소소송의 구조7 소장8 쟁점정리9 1. 행정소송의 의의10 가. 행정소송의 개념10 나. 행정소송의 종류10 1) 취소소송11 가) 의의 11 나)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12 2) 무효등 확인소송 12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3 4) 법정외 항고소송(무명항고소송) 13 5) 당사자소송14 가) 의의14 나) 형식적 당사자소송15 6) 민중소송16 7) 기관소송16 다.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17 1)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 간의 관계17 가) 병렬관계17 나) 포용관계17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기타 항고소송(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간의 관계18 3)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간의 관계19 가)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 19 나) 무효등확인소송과 당사자소송19 라. 행정소송 제외 영역20 1) 통치행위20 2) 민사소송사건21 가) 행정소송사건과 민사소송사건의 구분21 나) 독립관계 21 3) 헌법소원사건22 2. 관련청구의 병합24 가. 의의24 1) 행정소송법상 관련청구의 병합24 2) 민사소송법상 청구의 병합과의 관계24 나. 관련청구 병합의 태양25 1) 관련청구의 객관적 병합25 2) 관련청구의 주관적 병합 26 3) 주관적ㆍ예비적 병합26 다. 관련청구 병합의 요건26 1) 주된 청구인 행정사건에 관련청구를 병합할 것26 2) 주된 청구인 행정사건이 사실심 계속 중일 것27 3) 각 청구가 적법요건을 갖출 것27 4) 피고가 동일할 필요는 없다.28 라. 관련청구의 병합 절차와 심리 28 1) 절차28 2) 심리 29 3. 소의 변경30 가. 의의30 나. 소의 종류의 변경30 1) 의의31 2) 변경 형태31 가) 항고소송 간의 변경 31 나)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간의 변경 31 3) 요건32 가) 사실심 변론종결 전일 것32 나)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32 다) 소 변경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것 32 라) 변경되는 소가 적법할 것 32 4) 절차32 가) 신청과 의견청취 32 나) 법원의 결정 33 다) 불복 33 5) 허가결정의 효과33 다.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33 1) 의의34 2) 요건34 가) 처분의 변경이 있을 것34 나) 소 변경 기간 내일 것 34 다) 기타 34 3) 절차34 가) 신청 34 나) 법원의 결정 34 4) 불복, 효과35 라.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의 변경35 1) 의의35 2) 처분의 변경 없는 소(청구)의 변경 35 3)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사이 소의 종류의 변경35 4. 관할과 이송37 가. 관할37 1) 행정법원 전속관할 37 2) 토지관할 38 가) 항고소송의 토지관할 39 나) 당사자소송의 토지관할39 다) 토지관할의 성질40 3) 사물관할40 4) 심급관할 40 나. 이송40 1) 의의40 2) 이송의 태양41 가) 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41 나) 편의에 의한 이송42 3) 절차44 가) 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44 나) 편의에 의한 이송44 다) 불복44 4) 효과 45 가) 기속력45 나) 이송 전 소송행위의 효력45 제2장 행정소송의 제외 영역 ① - 통치행위46 Graphic 통치행위47 1. 통치행위의 의의48 2. 인정 근거50 3. 인정 기준과 영역51 제3장 행정소송의 제외영역 ② - 공사법의 구별, 정부계약, 국유재산52 Graphic 조달청 입찰절차(물품구매)53 국유재산의 종류54 국유재산의 관리체계55 공물의 법률관계56 공물의 시효취득57 1. 공사법의 구별58 2. 정부계약과 관련된 법률문제60 가. 사법관계(국고행정)로서의 정부계약60 나. 입찰참가자격제한61 3. 국유재산과 관련된 법률문제63 가. 국유재산의 의의63 나.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ㆍ수익63 다. 일반재산의 대부, 매각 등 65 라. 변상금부과66 마. 대집행67 바. 도로의 사용관계67 제2편 행정행위 제1장 행정행위, 사실행위72 Graphic 대상적격73 행정행위와 처분74 행정행위의 종류75 1. 처분76 가. 