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31일 출간 | ISBN : 1171021151 | 188쪽 | 규격外 | 2판

상법 제1편 ? 총칙 제1장 통칙 5 제1조 【상사적용법규】 제2조 【공법인의 상행위】 제3조 【일방적 상행위】 제2장 상인 6 제4조 【상인-당연상인】 제5조 【동전-의제상인】 제6조 【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제7조 【미성년자와 무한책임사원】 제8조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제9조 【소상인】 제3장 상업사용인 7 제10조 【지배인의 선임】 제11조 【지배인의 대리권】 제12조 【공동지배인】 제13조 【지배인의 등기】 제14조 【표현지배인】 제15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제16조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제17조 【상업사용인의 의무】 제4장 상호 9 제18조 【상호선정의 자유】 제19조 【회사의 상호】 제20조 【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 제21조 【상호의 단일성】 제22조 【상호등기의 효력】 제22조의2 【상호의 가등기】 제23조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제25조 【상호의 양도】 제26조 【상호불사용의 효과】 제27조 【상호등기의 말소청구】 제28조 【상호 부정사용에 대한제재】 제29조 【상업장부의 종류ㆍ작성원칙】 제5장 상업장부 11 제30조 【상업장부의 작성방법】 제31조 삭제 제32조 【상업장부의제출】 제33조 【상업장부등의 보존】 제6장 상업등기 12 제34조 【통칙】 제34조의2 삭제 제35조 삭제 제36조 삭제 제37조 【등기의 효력】 제38조 삭제 제39조 【부실의 등기】 제40조 【변경, 소멸의 등기】 제7장 영업양도 13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제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제43조 【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 제44조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 제45조 【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제2편 ? 상행위 제1장 통칙 17 제46조 【기본적 상행위】 제47조 【보조적 상행위】 제48조 【대리의 방식】 제49조 【위임】 제50조 【대리권의 존속】 제51조 【대화자간의 청약의 구속력】 제52조 삭제 제53조 【청약에 대한 낙부통지의무】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제55조 【법정이자청구권】 제56조 【지점거래의 채무이행장소】 제57조 【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제58조 【상사유치권】 제59조 【유질계약의 허용】 제60조 【물건보관의무】 제61조 【상인의 보수청구권】 제62조 【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 제63조 【거래시간과 이행 또는 그 청구】 제64조 【상사시효】 제65조 【유가증권과 준용규정】 제66조 【준상행위】 제2장 매매 20 제67조 【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 제68조 【확정기매매의 해제】 제69조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제70조 【매수인의 목적물보관, 공탁의무】 제71조 【동전-수량초과 등의 경우】 제3장 상호계산 21 제72조 【의의】 제73조 【상업증권상의 채권채무에 관한 특칙】 제74조 【상호계산기간】 제75조 【계산서의 승인과 이의】 제76조 【잔액채권의 법정이자】 제77조 【해지】 제4장 익명조합 22 제78조 【의의】 제79조 【익명조합원의 출자】 제80조 【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제81조 【성명, 상호의 사용허락으로 인한 책임】 제82조 【이익배당과 손실분담】 제83조 【계약의 해지】 제84조 【계약의 종료】 제85조 【계약종료의 효과】 제86조 【준용규정】 제4장의2 합자조합 23 제86조의2 【의의】 제86조의3 【조합계약】 제86조의4 【등기】 제86조의5 【업무집행조합원】 제86조의6 【유한책임조합원의 책임】 제86조의7 【조합원의 지분의 양도】 제86조의8 【준용규정】 제86조의9 【과태료】 제5장 대리상 25 제87조 【의의】 제88조 【통지의무】 제89조 【경업금지→경업겸직금지】 제90조 【통지를 받을 권한】 제91조 【대리상의 유치권】 제92조 【계약의 해지】 제92조의2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제92조의3 【대리상의 영업비밀준수의무】 제6장 중개업 26 제93조 【의의】 제94조 【중개인의 급여수령대리권】 제95조 【견품보관의무】 제96조 【결약서교부의무】 제97조 【중개인의 장부작성의무】 제98조 【성명, 상호 묵비의 의무】 제99조 【중개인의 이행책임】 제100조 【보수청구권】 제7장 위탁매매업 27 제101조 【의의】 제102조 【위탁매매인의 지위】 제103조 【위탁물의 귀속】 제104조 【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 제105조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제106조 【지정가액준수의무】 제107조 【위탁매매인의 개입권】 제108조 【위탁물의 훼손, 하자 등의 효과】 제109조 【매수물의 공탁, 경매권】 제110조 【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 제111조 【준용규정】 제112조 【위임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113조 【준위탁매매인】 제8장 운송주선업 29 제114조 【의의】 제115조 【손해배상책임】 제116조 【개입권】 제117조 【중간운송주선인의 대위】 제118조 【운송인의 권리의 취득】 제119조 【보수청구권】 제120조 【유치권】 제121조 【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제122조 【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시효】 제123조 【준용규정】 제124조 【동전】 제9장 운송업 31 제125조 【의의】 제1절 물건운송 31 제126조 【화물명세서】 제127조 【화물명세서의 허위기재에 대한 책임】 제128조 【화물상환증의 발행】 제129조 【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제130조 【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 제131조 【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 제132조 【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 제133조 【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 효력】 제134조 【운송물멸실과 