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22일 출간 | ISBN : 1172445788

민사소송법 공부방법론 및 사례풀이 방법 1.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 선택의 장점 및 출제 경향 10 2. 민사소송법 사례 문제 답안 서술 방식 12 3.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 기출문제 20 4. 민사소송 절차 개관 28 5. Leo Rosenberg의 생애와 업적 31 제1편 총론 CASE 1 민사소송법에서 소권의 실효 38 CASE 2 송달, 추후보완항소, 청구의 변경, 신의칙 42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CASE 1 국제재판관할권 53 CASE 2 당사자의 변경,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과 하자치유 58 CASE 3 전속적 합의와 부가적 합의, 합의관할의 효력 66 CASE 4 토지관할, 변론관할 69 CASE 5 합의관할, 재량이송 74 CASE 6 관할위반을 원인으로 한 이송결정에 대한 불복 80 CASE 7 이송 결정의 구속력 84 CASE 8 관할, 사망자당사자소송, 당사자적격, 채권자대위소송 87 제2장 당사자 CASE 1 당사자표시정정, 당사자의 사망, 당사자적격 96 CASE 2 당사자능력의 보정방법, 성명모용소송,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 104 CASE 3 소 제기 전 사망 - 당사자 확정 109 CASE 4 당사자사망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113 CASE 5 조합의 당사자능력, 처분권주의 118 CASE 6 임의적 소송담당, 소송대리권의 부활 여부 124 CASE 7 당사자적격(추심명령 · 전부명령), 재소금지 133 CASE 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의 당사자적격 137 CASE 9 재판장 등의 소장심사권, 소송능력 140 CASE 10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의 비교 143 CASE 11 변호사대리의 원칙 147 CASE 12 소송대리권의 범위, 심급대리원칙, 선정당사자 150 CASE 13 대표권 소멸 통지, 소송행위와 표현대리 156 민사소송법 공부방법론 및 사례풀이 방법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CASE 1 소의 이익,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163 CASE 2 확인의 소의 당사자적격, 요건심사의 先순위성 167 CASE 3 무변론판결 171 CASE 4 무변론판결의 적법 여부, 항소심의 판결 175 CASE 5 채권자취소소송, 채권자대위소송, 상계항변, 중복소송 177 CASE 6 상계의 항변과 중복소송 184 CASE 7 소송대리권의 범위, 상계의 항변,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소송 188 CASE 8 추심의 소와 중복소송 196 제2장 변론(심리) CASE 1 소송물이론, 인명사고에서 소송물, 처분권주의 199 CASE 2 처분권주의와 장래이행판결 203 CASE 3 처분권주의, 석명권, 변론주의 206 CASE 4 토지관할, 변론주의, 처분권주의 210 CASE 5 변론주의, 사실의 주장책임, 석명의무 218 CASE 6 주요 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222 CASE 7 처분권주의, 변론주의와 표현대리 225 CASE 8 부인과 항변, 상계의 항변 230 CASE 9 소송행위의 하자 237 CASE 10 소취하계약의 법적 성질, 소송행위의 하자 241 CASE 11 추후보완, 항소의 취하, 재소금지 246 CASE 12 송달의 적법 여부, 추후보완항소 252 CASE 13 소송절차의 중단 -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257 CASE 14 소송절차 중단, 수계 신청 260 CASE 15 소송계속 중의 사망 -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266 제3장 증거 CASE 1 재판상 자백 - 일부자백, 철회 275 CASE 2 선결적 법률관계와 자백, 문서의 증거력, 항소심의 판결 280 CASE 3 유일한 증거, 증명책임 285 CASE 4 문서의 증거력 290 CASE 5 문서제출명령과 문서제출거부사유 294 CASE 6 증명책임, 등기의 추정력 299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론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CASE 1 재소금지, 제소 전 화해,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308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CASE 1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315 CASE 2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320 CASE 3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325 CASE 4 기판력의 선결관계, 판결이유에 대한 구속력 이론 328 CASE 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과 기판력 331 CASE 6 기판력의 선결관계 및 모순관계 335 CASE 7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 청구의 교환적 변경과 재소금지, 기판력의 선결관계, 모순관계, 표준시 뒤의 형성권의 행사 338 CASE 8 상계의 항변과 기판력 347 CASE 9 기판력의 시적 범위 - 이자청구의 가부 352 CASE 10 판결의 편취 - 허위주소송달, 공시송달남용 355 CASE 11 가집행선고, 가집물반환신청 360 CASE 12 소송비용확정신청의 관할법원 362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CASE 1 예비적 병합의 누락, 구제방법 369 CASE 2 청구의 변경, 재소금지 373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CASE 1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378 CASE 2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 통상공동소송의 심리 383 CASE 3 예비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송달의 적법 여부 388 CASE 4 예비적 공동소송, 상계의 재항변과 중복소송, 재소금지, 소송물이론 395 CASE 5 공동소송의 형태, 주관적 추가적 병합의 인정 여부 405 CASE 6 선정당사자, 공동소송의 형태, 필수적공동소송의 심리 410 CASE 7 보조참가의 적법 여부와 참가적 효력 415 CASE 8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독립당사자참가 420 CASE 9 공동소송참가, 독립당사자참가 423 CASE 10 승계참가, 부대항소, 피고의 경정 431 제6편 상소심 절차 CASE 1 일부청구, 상소의 이익 440 CASE 2 부대항소의 적법성, 종속성 445 CASE 3 항소의 이익, 항소의 효력, 불이익변경금지원칙 449 CASE 4 환송판결의 기속력 454 CASE 5 성립 후 효력 발생 전의 결정 · 명령에 대한 항고 456 CASE 6 특별항고 - 판결경정신청기각결정 458 제7편 재심절차 CASE 1 재심의 대상적격 464 CASE 2 재심의 관할법원 468 제8편 소송법상 중요문제 CASE 1 일부청구 472 CASE 2 채권자대위소송 481 CASE 3 채권자대위소송 - 중복소송, 기판력, 재판상 자백 491 CASE 4 상계의 항변 505 CASE 5 채권자취소권 510

출판사 서평 “노무사 교육 1위, 해커스 공인노무사” 주간동아 2024 한국고객만족도 교육(온·오프라인 노무사학원) 1위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1. 최신 출제경향이 반영된 교재로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을 준비하고 싶은 분들 2. 공인노무사 2차 민사소송법의 핵심 사례문제를 모범답안으로 학습하고 싶은 분들 [해커스 교재만의 특장점] 1. 명확한 학습 가이드 제공 1) 교재 앞부분에는 민사소송법 공부방법론과 사례풀이 방법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어, 수험 초보자들이 학습 방향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저자의 comment와 tip이 수록되어 있어, 사례문제 풀이의 방향을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2. 실전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 제공 1) 공인노무사 최근 기출 사례와 상세한 해설이 수록되어 있어, 최근 출제경향에 맞춘 완벽한 시험 대비가 가능합니다. 2) 출제 가능성이 높은 핵심 사례와 타 시험 기출 사례들이 폭넓게 수록되어 있어, 다양한 유형의 문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3. 판례 중심의 체계적 정리 1) 중요 판례와 관련 판례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점수 득점에 직결되는 학습이 가능합니다. 2) 최신 판례가 수록되어 있어, 최신 경향에 맞춘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을 위한 해커스 공인노무사만의 추가 학습 자료 (해커스 법아카데미 law.Hackers.com)] 1. 본 교재 인강(할인쿠폰 수록) 2. 해커스노무사 무료 특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