의의76 나. 대상적격77 2. 행정행위77 가. 의의77 나. 행정행위와 처분의 관계78 3. 사실행위80 4. 행정행위의 종류81 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81 1) 명령적 행위81 가) 명령(하명)81 나) 허가82 다) 면제83 2) 형성적 행위83 가) 특허83 나) 인가(보충행위)84 다) 대리84 나.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85 1) 확인행위85 가) 재결85 나) 기타85 2) 공증행위85 가) 일반적인 공증행위86 나) 공부 기재행위 87 3) 통지행위89 가) 처분성이 인정되는 경우90 나) 처분성이 부정되는 경우 90 4) 수리행위91 가) 행정요건적 신고와 수리92 나) 자체완성적 신고와 접수96 제2장 내부행위, 중간행위, 예비(사전)결정, 부분허가, 확약, 부관 및 직권취소와 철회99 Graphic 부관100 위법부관에 대한 취소소송101 취소ㆍ철회102 부담 불이행103 1. 내부행위, 중간행위 104 2. 다단계 행정행위 중 예비결정, 부분허가 및 확약107 3. 부관 110 4. 직권취소와 철회113 가. 직권취소113 나. 철회 115 제3장 거부처분, 부작위118 Graphic 대상적격 2119 1. 거부처분 120 가. 의의120 나. 처분 등에 대한 적법한 신청 122 다. 신청권124 2. 구별되는 개념129 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129 나. 행정개입청구권130 3. 부작위 131 4. 구체적 사례133 가. 임용거부, 재임용거부133 나. 정보공개청구소송134 제3편 기타 대상적격 제1장 행정입법, 행정입법부작위, 헌법소원142 Graphic 행정입법143 행정입법취소소송144 건강보험제도145 권리구제형 헌법소원146 1. 행정입법147 가. 의의147 나. 처분성(행정입법에 대한 추상적 규범통제Ⅰ)147 다. 공권력의 행사(행정입법에 대한 추상적 규범통제Ⅱ)149 라. 위헌ㆍ위법성150 1) 수권상 한계150 2) 제정상 한계151 2. 행정입법부작위152 가. 처분성152 나. 공권력의 불행사153 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154 가. 의의154 나. 대상154 1) 공권력의 행사154 2) 공권력의 불행사156 다. 청구인능력과 청구인적격156 1) 청구인능력156 2) 청구인적격157 라. 피청구인적격157 마. 보충성의 원칙157 바. 기타 - 권리보호이익과 심판이익, 청구기간의 준수, 대리인 선임 158 1) 권리보호이익과 심판이익158 2) 청구기간158 3) 대리인 선임159 사. 결정159 1) 심판절차종료선언159 2) 각하결정 159 3) 기각결정 159 4) 인용결정 159 제2장 행정계획, 계획재량(위법성)161 Graphic 도시·군관리계획162 도시·군관리계획 취소소송 163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결정164 1. 행정계획165 가. 의의165 나. 처분성165 다. 법률유보167 2. 행정계획 관련 청구권167 가. 계획보장청구권167 나. 계획취소ㆍ변경청구권168 3.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169 4. 도시·군관리계획171 가. 의의171 나. 처분성171 다. 입안ㆍ결정절차172 라.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계획172 1)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제172 2)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종류173 3) 개발행위 허가제174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175 바. 도시·군계획시설설치에 관한 계획 175 제3장 재결, 소청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177 Graphic 공무원의 신분관계178 공무원 징계와 불복179 교원소청심사위원회180 1. 재결 181 2.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182 3.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과 소청187 4.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등의 특수성190 제4편 기타 소송요건 제1장 원고적격194 Graphic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원고적격 1)195 법률상 이익의 침해(원고적격 2)196 1. 원고적격 197 2. 법률상 이익199 3. 판례의 경향 201 가. 경원자소송 201 나. 경쟁자소송(경업자소송) 202 다. 인인소송(이웃소송) 203 라. 거부처분 205 4. 개인적 공권과의 관계206 5. 건축허가와 인인소송207 가. 