운임】 제135조 【손해배상책임】 제136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 제137조 【손해배상의 액】 제138조 【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 구상권】 제139조 【운송물의 처분청구권】 제140조 【수하인의 지위】 제141조 【수하인의 의무】 제142조 【수하인불명의 경우의 공탁, 경매권】 제143조 【운송물의 수령거부, 수령불능의 경우】 제144조 【공시최고】 제145조 【준용규정】 제146조 【운송인의 책임소멸】 제147조 【준용규정】 제2절 여객운송 33 제148조 【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 제149조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대한 책임】 제150조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에 대한 책임】 제10장 공중접객업 34 제151조 【의의】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제153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 제154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시효】 제11장 창고업 35 제155조 【의의】 제156조 【창고증권의 발행】 제157조 【준용규정】 제158조 【분할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청구】 제159조 【창고증권에 의한 입질과 일부출고】 제160조 【손해배상책임】 제161조 【임치물의 검사, 견품적취, 보존처분권】 제162조 【보관료청구권】 제163조 【임치기간】 제164조 【동전-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65조 【준용규정】 제166조 【창고업자의 책임의 시효】 제167조 【창고업자의 채권의 시효】 제168조 【준용규정】 제12장 금융리스업 37 제168조의2 【의의】 제168조의3 【금융리스업자와 금융리스이용자의 의무】 제168조의4 【공급자의 의무】 제168조의5 【금융리스계약의 해지】 제13장 가맹업 38 제168조의6 【의의】 제168조의7 【가맹업자의 의무】 제168조의8 【가맹상의 의무】 제168조의9 【가맹상의 영업양도】 제168조의10 【계약의 해지】 제14장 채권매입업 39 제168조의11 【의의】 제168조의12 【채권매입업자의 상환청구】 제3편 ? 회사 제1장 통칙 43 제169조 【회사의 의의】 제170조 【회사의 종류】 제171조 【회사의 주소】 제172조 【회사의 성립】 제173조 【권리능력의제한】 제174조 【회사의 합병】 제175조 【동전-설립위원】 제176조 【회사의 해산명령】 제177조 【등기기간의 기산점】 제2장 합명회사 제1절 설립 45 제178조 【정관의 작성】 제179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제180조 【설립의 등기】 제181조 【지점 설치의 등기】 제182조 【본점, 지점의 이전등기】 제183조 【변경등기】 제183조의2 【업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제184조 【설립무효, 취소의 소】 제185조 【채권자에 의한 설립취소의 소】 제186조 【전속관할】 제187조 【소제기의 공고】 제188조 【소의 병합심리】 제189조 【하자의 보완 등과 청구의 기각】 제190조 【판결의 효력】 제191조 【패소원고의 책임】 제192조 【설립무효, 취소의 등기】 제193조 【설립무효, 취소판결의 효과】 제194조 【설립무효, 취소와 회사계속】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46 제195조 【준용법규】 제196조 【채권출자】 제197조 【지분의 양도】 제198조 【사원의 경업의 금지】 제199조 【사원의 자기거래】 제200조 【업무집행의 권리의무】 제200조의2 【직무대행자의 권한】 제201조 【업무집행사원】 제202조 【공동업무집행사원】 제203조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제204조 【정관의 변경】 제205조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제206조 【준용규정】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48 제207조 【회사대표】 제208조 【공동대표】 제209조 【대표사원의 권한】 제210조 【손해배상책임】 제211조 【회사와 사원간의 소에 관한 대표권】 제212조 【사원의 책임】 제213조 【신입사원의 책임】 제214조 【사원의 항변】 제215조 【자칭사원의 책임】 제216조 【준용규정】 제4절 사원의 퇴사 49 제217조 【사원의 퇴사권】 제218조 【퇴사원인】 제219조 【사원사망 시 권리승계의 통지】 제220조 【제명의 선고】 제221조 【제명사원과 회사간의 계산】 제222조 【지분의 환급】 제223조 【지분의 압류】 제224조 【지분 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청구】 제225조 【퇴사원의 책임】 제226조 【퇴사원의 상호변경청구권】 제5절 회사의 해산 50 제227조 【해산원인】 제228조 【해산등기】 제229조 【회사의 계속】 제230조 【합병의 결의】 제231조 삭제 제232조 【채권자의 이의】 제233조 【합병의 등기】 제234조 【합병의 효력발생】 제235조 【합병의 효과】 제236조 【합병무효의 소의제기】 제237조 【준용규정】 제238조 【합병무효의 등기】 제239조 【무효판결확정과 회사의 권리의무의 귀속】 제240조 【준용규정】 제241조 【사원에 의한 해산청구】 제242조 【조직변경】 제243조 【조직변경의 등기】 제244조 【조직변경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의 책임】 제6절 청산 52 제245조 【청산 중의 회사】 제246조 【수인의 지분상속인이 있는 경우】 제247조 【임의청산】 제248조 【임의청산과 채권자보호】 제249조 【지분압류채권자의 보호】 제250조 【법정청산】 제251조 【청산인】 제252조 【법원선임에 의한 청산인】 제253조 【청산인의 등기】 제254조 【청산인의 직무권한】 제255조 【청산인의 회사대표】 제256조 【청산인의 의무】 제257조 【영업의 양도】 제258조 【채무완제불능과 출자청구】 제259조 【채무의 변제】 제260조 【잔여재산의 분배】 제261조 【청산인의 해임】 제262조 【동전】 제263조 【청산인의 임무종료】 제264조 【청산종결의 등기】 제265조 【준용규정】 제266조 【장부, 서류의 보존】 제267조 【사원의 책임의 소멸시기】 제3장 합자회사 55 제268조 【회사의 조직】 제269조 【준용규정】 제270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제271조 【등기사항】 제272조 【유한책임사원의 출자】 제273조 【업무집행의 권리의무】 제274조 【지배인의 선임, 해임】 제275조 【유한책임사원의 경업의 자유】 제276조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 제277조 【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 제278조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회사대표의 