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5월 10일 출간 | ISBN : 1172791260 | 720쪽 | 규격外 | 8판

PART01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01 형법의 의의 26 02 형법의 성격 28 03 형법의 기능 28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0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31 02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기초 31 03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파생원칙- 32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01 시간적 적용범위 86 02 장소적 적용범위 100 03 인적 적용범위 107 CHAPTER 04 형법이론 01 형벌이론 108 02 범죄이론 111 PART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일반이론 제1절｜범죄론의 기초 116 01 범죄의 의의 116 02 범죄론 체계 117 03 범죄의 성립조건·처벌조건·소추조건 117 04 범죄의 종류 121 제2절｜행위론 128 01 행위개념의 기능 128 02 인과적 행위론 129 03 목적적 행위론 129 04 사회적 행위론 130 05 인격적 행위론 130 제3절｜행위의 주체와 객체 131 01 행위의 주체：법인의 형사책임 131 02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143 CHAPTER 02 구성요건론 제1절｜구성요건이론 146 01 구성요건의 의의 146 02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146 03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147 04 구성요건의 유형 149 05 구성요건의 요소 150 제2절｜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152 01 형법상 불법의 개념과 의미 152 02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154 제3절｜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54 01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의의 154 02 인과관계에 대한 학설 157 03 객관적 귀속이론 164 04 형법 제17조의 해석 166 제4절｜고 의 166 01 고의의 의의 167 02 고의의 체계적 지위 167 03 고의의 본질 168 04 고의의 대상 168 05 고의의 종류 169 제5절｜구성요건적 착오 178 01 서 설 178 02 구성요건적 착오의 종류 180 03 구성요건적 착오와 고의의 성부 181 04 인과관계의 착오 186 CHAPTER 03 위법성론 제1절｜위법성의 일반이론 190 01 위법성의 의의 190 02 위법성의 본질 190 03 위법성의 평가방법 191 04 위법성조각사유 192 05 주관적 정당화요소 192 제2절｜정당방위 194 01 서 설 194 02 성립요건 194 03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203 04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208 제3절｜긴급피난 212 01 서 설 212 02 성립요건 213 03 긴급피난의 제한의 특칙 216 04 과잉피난과 면책적 과잉피난 217 05 의무의 충돌 217 제4절｜자구행위 221 01 서 설 221 02 성립요건 221 03 과잉자구행위 225 제5절｜피해자의 승낙 226 01 양해와 피해자의 승낙 및 추정적 승낙의 의의 226 02 승낙과 양해의 구별 226 03 양 해 227 04 피해자의 승낙 228 05 추정적 승낙 234 제6절｜정당행위 237 01 서 설 237 02 정당행위의 내용 237 CHAPTER 04 책임론 제1절｜책임이론 274 01 책임의 의의 274 02 책임의 근거 275 03 책임의 본질 278 제2절｜책임능력 281 01 책임능력의 의의·본질·평가방법 281 02 형사미성년자 282 03 심신상실자 284 04 한정책임능력자 287 05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90 제3절｜위법성의 인식 297 01 의 의 297 02 체계적 지위 297 제4절｜법률의 착오 300 01 의 의 300 02 유 형 300 03 형법 제16조의 해석 309 제5절｜책임조각사유 : 기대불가능성 318 01 서 설 318 02 책임론에서의 체계적 지위 320 03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321 04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321 05 강요된 행위 324 CHAPTER 05 미수론 제1절｜범행의 실현단계 330 01 범죄의사 및 예비·음모 330 02 미 수 330 03 기 수 331 04 종 료 331 제2절｜예비죄 332 01 서 설 332 02 법적 성격 333 03 예비죄의 성립요건 335 04 관련문제 337 제3절｜미수범의 일반이론 339 01 서 설 339 02 미수범 처벌의 이론적 근거 342 제4절｜장애미수 344 01 서 설 344 02 성립요건 344 03 특수한 경우의 실행착수시기 352 04 미수범의 처벌 353 제5절｜중지미수 354 01 서 설 354 02 성립요건 356 03 공범과 중지미수 364 04 중지미수의 처벌 365 제6절｜불능미수 365 01 서 설 365 02 성립요건 366 03 불능미수의 처벌 371 CHAPTER 06 정범과 공범론 제1절｜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376 01 범죄참가형태 376 02 정범과 공범의 구별 377 03 공범의 종속성 380 04 공범의 처벌근거 384 05 필요적 공범 386 제2절｜간접정범 392 01 서 설 392 02 간접정범과 신분범 및 자수범 394 03 간접정범의 성립요건－피이용자의 범위 397 04 간접정범과 착오 403 05 간접정범의 미수(실행의 착수시점) 404 06 과실에 의한 간접정범과 부작위에 의한 간접정범 405 07 간접정범의 처벌 405 08 특수교사·방조 406 제3절｜공동정범 406 01 서 설 406 0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408 03 공동정범과 착오 429 04 공동정범의 처벌 433 05 동시범 433 06 합동범 437 제4절｜교사범 441 01 서 설 441 02 교사범의 성립요건 442 03 교사의 착오 448 04 교사범의 처벌 450 05 관련문제 450 제5절｜종 범 452 01 서 설 452 02 종범의 성립요건 453 03 종범의 착오 461 04 종범의 처벌 462 05 관련문제 462 제6절｜공범과 신분 463 01 신분의 의의 및 종류 463 02 공범과 신분 규정의 해석 465 03 소극적 신분과 공범 471 CHAPTER 07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론 제1절｜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 476 01 과실범 476 02 결과적 가중범 507 제2절｜부작위범 519 01 부작위범의 일반이론 520 02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522 03 관련문제 534 04 부작위범의 처벌 536 CHAPTER 08 죄수론 제1절｜죄수론의 일반이론 540 01 죄수론의 의의 540 02 죄수결정의 기준 540 제2절｜일 죄 545 01 서 설 545 02 법조경합 546 03 포괄일죄 560 제3절｜수 죄 577 01 상상적 경합 577 02 경합범(실체적 경합) 587 PART03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제1절｜서 설 604 01 형사제재의 의의와 종류 604 02 형벌의 의의 605 03 형벌의 종류 606 제2절｜사 형 606 01 의 의 606 02 집행방법 606 03 형법상 사형범죄의 범위 607 04 사형제도 존폐론 607 제3절｜자유형 609 01 의 의 609 02 형법상의 자유형 609 제4절｜재산형 611 01 의 의 611 02 형법상의 재산형 611 제5절｜명예형 628 01 의 의 628 02 자격상실 628 03 자격정지 629 CHAPTER 02 형의 경중 제1절｜형의 경중의 기준 631 01 제50조 제1항 631 02 제50조 제2항 631 03 제50조 제3항 631 제2절｜처단형·선고형의 경중 632 01 기 준 632 02 구체적인 경중의 비교(판례) 632 CHAPTER 03 형의 양정 제1절｜의 의 635 제2절｜단 계 635 01 법정형 635 02 처단형 636 03 선고형 636 제3절｜형의 가중·감경·면제 636 01 형의 가중－법률상 가중 636 02 형의 감경 638 03 형의 면제 639 04 자수와 자복 640 제4절｜형의 양정의 예 642 01 의 의 642 02 형의 가중·감경의 순서 642 03 형의 가중·감경의 정도 및 방법 643 제5절｜양 형 645 01 의의 및 책임주의 645 02 이중평가금지의 원칙 647 03 양형의 조건 647 제6절｜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과 판결의 공시 648 01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 648 02 판결의 공시 651 CHAPTER 04 누 범 제1절｜서 설 652 01 의의 및 성격 652 02 누범가중의 위헌성 여부 653 03 상습범과의 구별 654 제2절｜성립요건 655 01 전범에 관한 요건 655 02 후범에 관한 요건 657 제3절｜효 과 658 01 실체법적 효과：가중처벌 658 02 소송법적 효과 658 제4절｜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659 CHAPTER 05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제1절｜집행유예 660 01 의의 및 성격 660 02 요 건 661 03 효 과 664 04 실효와 취소 667 제2절｜선고유예 669 01 의의 및 성격 669 02 요 건 669 03 효 과 671 04 실 효 672 제3절｜가석방 672 01 의의 및 성격 672 02 요 건 673 03 효 과 674 04 실효와 취소 674 CHAPTER 06 형의 시효·소멸·기간 제1절｜형의 시효 676 01 의 의 676 02 시효기간 676 03 시효의 효과 677 04 시효의 정지 및 중단 677 제2절｜형의 소멸·실효·복권 679 01 형의 소멸 679 02 형의 실효 및 복권 679 제3절｜형의 기간 681 01 기간의 계산 681 02 형기의 기산 681 CHAPTER 07 보안처분 제1절｜의 의 682 제2절｜형벌과의 관계 683 01 이원주의 683 02 일원주의 683 03 대체주의 683 04 소 결 684 제3절｜지도원리 684 01 비례성의 원칙 684 02 사법적 통제와 인권보장 684 제4절｜종 류 685 01 대인적 보안처분 685 02 대물적 보안처분 686 제5절｜현행법상 보안처분 686 01 소년법상 보호처분 686 02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 687 0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 688 04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와 보호관찰 690 05 전자장치부착법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695 APPENDIX 부록 사항색인 699 판례색인 704