건축허가와 사용승인207 나. 불법건축물과 인인소송208 제2장 피고적격 - 행정청, 공법인, 공무수탁사인, 권한의 위임ㆍ위탁ㆍ대리ㆍ내부위임 및 대행211 Graphic 행정주체ㆍ행정기관212 1. 행정주체와 행정기관213 2. 피고적격214 가. 의의214 나. 행정소송법상 행정청215 3. 행정기관과 피고적격 216 가. 행정조직법상 행정기관216 나. 권한의 위임·위탁·대리·내부위임 및 대행217 4. 공법상 법인과 피고적격219 5. 공무수탁사인과 피고적격221 6. 피고의 변경222 가. 의의222 나. 권한청의 변경으로 인한 피고경정 223 다. 잘못 지정한 피고의 경정223 1) 의의223 2) 요건 224 3)절차 224 4) 피고경정허가결정의 효과225 5) 법원의 피고경정 촉구 석명의무225 라. 소의 변경에 수반되는 피고경정226 제3장 협의의 소의 이익, 제소기간, 행정심판전치주의227 Graphic 협의의 소의 이익228 제소기간229 국세 소송230 지방세 소송231 사회보험 · 연금 불복절차232 재결주의233 1. 협의의 소의 이익234 가. 의의234 나. 근거235 다. 판단 기준235 2. 제소기간 241 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242 1) 재결서 송달시 기준 : 재결서 송달받은 때와 재결이 있는 날 242 2) 행정심판의 청구 243 3) 적법한 행정심판의 청구 244 나.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245 1) 처분시 기준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245 가) 원칙 245 나) 예외 :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245 2)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246 가) 원칙 246 나) 예외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246 3) 구체적 기준 247 가) 처분이 송달된 경우 247 나) 처분이 공고 또는 고시된 경우 248 다)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경우 249 라) 소를 변경하거나 병합한 경우 249 3. 행정심판전치주의251 가. 원칙 :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251 나. 예외 :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252 1) 의의252 2) 적용범위253 3) 내용254 4) 완화256 가) 행정심판을 제기할 필요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256 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지만 행정심판재결을 기다릴 필요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257 4. 특별행정심판과 소송요건258 가. 조세 관련 소송 258 나. 공무원 징계 관련 소송259 1) 일반공무원의 경우 259 2) 공무원인 교원의 경우 260 다. 노동 관련 소송260 라. 토지수용 관련 소송261 마. 사회보험ㆍ연금 관련 소송261 1) 국민연금261 2) 국민건강보험261 3) 산업재해보상보험262 4) 고용보험262 5) 공무원연금262 바. 공정거래 관련 소송263 사. 특허 관련 소송263 아. 해난 관련 소송264 제5편 위법심사의 척도 제1장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위법 판단의 기준시점, 법령개정266 Graphic 위법심사의 척도267 위법판단의 시점과 법령 개정268 1. 위법심사의 척도269 가. 법규명령269 나. 행정규칙271 다. 법규명령 형식과 행정규칙 사항272 라. 행정규칙 형식과 법규명령 사항273 2. 위법 판단의 기준시점274 가. 처분시기준설274 나. 법령 개정277 제2장 법령심사, 위헌ㆍ위법 법령과 처분280 Graphic 법령 심사의 구조281 위헌법률심판28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283 위법·위헌 심사의 구조284 위헌 심사285 언론·출판의 자유286 위법 판단 시점과 위헌 법률287 1. 법령심사288 가. 법률과 법규명령에 대한 구체적 규범통제 288 나.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절차289 1) 위헌법률심판제청289 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291 3) 결정292 가) 합헌 또는 위헌결정292 나) 헌법불합치결정293 2. 위헌ㆍ위법 법령과 처분293 가. 위헌 법률과 처분293 1) 위헌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성과 효력293 2) 위헌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294 나. 