금지】 제279조 【유한책임사원의 책임】 제280조 【출자감소의 경우의 책임】 제281조 【자칭 무한책임사원의 책임】 제282조 【책임을 변경한 사원의 책임】 제283조 【유한책임사원의 사망】 제284조 【유한책임사원의 성년후견개시】 제285조 【해산, 계속】 제286조 【조직변경】 제287조 【청산인】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제1절 설립 57 제287조의2 【정관의 작성】 제287조의3 【정관의 기재사항】 제287조의4 【설립 시의 출자의 이행】 제287조의5 【설립의 등기 등】 제287조의6 【준용규정】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58 제287조의7 【사원의 책임】 제287조의8 【지분의 양도】 제287조의9 【유한책임회사에 의한 지분양수의 금지】 제287조의10 【업무집행자의 경업 금지】 제287조의11 【업무집행자와 유한책임회사 간의 거래】 제287조의12 【업무의 집행】 제287조의13 【직무대행자의 권한 등】 제287조의14 【사원의 감시권】 제287조의15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의 특칙】 제287조의16 【정관의 변경】 제287조의17 【업무집행자 등의 권한상실 선고】 제287조의18 【준용규정】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59 제287조의19 【유한책임회사의 대표】 제287조의20 【손해배상책임】 제287조의21 【유한책임회사와 사원 간의 소】 제287조의22 【대표소송】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60 제287조의23 【사원의 가입】 제287조의24 【사원의 퇴사권】 제287조의25 【퇴사 원인】 제287조의26 【사원사망 시 권리승계의 통지】 제287조의27 【제명의 선고】 제287조의28 【퇴사 사원 지분의 환급】 제287조의29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 제287조의30 【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과 채권자의 이의】 제287조의31 【퇴사 사원의 상호변경 청구권】 제5절 회계 등 61 제287조의32 【회계 원칙】 제287조의33 【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존】 제287조의34 【재무제표의 비치ㆍ공시】 제287조의35 【자본금의 액】 제287조의36 【자본금의 감소】 제287조의37 【잉여금의 분배】 제6절 해산 61 제287조의38 【해산 원인】 제287조의39 【해산등기】 제287조의40 【유한책임회사의 계속】 제287조의41 【유한책임회사의 합병】 제287조의42 【해산청구】 제7절 조직변경 62 제287조의43 【조직의 변경】 제287조의44 【준용규정】 제8절 청산 62 제287조의45 【청산】 제4장 주식회사 제1절 설립 63 제288조 【발기인】 제289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제290조 【변태설립사항】 제291조 【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제292조 【정관의 효력발생】 제293조 【발기인의 주식인수】 제294조 삭제 제295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제296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제297조 【발기인의 의사록작성】 제298조 【이사ㆍ감사의 조사ㆍ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제299조 【검사인의 조사, 보고】 제299조의2 【현물출자 등의 증명】 제300조 【법원의 변경처분】 제301조 【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식모집】 제302조 【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제303조 【주식인수인의 의무】 제304조 【주식인수인 등에 대한 통지, 최고】 제305조 【주식에 대한 납입】 제306조 【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제307조 【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 제308조 【창립총회】 제309조 【창립총회의 결의】 제310조 【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제311조 【발기인의 보고】 제312조 【임원의 선임】 제313조 【이사, 감사의 조사, 보고】 제314조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제315조 【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316조 【정관변경, 설립폐지의 결의】 제317조 【설립의 등기】 제318조 【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제319조 【권리주의 양도】 제320조 【주식인수의 무효 주장, 취소의제한】 제321조 【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 제322조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제323조 【발기인, 임원의 연대책임】 제324조 【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제325조 【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326조 【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 제327조 【유사발기인의 책임】 제328조 【설립무효의 소】 제2절 주식 제1관 주식과 주권 69 제329조 【자본금의 구성】 제329조의2 【주식의 분할】 제330조 【액면미달발행의제한】 제331조 【주주의 책임】 제332조 【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 제333조 【주식의 공유】 제334조 삭제 제335조 【주식의 양도성】 제335조의2 【양도승인의 청구】 제335조의3 【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제335조의4 【지정된 자의 매도청구권】 제335조의5 【매도가액의 결정】 제335조의6 【주식의 매수청구】 제335조의7 【주식의 양수인에 의한 승인청구】 제336조 【주식의 양도방법】 제337조 【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제338조 【주식의 입질】 제339조 【질권의 물상대위】 제340조 【주식의 등록질】 제34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제340조의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제340조의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제340조의5 【준용규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제341조의2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제341조의3 