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서는 저자가 10년 동안 세무회계 상담업무(이지분개)를 하면서 가장 질의가 많았던 내용 및 세무적으로 유의할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장기 미수채권 정리방법, 대손상각에 대한 세무리스크, 리스회계처리, 차량운반구의 취득 및 매각, 퇴직연금 세무회계, 국고보조금의 회계 및 세무처리, 금융상품 회계처리, 수출입 세무회계, 골프회원권,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회계, 4대보험료 정산에 대한 회계처리, 전기오류수정손익 세무회계,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 수정신고 등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여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면 관계상 본 서에 수록하지 못하였던 내용은 경영정보사 홈페이지에 다양환 사례 들을 올려 두었으며, 경영정보사 홈페이지는 도서를 구입하신 분에 한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도서 활용 ■ [1] 지면관계상 본 서에 수록하지 못한 아래 내용은 경영정보사 홈페이지에“PDF 파일”로 올려 두었습니다. ◈ 도서 출판일 이후 세법 등 개정 내용 ◈ 세법 관련 자료 및 인사노무 등 실무 사례 ◈ 회계기초, 전표 및 제장부 작성 ◈ 결산업무와 관련한 실무자료 ◈ 재무제표 [2] 경영정보사에서 발간한 도서를 구입하신 분들은 경영정보사 홈페이지의 다양한 자료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저자 : 이진규 (1) 저자는 국세청 세무조사관으로 10여년간 근무하였으며, 현재 세무 및 회계전문 상담사이트인 ‘이지분개’ 총괄 상담관으로서 10여 년간 7만 건 이상의 세무 및 경리, 인사, 노무 관련 상담을 바탕으로 경영정보사의 도서를 출간하고 있습니다. (2) 저자는 현재 ‘삼일아이닷컴’의 재경실무 컨설턴트로서 세무실무 관련 분야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저서 ▶ 세무회계실무총서(삼일인포마인 발간) ▶ 노동법 및 퇴직금 실무 ▶ 경리 및 세무실무 ▶ 법인세 실무 ▶ 세법실무 및 지출증빙 ▶ 세금개요 ▶ 사례별 회계처리실무