위법 법규명령과 처분296 제6편 위법심사의 강도 제1장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재량행위와 행정법의 일반원칙, 인ㆍ허가의제300 Graphic 위법의 구조301 불확정 개념과 판단여지·재량과 기속(1)302 불확정 개념과 판단여지·재량과 기속(2)303 행정법상 일반원칙304 거부처분의 위법 구조305 건축허가와 인·허가 의제306 1. 법률요건에서 발생되는 위법(실체법상 위법 판단의 제1관문)307 가. 사실의 법률요건 포섭 307 나. 불확정 개념과 판단여지 308 다. 책임의 승계310 2. 법률효과에서 발생되는 위법(실체법상 위법 판단의 제2관문)312 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312 나. 재량하자313 1) 재량심사와 재량하자313 2) 재량심사의 척도315 가) 행정법의 일반원칙315 나) 평등의 원칙 및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316 다) 비례의 원칙 및 부당결부금지의 원칙317 라) 신뢰보호의 원칙 및 실권(실효)의 법리318 3. 거부처분에서 나타나는 위법321 가. 특징321 나. 인ㆍ허가 의제325 다.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328 제2장 절차ㆍ형식의 위법, 하자의 치유, 행정절차법, 환경영향평가의 하자332 Graphic 환경영향평가333 1. 절차ㆍ형식의 하자334 가. 의의334 나. 하자의 치유336 2. 행정절차법337 가. 의의337 나. 처분절차 338 1) 불이익처분338 2) 처분의 사전통지제도 338 3) 의견제출제도340 4) 청문제도341 5) 공청회제도 343 다. 처분방식 343 1) 문서주의343 2) 이유제시, 이유부기344 3) 불복방법 고지345 4) 송달346 3. 환경영향평가347 가. 의의347 나. 환경영향평가 절차348 다. 환경영향평가의 하자349 제3장 위법심사의 범위, 위법심사의 방식352 Graphic 처분사유의 추가·변경353 하자의 승계354 행정행위의 하자355 1. 수개의 처분356 2.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360 3. 하자의 승계 366 4. 취소ㆍ무효368 가. 구별기준368 나. 무효인 하자371 1) 내용에 관한 하자 371 2) 주체에 관한 하자373 3) 절차에 관한 하자374 4) 형식에 관한 하자377 5. 위법심사의 방식378 가. 예외적 직권주의378 나. 증명책임380 제7편 판결과 가구제 제1장 판결의 효력과 집행, 재심, 소송참가386 Graphic 취소판결의 효력387 1. 판결의 종류388 가. 각하판결388 나. 기각판결과 사정판결389 다. 인용판결 및 취소판결391 2. 취소판결의 효력393 가. 의의 393 나. 기판력393 다. 형성력395 라. 기속력397 3. 취소판결의 강제집행 및 간접강제401 가. 의의 402 나. 요건403 다. 절차 403 라. 내용404 4. 재판의 불복, 종료, 재심404 가. 재판의 불복404 나. 재판의 종료405 다. 재심 / 제3자의 재심 405 5. 소송참가407 가. 행정소송법 제16조에 의한 제3자의 소송참가407 1) 의의407 2) 요건408 3) 절차408 4) 참가인의 지위409 나. 행정소송법 제17조에 의한 행정청의 소송참가409 1) 의의410 2) 요건 410 3) 절차410 4) 참가인의 지위 411 제2장 집행정지412 Graphic 집행정지의 구조413 1. 집행정지 제도414 가. 집행부정지의 원칙 415 나. 예외적 집행정지415 2. 집행정지의 요건 415 가. 형식적 요건415 1) 대상인 처분 등의 존재415 2) 신청인 적격, 피신청인 적격, 신청의 이익 등을 갖출 것418 3) 적법한 본안소송 계속 중419 나. 실체적 요건419 1)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419 2)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421 3)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422 3. 절차423 가.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423 나. 관할423 다. 심리423 라. 결정424 4. 집행정지결정424 가. 내용424 나. 효력425 1) 형성력425 2) 기속력426 3) 집행정지결정과 본안청구의 소의 이익426 5. 집행정지결정의 불복 및 취소426 가. 즉시항고427 나. 집행정지결정의 취소427 6. 민사소송법상 가처분 규정의 준용 여부428 가. 항고소송과 가처분428 제3장 당사자 소송 - 손실보상소송, 선결문제, 행정구제430 Graphic 당사자 소송431 손실 보상 소송432 수용절차433 국가배상(직무의무위반설)434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직무의무위반설)435 국가보상체계436 선결문제 / 구성요건적 효력437 행정 강제(1)438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2)439 간접적 강제수단(3)440 식품위생법·건축법상 실효성확보수단(4)441 1. 