【자기주식의 질취】 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 제342조의2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제342조의3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제343조 【주식의 소각】 제343조의2 삭제 제344조 【종류주식】 제344조의2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제344조의3 【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제345조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제346조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제347조 【전환주식발행의 절차】 제348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제349조 【전환의 청구】 제350조 【전환의 효력발생】 제351조 【전환의 등기】 제352조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제352조의2 【전자주주명부】 제353조 【주주명부의 효력】 제354조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제355조 【주권발행의 시기】 제356조 【주권의 기재사항】 제356조의2 【주식의 전자등록】 제357조 삭제 제358조 삭제 제358조의2 【주권의 불소지】 제359조 【주권의 선의취득】 제360조 【주권의제권판결, 재발행】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77 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제360조의3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교환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칙】 제360조의4 【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 제360조의5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360조의6 삭제 제360조의7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 제360조의8 【주권의 실효절차】 제360조의9 【간이주식교환】 제360조의10 【소규모 주식교환】 제360조의11 【단주처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360조의12 【주식교환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사후공시】 제360조의13 【완전모회사의 이사ㆍ감사의 임기】 제360조의14 【주식교환무효의 소】 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80 제360조의15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제360조의16 【주주총회에 의한 주식이전의 승인】 제360조의17 【주식이전계획서 등의 서류의 공시】 제360조의18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의 한도액】 제360조의19 【주권의 실효절차】 제360조의20 【주식이전에 의한 등기】 제360조의21 【주식이전의 효력발생시기】 제360조의22 【주식교환 규정의 준용】 제360조의23 【주식이전무효의 소】 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82 제360조의24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제360조의25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제360조의26 【주식의 이전 등】 제3절 회사의 기관 제1관 주주총회 83 제361조 【총회의 권한】 제362조 【소집의 결정】 제363조 【소집의 통지】 제363조의2 【주주제안권】 제364조 【소집지】 제365조 【총회의 소집】 제366조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제366조의2 【총회의 질서유지】 제367조 【검사인의 선임】 제368조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제368조의2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제368조의3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368조의4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369조 【의결권】 제370조 삭제 제371조 【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제372조 【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 제373조 【총회의 의사록】 제374조 【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제374조의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374조의3 【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제375조 【사후설립】 제376조 【결의취소의 소】 제377조 【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제378조 【결의취소의 등기】 제379조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제380조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381조 【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제2관 이사와 이사회 88 제382조 【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제382조의2 【집중투표】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제382조의4 【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제383조 【원수, 임기】 제384조 삭제 제385조 【해임】 제386조 【결원의 경우】 제387조 【자격주】 제388조 【이사의 보수】 제389조 【대표이사】 제390조 【이사회의 소집】 제391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제391조의2 【감사의 이사회출석ㆍ의견진술권】 제391조의3 【이사회의 의사록】 제392조 【이사회의 연기ㆍ속행】 제393조 【이사회의 권한】 제393조의2 【이사회내 위원회】 제394조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제395조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제396조 【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제397조 【경업금지→경업겸직금지】 