제1장 대손상각 및 대손세액공제 [1] 대손상각 1 대손상각 요건 2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 대손상각 3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대손상각 4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 대손상각 5 부도어음 대손상각 6 장기 미회수채권 정리 7 대여금 대손상각 [2]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매출채권 정리 1 개요 2 장기채권으로 조정하여 변제받기로 한 경우 3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법인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 [3] 수출과 관련한 매출채권의 대손처리 1 개요 2 회수면제 해외매출채권 및 입증방법 [4] 대손세액공제 1 대손세액공제 요건 2 대손세액공제 요약 [5] 대손상각 및 대손세액공제 회계처리 사례 1 대손충당금 설정 2 어음 부도 및 대손상각, 대손세액공제 회계처리 제2장 국고보조금 세무회계 [1] 국고보조금 개요 등 1 개요 2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받은 국고보조금 처리 3 수익과 관련하여 받은 국고보조금 처리 4 국고보조금의 세무상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 [2] 국고보조금 세무 및 회계처리 사례 1 국고보조금 입금(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방법) - 국고보조금 세무조정 2 국고보조금을 당기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경우 3 직업훈련교육비 환급액의 회계처리 4 포인트 방식으로 결제되는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 5 무상보조금 반환 회계처리 제3장 리스 세무회계 [1] 금융리스 1 개요 2 금융리스 조건(다음 중 한 가지 이상 충족) 3 금융리스 회계처리 4 판매 후 리스 [2] 운용리스 1 개요 2 운용리스자산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3 운용리스 회계처리 4 이용자리스(부가세 환급리스) 5 운용리스와 관련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개정 내용 - 기업회계기준 적용 체계 제4장 퇴직급여충당부채 [1]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퇴직금 손금산입 1 퇴직급여충당부채 2 퇴직금의 손금산입 [2]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및 한도액(세법) 1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대상 및 손금산입 2 퇴직급여충당부채 상계 3 퇴직급여충당부채 손금불산입 및 손금추인 제5장 퇴직연금 세무실무 및 회계처리 [1] 퇴직연금제도 1 퇴직연금 가입 2 퇴직연금제도 종류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회계처리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손금산입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퇴직소득세 징수 [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1 기존의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변경시 회계처리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세무 및 회계처리 제6장 금융상품 세무회계 [1] CMA, MMF 1 개요 2 CMA, MMF 회계처리 사례 [2] 보험료 세무회계 1 개요 2 회사가 부담한 보험료의 세무회계 처리 3 법인이 수익자인 보험의 지급사유 발생에 따른 세무회계 제7장 수출실무 및 회계처리 [1] 수출실무 1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2 수출 과세표준 3 무환 수출 4 국제우편 등을 이용한 수출매출 5 수출물품 반입 6 외국인도수출, 중계무역, 중개무역, 위탁가공무역 7 4자무역 [2] 수출과 관련한 회계처리 사례 1 신용장 방식에 의한 수출 2 수출 선수금을 받은 경우 회계처리 3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 회계처리 제8장 수입실무 및 회계처리 [1] 수입실무 1 일반적인 수입절차 2 수입대금 결제 방식 3 기타 참고자료 - 수입대행 - 수입물품 반출 - 위탁가공 수출물품 반입 - 관세 및 관세환급금 [2] 수입과 관련한 회계처리 사례 1 일반적인 수입 회계처리 2 관세사사무소에 위임하는 경우 수입 회계처리 3 유산스에 의한 수입 회계처리 4 무상 수입 회계처리 제9장 외화환산손익 및 외환거래 회계처리 [1] 외화환산손실 및 회계처리 1 외화환산손실 2 외화환산손실 회계처리 사례 [2] 외화환산이익 및 회계처리 1 외화환산이익 2 외화환산이익 회계처리 사례 [3] 외환 거래의 실무적 처리 1 보유중인 외화로 수입물품대금을 결제한 경우 2 여러 차례 입금된 외화를 환전하는 경우의 장부가액 제10장 전기오류수정손익 [1] 전기오류수정손익 1 개요 2 전기오류수정에 대한 세무처리 [2] 전기오류수정이익 1 개요 2 전기 비용을 이중으로 처리하고 매입채무를 누락한 경우 3 전기 매출 누락분의 매출대금을 당기에 회수하는 경우 [3] 전기오류수정손실 1 개요 2 전기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의 세무회계 3 전기 이전의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 세무회계 4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전기 법인세 수정신고없이 당기에 처리하는 경우 제11장 가산세 및 적용 사례 [1]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1 무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2 과소신고가산세 3 납부불성실가산세 [2]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1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2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 3 공급시기 관련 가산세 4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관련 가산세 5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시 적용되는 가산세 6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시 같이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7 영세율 과소신고 및 첨부서류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3] 법인세 및 원천세 관련 가산세 1 법인세 분야 2 원천세 관련 가산세 [4] 매출누락에 대한 수정신고 및 가산세 적용[법인] 1 개요 2 매출누락에 대하여 추가 납부할 세금 등 계산 사례 3 법인세 수정신고와 일반과소신고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5] 가공 매입 및 이중 비용 수정신고[법인] 1 개요 2 가공매입에 대한 추가 납부할 세금 등 계산 사례 - 연도별 법인세율 및 소득세 기본세율 [6] 소득세 관련 가산세 1 소득세 가산세 2 원천세 관련 가산세 제12장 업무용 승용차 과세 특례 [1]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1 개요 2 적용대상 차량과 임직원보험 및 관련비용 3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 - 감가상각비 한도액 및 이월공제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소득처분 4 적용시기 [2] 업무용 승용차 매각 및 개인?법인 비교 1 업무용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비용인정 범위 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비교 제13장 차량과 관련한 세무회계 1 차량 취득과 취득세 납부 및 공채 매입 2 차량운반구 매각 3 차량 무상 양도 4 차량사고 발생시 보험료 처리 제14장 부동산 임대수익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1 개요 2 간주임대료 및 간주임대료 계산 3 임대료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4 간주임대료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수입금액 산입 5 임대료 부가가치세 신고 6 임대료 등에 대한 회계처리 제15장 골프회원권 및 콘도회원권 세무회계 [1] 골프회원권 1 개요 2 골프회원권과 관련한 세무상 유의사항 3 골프회원권에 대한 회계처리 [2] 콘도회원권 1 개요 2 콘도회원권 회계처리 사례 제16장 판매 촉진과 관련한 세무회계 [1] 사은품, 상품권, 샘플 등 세무회계 1 사은품 2 상품권 3 샘플 [2] 마일리지 세무회계 1 마일리지 및 세무회계 2 마일리지와 관련하여 세무상 유의하여야 할 사항 [3] 경품 지급과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실무 1 경품 - 경품 지급과 기타소득세 징수 및 납부 - 경품 지급과 지급명세서 제출 2 경품 지급과 관련한 회계처리 사례 제17장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1 수익적 지출 2 자본적 지출 제18장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세무회계 1 개요 2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회계처리 사례 제19장 손해배상금 및 클레임 세무회계 1 손해배상금 2 손해배상금 회계처리 사례 3 클레임 4 매출에누리 및 매출할인 제20장 기숙사 또는 사택 관련 세무회계 1 기숙사(사택) 관련 비용 2 기숙사 및 사원 주거용 주택 세무실무 제21장 위탁판매 및 수탁판매 세무회계 1 위탁판매 및 수탁판매 2 위탁판매 및 수탁판매 회계처리 사례 제22장 4대보험료 정산 회계처리 [1] 퇴사자 연말정산 및 4대보험 정산 1 중도 퇴사자 근로소득 연말정산 2 퇴사자 4대보험 정산 [2] 4대보험료 정산 회계처리 1 퇴사자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정산 회계처리 2 계속 근로자 4대보험료 정산 3 고용보험료 개산보험료 일시 납부 및 정산 (건설업종) 제23장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 회계처리 [1]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한 회계처리 1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납부 회계처리 2 매입세액 불공제분 회계처리 3 전자신고세액공제 회계처리 4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회계처리 5 간주임대료 계산 및 회계처리 6 의제매입세액공제 회계처리 [2] 부가가치세 환급 회계처리 [3] 철 또는 구리스크랩 매입자 또는 매출자 회계처리 제24장 연말정산 환급 회계처리 1 국세청의 연말정산 서비스 2 연말정산 환급 회계처리 사례 제25장 신용카드와 관련한 회계처리 1 물품 등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2 신용카드 매출 회계처리 제26장 기업구매자금대출 회계처리 1 개요 2 기업구매자금 대출 회계처리 제27장 두루누리 사회보험 회계처리 1 두루누리 사회보험 개요 2 두루누리 지원금 회계처리 사례 3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 제28장 법인의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및 세무회계 1 이익 배당 2 이익잉여금 처분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4 배당금 지급 회계처리 제29장 배당과 관련한 세무실무 1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2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종합과세 제30장 자본금 증자 세무회계 1 유상 증자 및 무상증자 2 자본금 증자와 관련한 세무실무 3 자본금 증자 회계처리 제31장 자본금 감자 세무회계 1 무상 감자 2 자본금 감자 등기 등 3 자본금 감자시 세무상 유의할 사항 4 자본금 감자 회계처리 제32장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양수와 세무실무 1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2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3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제33장 주식 이동시 반드시 검토할 사항 1 과점주주의 국세 제2차 납세의무 2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등 제34장 본지점 회계처리 및 세무실무 1 본지점 거래 2 본지점 회계처리 사례 3 본지점 거래의 세무상 유의사항

