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25일 출간 | ISBN : 1186798998 | 380쪽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통칙 __ 7 제2장 인 __ 10 제1절 능력 10 제2절 주소 10 제3절 부재와 실종 10 제3장 법인 __ 11 제4장 비법인 사단 · 재단 __ 15 제5장 권리의 객체 __ 18 제6장 권리의 변동 __ 18 제1절 법률행위 18 제1관 법률행위의 해석 18 제2관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18 제3관 의사표시 22 제4관 대리 26 제5관 무효와 취소 28 제6관 조건과 기한 31 제2절 기간 33 제3절 소멸시효 33 제1관 소멸시효의 대상 33 제2관 소멸시효의 기산점 33 제3관 소멸시효 기간 38 제4관 시효의 중단과 정지 43 제5관 소멸시효의 효력 57 제2편 물권 제1장 물권법 총칙 __ 62 제1절 물권 일반 62 제2절 물권의 변동 62 제1관 등기 62 제2관 등기의 추정력 63 제2장 물권법 각칙 __ 66 제1절 점유권 66 제2절 소유권 70 제1관 구분소유권 70 제2관 소유권의 취득(취득시효, 첨부 등) 73 제3관 명의신탁 86 제4관 소유권의 내용(물권적청구권, 상린관계) 93 제5관 공동소유 104 제3절 용익물권 108 제1관 지상권 108 제2관 지역권 116 제3관 전세권 117 제4절 담보물권 120 제1관 유치권 120 제2관 질권 125 제3관 저당권(공동저당) 128 제4관 비전형담보 145 제3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일반 __ 150 제2장 채권의 효력 __ 152 제1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152 제1관 채무불이행의 유형 152 제2관 구제(손해배상) 156 제2절 채권자지체 164 제3절 책임재산의 보전 166 제1관 채권자대위권 166 제2관 채권자취소권 175 제4절 채권의 대외적 효력(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194 제3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__ 196 제1절 연대채무 196 제2절 보증채무 199 제3절 불가분채권, 분할채권 207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__ 208 제1절 채권양도 208 제2절 채무인수 216 제3절 계약인수 219 제5장 채권의 소멸 __ 220 제1절 변제, 대물변제 220 제2절 변제공탁 230 제3절 상계 231 제4절 경개, 면제, 혼동 238 제4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__ 240 제1절 계약의 성립(계약체결상의 과실) 240 제2절 계약의 효력(쌍무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 241 제3절 계약의 해제 및 해지 244 제2장 계약각론 __ 253 제1절 증여 253 제2절 매매 254 제3절 환매, 교환 258 제4절 소비대차 258 제5절 임대차(사용대차) 259 제6절 고용, 도급 278 제7절 위임, 임치 284 제8절 조합, 화해 287 제1관 조합 287 제2관 화해 291 제3장 사무관리 __ 292 제4장 부당이득 __ 293 제5장 불법행위 __ 303 제5편 친족상속 제1장 친족 __ 314 제1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314 제2절 혼인(약혼, 이혼) 315 제3절 부모와 자 327 제1관 친생자(인지) 327 제2관 양자 334 제3관 친권 336 제4절 후견 338 제5절 부양 340 제2장 상속 __ 342 제1절 상속인과 상속분 342 제2절 유언 353 제3절 유류분 356 부록 | 판례색인 __ 364

머리말

법무사 시험 민법에서 판례의 출제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판례들은 반복적으로 출제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흐름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 책을 냅니다.

판례공부를 할 때에는 판시사항을 먼저 읽고 판결요지를 정독하여야 하는데, 판결요지는 핵심적인 사항을 줄여서 암기하는 습관도 길러야 합니다. 특히 최근의 전원합의체 판결이나 결정이 있는 다음과 같은 것은 꼭 정리하여야 합니다.
①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진행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②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③ 망인의 유해에 대한 권리의 귀속주체가 문제된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④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여부가 문제된 대법원 2022. 11. 24.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 ⑥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⑦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의 입양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2021. 12. 23.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 ⑧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이 책을 만드는 것에 정성을 다 해주신 민지사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책을 통하여 여러분이 민법에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5. 2.

법무사 배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