제397조의2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제398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제399조 【회사에 대한 책임】 제400조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제401조 【제3자에 대한 책임】 제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제402조 【유지청구권】 제403조 【주주의 대표소송】 제404조 【대표소송과 소송참가, 소송고지】 제405조 【제소주주의 권리의무】 제406조 【대표소송과 재심의 소】 제406조의2 【다중대표소송】 제407조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제408조 【직무대행자의 권한】 제408조의2 【집행임원 설치회사,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 제408조의3 【집행임원의 임기】 제408조의4 【집행임원의 권한】 제408조의5 【대표집행임원】 제408조의6 【집행임원의 이사회에 대한 보고】 제408조의7 【집행임원의 이사회 소집 청구】 제408조의8 【집행임원의 책임】 제408조의9 【준용규정】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96 제409조 【선임】 제409조의2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 제410조 【임기】 제411조 【겸임금지】 제412조 【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 제412조의2 【이사의 보고의무】 제412조의3 【총회의 소집청구】 제412조의4 【감사의 이사회 소집 청구】 제412조의5 【자회사의 조사권】 제413조 【조사ㆍ보고의 의무】 제413조의2 【감사록의 작성】 제414조 【감사의 책임】 제415조 【준용규정】 제415조의2 【감사위원회】 제4절 신주의 발행 99 제416조 【발행사항의 결정】 제417조 【액면미달의 발행】 제418조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제419조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제420조 【주식청약서】 제420조의2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제420조의3 【신주인수권의 양도】 제420조의4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제420조의5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 제421조 【주식에 대한 납입】 제422조 【현물출자의 검사】 제423조 【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제424조 【유지청구권】 제424조의2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제425조 【준용규정】 제426조 【미상각액의 등기】 제427조 【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제한】 제428조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제429조 【신주발행무효의 소】 제430조 【준용규정】 제431조 【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 제432조 【무효판결과 주주에의 환급】 제5절 정관의 변경 102 제433조 【정관변경의 방법】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5조 【종류주주총회】 제436조 【준용규정】 제437조 삭제 제6절 자본금의 감소 103 제438조 【자본금 감소의 결의】 제439조 【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제440조 【주식병합의 절차】 제441조 【동전】 제442조 【신주권의 교부】 제443조 【단주의 처리】 제444조 삭제 제445조 【감자무효의 소】 제446조 【준용규정】 제7절 회사의 회계 104 제446조의2 【회계의 원칙】 제447조 【재무제표의 작성】 제447조의2 【영업보고서의 작성】 제447조의3 【재무제표등의제출】 제447조의4 【감사보고서】 제448조 【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 제449조 【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 제449조의2 【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제450조 【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제451조 【자본금】 제452조 ~ 제457조의2 삭제 제458조 【이익준비금】 제459조 【자본준비금】 제460조 【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61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제461조의2 【준비금의 감소】 제462조 【이익의 배당】 제462조의2 【주식배당】 제462조의3 【중간배당】 제462조의4 【현물배당】 제463조 삭제 제464조 【이익배당의 기준】 제464조의2 【이익배당의 지급시기】 제465조 삭제 제466조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제467조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제467조의2 【이익공여의 금지】 제468조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제8절 사채 제1관 통칙 108 제469조 【사채의 발행】 제470조 ~ 제473조 삭제 제474조 【공모발행, 사채청약서】 제475조 【총액인수의 방법】 제476조 【납입】 제477조 삭제 제478조 【채권의 발행】 제479조 【기명사채의 이전】 제480조 【기명식, 무기명식간의 전환】 제480조의2 【사채관리회사의 지정ㆍ위탁】 제480조의3 【사채관리회사의 자격】 제481조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제482조 【사채관리회사의 해임】 제483조 【사채관리회사의 사무승계자】 제484조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제484조의2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제485조 【둘 이상의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경우의 권한과 의무】 제486조 【이권흠결의 경우】 제487조 【원리청구권의 시효】 제488조 【사채원부】 제489조 【준용규정】 제2관 사채권자집회 111 제490조 【결의사항】 제491조 【소집권자】 제491조의2 【소집의 통지, 공고】 제492조 【의결권】 제493조 【사채발행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 대표자의 출석 등】 제494조 【사채발행회사의 대표자의 출석청구】 제495조 【결의의 방법】 제496조 【결의의 인가의 청구】 제497조 【결의의 불인가의 사유】 제498조 【결의의 효력】 제499조 【결의의 인가, 불인가의 공고】 