◆ 일반 매출채권 대손상각

[1] 소멸시효완성일 이전에 대손상각 또는 접대비로 처리한 경우
(1) 대손처리한 경우
1.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 소멸시효 완성일에 손금산입 여부 재검토
2.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사후관리 필요없음
(2) 접대비로 처리한 경우
1.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 소멸시효 완성일에 손금산입 여부 재검토
2.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사후관리 필요없음

[2]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1)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고, 재산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대손상각 → 사후관리 필요없음
(2)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접대비 → 시부인계산, 한도범위액내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3] 소멸시효 완성일이 경과한 이후(경청청구 가능)
경정청구를 하여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상각비 또는 접대비로 처리하여 시부인계산한다.
(1)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대손상각 → 사후관리 필요없음
(2)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접대비 → 시부인계산, 한도범위액내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 폐업한 거래처의 매출채권 대손상각

[1] 최종회수일부터 3년 이내
(1)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재산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대손상각 → 사후관리 필요없음
(2)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폐업 사유로는 경정청구할 수 없음 → 소멸시효에 의한 대손상각 검토
폐업을 사유로 하는 대손상각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대손상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결산조정으로 대손상각비로 처리하고, 대손상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멸시효에 의한 사유로 대손상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1)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대손상각 → 사후관리 필요없음
(2)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접대비 → 시부인계산, 한도범위액내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3] 소멸시효완성일이 경과한 이후(소멸시효완성 사유로 경청청구 가능)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여 경정청구한다.


