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31일 출간 | ISBN : 1171102178 | 452쪽 | 7판

사례 01. 2013년 행시(재경) 변형 사례 02. 2010년 행시 변형 사례 03. 2018년 행시 변형 사례 04. 2013년 행시 변형 사례 05. 2019년 입시 변형 사례 06. 2008년 사시 변형 사례 07. 2021년 변시 변형 사례 08. 2023년(제32회) 노무사시험 사례 09. 2012년(제21회) 노무사시험 변형 사례 10. 2013년 변시 변형 사례 11. 2013년 사시 변형 사례 12. 모의고사 사례 13. 2009년 행시(재경) 변형 사례 14. 2020년 행시 변형 사례 15. 2017년 변시 사례 16. 2012년(제21회) 노무사시험 변형 사례 17. 2019년 행시 사례 18. 2009년 행시(재경) 변형 사례 19. 2011년 사시 변형 사례 20. 2020년 입시 변형 사례 21. 2013년(제22회) 노무사시험 사례 22. 2020년(제29회) 노무사시험 변형 사례 23. 2017년 행시 변형 사례 24. 2011년 행시 변형 사례 25. 2009년 행시(재경) 변형 사례 26. 모의고사 사례 27. 모의고사 사례 28. 2014년 사시 변형 사례 29. 2017년(제26회) 노무사시험 변형 사례 30. 2019년 변시 변형 사례 31. 2023년 변시 변형 사례 32. 2018년(제27회) 노무사시험 변형 사례 33. 2008년 행시 변형 사례 34. 2013년 변시 사례 35. 모의고사 사례 36. 2020년 변시 사례 37. 모의고사 사례 38. 2020년 변시 변형 사례 39. 모의고사 사례 40. 2009년 행시(재경) 변형 사례 41. 2013년(제22회) 노무사시험 변형·2022년 변시 변형 사례 42. 2018년 변시 변형 사례 43. 2007년 사시 사례 44. 2018년(제27회) 노무사시험 사례 45. 2003년 사시 사례 46. 2012년 사시 변형 사례 47. 2009년 행시(재경) 변형 사례 48. 2018년(제27회) 노무사시험·2021년(제30회) 노무사시험 변형 사례 49. 모의고사 사례 50. 2020년(제29회) 노무사시험 변형 사례 51. 모의고사 사례 52. 2011년(제20회) 노무사시험 사례 53. 2013년 사시 변형 사례 54. 모의고사 사례 55. 모의고사 사례 56. 2023년(제32회) 노무사시험 사례 57. 모의고사 사례 58. 2017년(제26회) 노무사시험 변형 사례 59. 2016년 변시 변형 사례 60. 모의고사 사례 61. 모의고사 사례 62. 2021년 입시 변형 사례 63. 2014년(제23회) 노무사시험 변형 사례 64. 2022년 변시 변형 사례 65. 모의고사 사례 66. 모의고사 사례 67. 2020년 변시·2019년 입시 변형 사례 68. 2011년 행시 변형 사례 69. 모의고사 판례색인

서문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서는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사례집입니다. 본서를 구성하는 대다수 사례문제들은 지난 10여 년 동안 출제되었던 타 시험 기출문제와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중에서 선별한 것입니다. 타 시험 기출문제의 경우 공인노무사 수험용으로 설문과 배점을 일부 변형하거나 추가ㆍ삭제했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기본이론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므로 답안의 분량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서술하였습니다. 분량에 맞는 답안은 다른 기회를 통해서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례학습은 쟁점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므로 사례문제 옆에 쟁점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쟁점이 기재된 차례는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기회를 통해서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문제별로 필요한 유제, 추가, 비교, 정리, 심화 내용 등을 넣었습니다. 다만, 사례집의 특성상 기본서에 소개된 모든 판례를 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상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처분사유 추가변경 등에 관한 판례는 기본서를 통해서 보충하기 바랍니다.

진도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사례의 순서를 배치하였지만, 사례문제 유형별 쟁점 세트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필요한 경우 기본 물음 외에 추가 쟁점도 기재하였습니다. 기본 물음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추가 쟁점에 대한 쟁점 찾기 훈련을 해나가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가 쟁점은 해당 진도를 학습하고 나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6판이 다소 두꺼워서 불편한 점이 있었기에 제7판은 효율적인 편집을 통해서 페이지 수를 줄였습니다.
둘째,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근의 타 시험 기출 문제, 공인노무사 기출 문제, 직접 만든 모의고사 문제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롭게 사례를 추가하였고, 제6판에 수록한 사례 중 일부 문제는 삭제하거나 유제로 돌렸으며, 사례의 순서를 변경하기도 하였습니다.

셋째, 제6판의 미진한 부분을 수정·보완하면서 행정쟁송법 강의 제7판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늘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정성껏 책을 출간해주시는 도서출판 예듀비 문형선 대표님, 남승희 실장님, 편집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을 소개하며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2025년 3월
변호사 윤성봉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