제500조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제501조 【결의의 집행】 제502조 【수인의 대표자, 집행자가 있는 경우】 제503조 【사채상환에 관한 결의의 집행】 제504조 【대표자, 집행자의 해임 등】 제505조 삭제 제506조 삭제 제507조 【사채관리회사 등의 보수, 비용】 제508조 【사채권자집회의 비용】 제509조 【수종의 사채있는 경우의 사채권자집회】 제510조 【준용규정】 제511조 【사채관리회사에 의한 취소의 소】 제512조 【대표자등에 의한 취소의 소】 제3관 전환사채 114 제513조 【전환사채의 발행】 제513조의2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권리】 제513조의3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 제514조 【전환사채발행의 절차】 제514조의2 【전환사채의 등기】 제515조 【전환의 청구】 제516조 【준용규정】 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115 제516조의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516조의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 제516조의4 【사채청약서ㆍ채권ㆍ사채원부의 기재사항】 제516조의5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제516조의6 【신주인수권의 양도】 제516조의7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제516조의8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제516조의9 【신주인수권의 행사】 제516조의10 【주주가 되는 시기】 제516조의11 【준용규정】 제9절 해산 117 제517조 【해산사유】 제518조 【해산의 결의】 제519조 【회사의 계속】 제520조 【해산판결】 제520조의2 【휴면회사의 해산】 제521조 【해산의 통지, 공고】 제521조의2 【준용규정】 제10절 합병 118 제522조 【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제522조의2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제522조의3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523조 【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제523조의2 【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제524조 【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 제525조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합병계약서】 제526조 【흡수합병의 보고총회】 제527조 【신설합병의 창립총회】 제527조의2 【간이합병】 제527조의3 【소규모합병】 제527조의4 【이사ㆍ감사의 임기】 제527조의5 【채권자보호절차】 제527조의6 【합병에 관한 서류의 사후공시】 제528조 【합병의 등기】 제529조 【합병무효의 소】 제530조 【준용규정】 제11절 회사의 분할 122 제530조의2 【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제530조의3 【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제530조의4 【분할에 의한 회사의 설립】 제530조의5 【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제530조의6 【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및 분할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제530조의7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제530조의8 삭제 제530조의9 【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제530조의10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제530조의11 【준용규정】 제530조의12 【물적 분할】 제12절 청산 125 제531조 【청산인의 결정】 제532조 【청산인의 신고】 제533조 【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 제534조 【대차대조표ㆍ사무보고서ㆍ부속명세서의 제출ㆍ감사ㆍ공시ㆍ승인】 제535조 【회사채권자에의 최고】 제536조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 제537조 【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제538조 【잔여재산의 분배】 제539조 【청산인의 해임】 제540조 【청산의 종결】 제541조 【서류의 보존】 제542조 【준용규정】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127 제542조의2 【적용범위】 제542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제542조의4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제542조의5 【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 제542조의6 【소수주주권】 제542조의7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제542조의8 【사외이사의 선임】 제542조의9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제542조의10 【상근감사】 제542조의11 【감사위원회】 제542조의12 【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542조의13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5장 유한회사 제1절 설립 134 제543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제544조 【변태설립사항】 제545조 삭제 제546조 【출자 1좌의 금액의제한】 제547조 【초대이사의 선임】 제548조 【출자의 납입】 제549조 【설립의 등기】 제550조 【현물출자 등에 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의 책임】 제551조 【출자미필액에 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 등의 책임】 제552조 【설립무효, 취소의 소】 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135 제553조 【사원의 책임】 제554조 【사원의 지분】 제555조 【지분에 관한 증권】 제556조 【지분의 양도】 제557조 【지분이전의 대항요건】 제558조 【지분의 공유】 제559조 【지분의 입질】 제560조 【준용규정】 제3절 회사의 관리 136 제561조 【이사】 제562조 【회사대표】 제563조 【이사,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제564조 