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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변리사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민법 기출지문 및 서브노트 교재다. 민법의 중요 법률관계를 도해식으로 정리하였고, 응용된 지문과 사례형을 비교하여 『관련문제정리』를 첨가하였다. 20년간 출제된 변리사 기출문제의 핵심사항을 관련 도해식 법률관계에 일목요연하게 배치하여 출제빈도가 높은 사항임을 강조하였고 출제예상지문을 반영하였다. 20세기 대표판례와 90년대 대표판례, 2024년까지의 중요판례도 도해식으로 표시하고, 기출지문을 병행하여 정리하였다.
목차PART 01. 민법총칙
Chapter 01 민법일반
Chapter 02 권리·의무(법률관계)
Chapter 03 권리의 주체
Chapter 04 권리의 객체(물건)
Chapter 05 권리의 변동
Chapter 06 대 리
Chapter 07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Chapter 08 조건ㆍ기한
Chapter 09 기간(사건)
Chapter 10 소멸시효
PART 02. 물권법
Chapter 01 물권법 일반
Chapter 02 물권의 변동(권리변동)
Chapter 03 부동산물권의 변동
Chapter 04 동산물권의 변동
Chapter 05 물권의 소멸
Chapter 06 점유권
Chapter 07 소유권
Chapter 08 지상권
Chapter 09 지역권
Chapter 10 전세권
Chapter 11 담보물권의 일반
Chapter 12 유치권
Chapter 13 질 권
Chapter 14 저당권
Chapter 15 비전형담보물권
PART 03. 채권법
Chapter 01 채권법 일반
Chapter 02 채권의 목적
Chapter 03 채권의 효력
Chapter 04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Chapter 05 채권양도·채무인수
Chapter 06 채권의 소멸
PART 04. 채권각론
Chapter 01 계약총칙
제01절 계약의 성립
제02절 계약의 효력
제03절 계약의 소멸 (해제·해지)
Chapter 02 계약각론
제01절 전형계약(15가지-2016년부터 여행계약포함)
제1관 증여
제2관 매매
제3관 교 환
제4관 소비대차
제5관 사용대차(§609~)
제6관 임대차
제7관 고 용
제8관 도 급
제9관 여행계약
제10관 현상광고
제11관 위임
제12관 임치
제13관 조 합
제14관 종신정기금
제15관 화해 (§731~) : 쌍무, 유상, 낙성, 불요식
Chapter 03 사무관리
Chapter 04 부당이득
Chapter 05 불법행위
PART 05. 부록
출판사 서평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출간되었던 변리사 시험대비『포인트 민법 Sub-note』를 새로운 출제경향에 맞추어 지난 해 제4판 『DNA 민법 기출지문 및 서브노트』로 출간하였고, 2025년 “2026년 대비 제9판 『DNA 민법 기본서』 ”와 함께 제5판 『DNA 민법 기출지문 및 서브노트』를 개정 출간합니다. 그동안 사법시험과 변리사 민법을 강의하면서 방대한 민법을 가장 쉽게 이해하고 고득점이 가능한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 하던 중 출제빈도가 높은 조문과 판례 등을 도해식(圖解式)으로 정리하여 수험생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림과 수식 등을 적극적
으로 활용하여 다음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1. 민법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민법의 중요 법률관계를 “도해식”으로 정리하였고, 응용된 지문과 사례형을 비교하여 『관련문제정리』를 첨가하여 고득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20년간 출제된 변리사 기출문제의 핵심사항을 관련 도해식 법률관계에 일목요연하게 배치하여 출제빈도가 높은 사항임을 강조하였고 출제예상지문을 반영하였습니다.
3. 20세기 대표판례와 90년대 대표판례, 2024년까지의 중요판례도 도해식으로 표시하고, 기출지문을 병행하여 정리하였습니다.
4. 각 파트마다 2024년 12월 까지 최신판례 및 산업인력공단 문제(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2025년까지의 변리사·변호사 기출문제지문을 엄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5. 각 단원마다 20여년간 출제경향을 분석하여 소개하였고, 출제빈도가 높은 비율에 따라 “①★★★, ②★★, ③★”를 등급별로 다시 적시하여 출제파트 경중을 두었으며, 각주처리로 논점별 부연설명과 난이도 조정을 두어 가독성을용이하게 하였습니다.
6. 시험에 임박해 본 교재로 정리하는 수험생들이 있어 객관식 문제집의 핵심지문과 판례를 함께 정리하여 최종정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제5판 『DNA 민법 기출지문 및 서브노트』로 고득점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3.
오양균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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