◆ 퇴직연금 가입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운용한 뒤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주는 제도로서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2012년 7월 26일 이후부터 신설사업장은 퇴직연금을 도입하여야 하나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실시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점은 없다.

근로자 수에 따른 퇴직연금 의무가입 연도
2016년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2017년 근로자 300∼100인 사업장
2018년 근로자 100∼30인 사업장
2019년 근로자 30∼10인 사업장
2022년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 수익과 관련하여 받은 국고보조금 처리

수익관련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기의 손익에 반영한다. 다만, 수익관련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특정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 받은 수익관련보조금은 선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단, 수익관련보조금은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영업수익으로 그렇지 않다면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반면, 수익관련보조금이 특정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특정의 비용과 상계처리한다. 예를 들어, 공공성이 많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무연탄채굴회사나 버스회사로 하여금 매출가격이 매출원가에 미달하는 재화나 용역을 계속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매출액(영업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벤처회사의 신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은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반면 저가로 수입할 수 있는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익관련보조금은 제조원가에서 차감한다.

□국고보조금 반환
통상 국고보조금은 사업승패 여부에 따라 사업성공시 일부(통상 지원금액의 30%)금액을 상환하는 보조금은 상환할 금액이 확정된 시점 (출연금 일부의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포인트 방식으로 결제되는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의 부당한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기관에서 국고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인트 방식으로 확정한 다음 보조금 지원기관에서 직접자금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회사가 부담한 보험료의 세무회계 처리

◎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험

[1] 개요
법인이 가입하는 대부분의 보험은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사고 발생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험으로 이러한 보장성보험료는 법인의 비용으로 하고, 저축성보험료는 장기성예금 등 자산으로 처리한다.

[2] 저축성보험료
만기 이자수익 등을 목적으로 보험회사에 불입하는 적립식보험은 은행의 정기적금과 유사한 금융상품으로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 보험예치금으로 처리하거나 장기성예금으로 처리한다. 단, 수익자가 임직원인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한 급여로 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보장성보험료
보장성보험료는 보험료 등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단, 수익자가 임직원인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한 급여로 처리를 하여야 한다.

[4]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이 혼합된 상품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보험료 불입금액 중 저축성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항목인 '장기성예금’ 등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하고 기타의 부분은 '보험료'로 처리한다. 그러나 보험료를 불입함에 있어 저축성보험료 부분과 보장성보험료 부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험의 주목적이 저축성인 경우 실무에서는 전액 장기성예금 등 자산으로 처리한 다음 보험 해지시 손실금액을 해당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본 서는 저자가 10년 동안 세무회계 상담업무(이지분개 및 삼일아이닷컴)를 하면서 가장 질의가 많았던 내용 및 세무적으로 유의할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두었으며, 수록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면 관계상 본 서에 수록하지 못하였던 내용은 경영정보사 홈페이지에 다양환 사례 들을 올려 두었으며, 경영정보사 홈페이지는 도서를 구입하신 분에 한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목차 참조 [1] 대손상각 및 대손세액공제 [2] 국고보조금 세무회계 [3] 리스 세무회계 [4] 퇴직급여충당부채 [5] 퇴직연금 세무실무 및 회계처리 [6] 금융상품 세무회계 [7] 수출실무 및 회계처리 [8] 수입실무 및 회계처리 [9] 외화환산손익 및 외환거래 회계처리 [10] 전기오류수정손익 [11] 가산세 및 적용 사례 [12] 업무용 승용차 과세 특례 [13] 차량과 관련한 세무회계 [14] 부동산 임대수익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15] 골프회원권 및 콘도회원권 세무회계 [16] 판매 촉진과 관련한 세무회계 [17]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18]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세무회계 [19] 손해배상금 및 클레임 세무회계 [20] 기숙사 또는 사택 관련 세무회계 [21] 위탁판매 및 수탁판매 세무회계 [22] 4대보험료 정산 회계처리 [23]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 회계처리 [24] 연말정산 환급 회계처리 [25] 신용카드와 관련한 회계처리 [26] 기업구매자금대출 회계처리 [27] 두루누리 사회보험 회계처리 [28] 법인의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및 세무회계 [29] 배당과 관련한 세무실무 [30] 자본금 증자 세무회계 [31] 자본금 감자 세무회계 [32]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양수와 세무실무 [33] 주식 이동시 반드시 검토할 사항 [34] 본지점 회계처리 및 세무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