【업무집행의 결정,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제564조의2 【유지청구권】 제565조 【사원의 대표소송】 제566조 【서류의 비치, 열람】 제567조 【준용규정】 제568조 【감사】 제569조 【감사의 권한】 제570조 【준용규정】 제571조 【사원총회의 소집】 제572조 【소수사원에 의한 총회소집청구】 제573조 【소집절차의 생략】 제574조 【총회의 정족수, 결의방법】 제575조 【사원의 의결권】 제576조 【유한회사의 영업양도 등에 특별결의를 받아야 할 사항】 제577조 【서면에 의한 결의】 제578조 【준용규정】 제579조 【재무제표의 작성】 제579조의2 【영업보고서의 작성】 제579조의3 【재무제표등의 비치ㆍ공시】 제580조 【이익배당의 기준】 제581조 【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 제582조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제583조 【준용규정】 제4절 정관의 변경 139 제584조 【정관변경의 방법】 제585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586조 【자본금 증가의 결의】 제587조 【자본금 증가의 경우의 출자인수권의 부여】 제588조 【사원의 출자인수권】 제589조 【출자인수의 방법】 제590조 【출자인수인의 지위】 제591조 【자본금 증가의 등기】 제592조 【자본금 증가의 효력발생】 제593조 【현물출자등에 관한 사원의 책임】 제594조 【미인수출자 등에 관한 이사 등의 책임】 제595조 【증자무효의 소】 제596조 【준용규정】 제597조 【동전】 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141 제598조 【합병의 방법】 제599조 【설립위원의 선임】 제600조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제601조 【물상대위】 제602조 【합병의 등기】 제603조 【준용규정】 제604조 【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제605조 【이사, 주주의 순재산액전보책임】 제606조 【조직변경의 등기】 제607조 【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제608조 【준용규정】 제6절 해산과 청산 142 제609조 【해산사유】 제610조 【회사의 계속】 제611조 【준용규정】 제612조 【잔여재산의 분배】 제613조 【준용규정】 제6장 외국회사 144 제614조 【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제614조의2 【영업소의 이전ㆍ변경등기】 제615조 【등기기간의 기산점】 제616조 【등기전의 계속거래의 금지】 제616조의2 【대차대조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의 공고】 제617조 【유사외국회사】 제618조 【준용규정】 제619조 【영업소폐쇄명령】 제620조 【한국에 있는 재산의 청산】 제621조 【외국회사의 지위】 제7장 벌칙 146 제622조 【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제623조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 제624조 【특별배임죄의 미수】 제624조의2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의 죄】 제625조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제625조의2 【주식의 취득제한 등에 위반한 죄】 제626조 【부실보고죄】 제627조 【부실문서행사죄】 제628조 【납입가장죄등】 제629조 【초과발행의 죄】 제630조 【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의 독직죄】 제631조 【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 제632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633조 【몰수, 추징】 제634조 【납입책임면탈의 죄】 제634조의2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 제634조의3 【양벌규정】 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 제636조 【등기전의 회사명의의 영업 등】 제637조 【법인에 대한 벌칙의 적용】 제637조의2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공인회계사법 제1장 총칙 153 제1조 【목적】 제2조 【직무범위】 제3조 【자격】 제4조 【결격사유】 제2장 시험 154 제5조 【공인회계사시험】 제5조의2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6조의2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제3장 등록 및 개업 157 제7조 【등록】 제8조 【등록거부】 제9조 【등록취소】 제10조 삭제 제1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4장 권리와 의무 159 제12조 【사무소의 개설】 제13조 【사무직원】 제14조 삭제 제15조 【공정ㆍ성실의무등】 제16조 【회칙준수】 제18조 【장부의 비치】 제19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20조 【비밀엄수】 제21조 【직무제한】 제22조 【명의대여등 금지】 제5장 회계법인 162 제23조 【설립】 제24조 【회계법인의 등록】 제25조 삭제 제26조 【이사 등】 제27조 【자본금등】 제28조 【손해배상준비금】 제29조 【타법인출자의 제한등】 제30조 【회계처리등】 제31조 【명칭】 제32조 【사무소】 제33조 【직무제한】 제34조 【업무의 집행방법】 제37조 【해산】 제37조의2 【분할ㆍ분할합병】 제38조 【정관변경의 신고】 제39조 【등록취소 등】 제39조의2 【청문】 제40조 【준용규정】 제5장의2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 167 제40조의2 【정의】 제40조의3 【직무 범위】 제40조의4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제40조의5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거부】 제40조의6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제40조의8 【외국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등】 제40조의9 【외국공인회계사의 업무수행 방식】 제40조의10 【고용, 동업 등의 금지】 제40조의11 【자격의 표시 등】 제40조의12 【회계법인에 대한 출자】 제40조의13 【영업보고서 등 제출】 제40조의14 【체류 의무】 제40조의15 【구비서류의 제출】 제40조의16 【비밀 엄수】 제40조의17 【징계】 제40조의18 【준용규정】 제6장 한국공인회계사회 172 제41조 【목적 및 설립】 제42조 【입회의무】 제43조 【윤리규정】 제44조 【업무의 위촉등】 제45조 【분쟁의 조정】 제46조 【회원에 대한 연수등】 제47조 【감독】 제7장 징계 174 제48조 【징계】 제48조의2 