[머리말]
백광훈 통합 형법총론 제18판


올해에도 2026년 시험 대비 통합 형법총론 기본서 제18판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18판의 주요 개정사항을 간추려보자면 다음과 같다.

① 최근 형법은 두 차례 일부 개정이 있었다. 2025년 3월에는 공중협박죄가 신설되었고(제116조의2, 법률 제20795호, 2025.3.18. 일부개정ㆍ시행), 2025년 4월에는 공공장소흉기소지죄가 신설되었으므로(제116조의3, 법률 제20908호, 2025.4.8. 일부개정ㆍ시행) 이를 반영해야만 했다. 이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형사특별법의 개정사항도 반영하였다.
②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 제328조 제1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4.6.27, 2020헌마468, 2020헌바341, 2021헌바420, 2024헌마146(병합)] 등을 비롯하여 2025년 1월 31일까지 판시된 대법원 판례들을 비롯한 최신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③ 그동안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으며, 이외에는 초판의 집필원칙을 준수하였음은 물론이다.

끝으로 전판에 이어 제18판 개정판의 편집ㆍ교정ㆍ제작을 맡아주신 도서출판 박영사의 임직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기록해둔다.

2025년 4월
백광훈

학습문의
http://cafe.daum.net/jplpexam (백광훈형사법수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