당사자소송442 가. 의의442 나. 실질적 당사자 소송의 형태444 1)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444 2)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446 가) 공법상 신분ㆍ지위 등의 확인446 나) 공법상 각종 급부청구448 다) 공법상 계약에 관한 법률관계 분쟁451 라) 공법상 권리 등의 확인453 마) 국가배상금 청구 454 바) 손실보상금 청구 454 2. 손실보상 소송454 가. 개관 454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 소송456 1) 공용수용 절차456 다. 불복방법460 라. 보상 기준461 3. 선결문제466 가. 민사사건에서의 선결문제466 나. 형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468 4. 행정구제470 가. 개설470 나. 행정의 실효성확보 수단과 행정구제473 제8편 행정심판 제1장 행정심판의 의의, 종류478 Graphic 행정심판479 1. 행정심판480 가. 의의480 나. 이의신청482 다. 행정소송486 2. 행정심판의 종류487 가. 취소심판 487 나. 무효등확인심판487 다. 의무이행심판488 제2장 행정심판 절차489 1. 행정심판의 당사자 490 가. 청구인, 청구인적격490 나. 피청구인, 피청구인적격, 피청구인 경정491 다. 참가인492 2. 행정심판위원회 493 가. 종류493 나. 지위494 다. 구성494 3. 행정심판의 청구 495 가. 청구의 대상, 청구의 변경495 나. 청구의 방식496 다. 청구 기간498 라. 청구서 제출 기관499 4. 행정심판의 심리 500 가. 심리의 기본원칙500 나. 심리의 방식501 다. 심리의 내용502 제3장 행정심판의 재결, 가구제 등505 1. 재결506 가. 의의506 나. 재결의 종류507 1) 각하재결507 2) 기각재결, 사정재결507 3) 인용재결508 가) 취소재결·변경재결·변경명령재결508 나) 무효등확인재결508 다) 의무이행재결508 2. 인용재결의 효력510 가. 불가쟁력, 불가변력510 나. 형성력510 다. 기속력 511 라. 직접처분 513 마. 재결의 불복514 3. 가구제 514 가. 집행정지514 나. 임시처분515 4. 고지제도516 [부록]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 조문 비교표519 [사항 색인]601

머리말

본서는 행정소송의 쟁점 중심으로 소송요건, 본안, 판결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 행정소송의 영역에서 행정소송의 종류, 청구의 병합, 소의 변경, 관할 등, 제2편 행정행위에서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대상적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행정행위 전반 등, 제3편에서 행정행위 이외 처분으로 등장하는 행정입법, 행정계획, 재결 등, 제4편에서 대상적격 이외 원고적격, 피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제소기간,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등이 기술되어 있다. 1-4편이 주로 항고소송의 소송요건이 기술되어 있다면, 5편 위법심사의 척도에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위법심사의 기준시점 및 법령심사 등이, 6편 위법심사의 강도에서 재량행위와 행정법의 일반적 원칙, 절차·형식의 위법, 위법심사의 범위와 방식 등 본안(위법)이 기술되어 있다. 7편에서 행정소송의 마지막 부분인 판결, 임시조치로서 가구제, 항고소송이 아닌 당사자소송 등, 제8편에서 행정심판이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행정쟁송법을 학습함에 있어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내용들을 본문뿐만 아니라 각주와 미주에 다양한 형태로 수록하였다.
본서 출판에 많은 분의 도움을 얻었는데, 모든 분들을 밝혀 감사를 표현해야 마땅한 도리이지만, 오히려 무례가 될 수 있기에 사죄와 함께 생략한다. 끝으로 본서가 행정쟁송법을 공부하는 학습자뿐만 아니라 행정쟁송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소망과 함께 개선할 점과 잘못된 점을 질책해 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덧붙인다.
2017년 2월
연구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