【조치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제49조 삭제 제8장 보칙 175 제50조 【업무의 제한】 제51조 【관계장부등의 열람】 제52조 【업무의 위탁】 제8장의2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76 제52조의2 【과징금의 부과】 제52조의3 【이의신청 특례】 제52조의4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52조의5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제9장 벌칙 178 제53조 【벌칙】 제54조 【벌칙】 제55조 【몰수ㆍ추징 등】 외부감사법 제1장 총칙 183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회사 및 감사인 185 제4조 【외부감사의 대상】 제5조 【회계처리기준】 제6조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제7조 【지배회사의 권한】 제8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제9조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제9조의2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제10조 【감사인의 선임】 제11조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제12조 【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제13조 【감사인의 해임】 제14조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제15조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제16조 【회계감사기준】 제16조의2 【표준 감사시간】 제17조 【품질관리기준】 제18조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19조 【감사조서】 제20조 【비밀엄수】 제21조 【감사인의 권한 등】 제22조 【부정행위 등의 보고】 제23조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제24조 【주주총회등에의 출석】 제25조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ㆍ공시 등】 제3장 감독 및 처분 204 제26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제27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28조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제29조 【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제30조 【위반행위의 공시 등】 제31조 【손해배상책임】 제32조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등】 제33조 【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 제34조 【공동기금의 관리 등】 제35조 【과징금】 제36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제4장 보칙 212 제37조 【감사 미선임 회사에 대한 특례】 제38조 【업무의 위탁】 제38조의2 【회계의 날】 제5장 벌칙 213 제39조 【벌칙】 제40조 【벌칙】 제41조 【벌칙】 제42조 【벌칙】 제43조 【벌칙】 제44조 【벌칙】 제45조 【몰수】 제46조 【양벌규정】 제47조 【과태료】 제48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법전의 특징

본 기업법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특징1] 각 조문 또는 관련 항 끝에 기출연도를 기재하였다.
수험생들은 표시된 기출연도를 통해, 더 중요한 조문과 덜 중요한 조문을, 더 중요한 항과 덜 중요한 항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기업법전
본 기업법전
제11조(지배인의 대리권)
①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③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조 【지배인의 대리권】
①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23, 17, 16
②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24, 21
③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4, 23, 17, 14


[특징2] 준용되는 조문에 조문의 제목을 기재하였다.
법전을 볼 때 가장 불편한 점 중에 하나가, 준용규정이 있을 경우 그 준용규정을 다시 찾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본 기업법전은 준용규정의 제목을 기재하여 준용규정을 찾아보지 않고도 해당 조문이 어떤 내용의 조문을 준용하였는지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하였다.
일반적인 기업법전
본 기업법전
제324조(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제400조,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및 제406조의2는 발기인에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9.〉
제324조 【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다음의 규정은 발기인에 준용한다.
ㆍ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ㆍ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15
ㆍ 제404조(대표소송과 소송참가, 소송고지)
ㆍ 제405조(제소주주의 권리의무)
ㆍ 제406조(대표소송과 재심의 소)
ㆍ 제406조의2(다중대표소송)





[특징3] 중요한 용어나 표현들은 색깔을 달리하였다.
하나의 조문내에서도 더 중요한 용어나 표현들이 있고, 그것들은 시험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따라서 그 용어나 표현들을 파랑색으로 표기해서 수험생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징4] 법전의 불필요한 내용들은 기재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법전의 해당 조문에는 개정연도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수험목적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으므로 과감하게 생략하였다.
일반적인 기업법전
본 기업법전
제6조(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9. 18.]
제6조 【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