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30일 출간 | ISBN : 1168583705 | 370쪽 | 규격外

제1장 통 칙 제2장 회사의 설립 제1절 회사 설립의 일반론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제3장 주식 및 주주 제1절 주 식 제2절 주 주 제3절 주식의 관리 제4절 주식의 양도 제5절 주식의 양도 제한 제6절 주식의 담보 제4장 회사의 기관 제1절 주주총회 제2절 종류주주총회 제3절 이 사 제4절 이사회 제5절 대표이사 제6절 집행임원 제7절 감사, 감사위원회 및 준법지원인 제5장 이사의 의무 및 책임 제1절 이사의 의무 제2절 이사의 책임 제3절 이사에 대한 위법행위유지청구권 제4절 주주대표소송 제5절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제6장 자본금의 변동 제1절 신주발행 제2절 사채발행 제3절 자본금의 감소 제7장 정관변경 제8장 회사의 회계 제9장 조직개편 제1절 조직변경 제2절 합 병 제3절 분할 및 분할합병 제4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머리말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기술 혁신, 스타트업의 성장, 글로벌 무역과 국제 거래의 확대에 따라 상법과 기업 법무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새로운 법적 쟁점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법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변화하는 기업 환경 속에서 상법이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이 요구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상법에 대한 전문성과 리걸 마인드를 갖춘 법조인의 역할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상법을 학습하는 것은 단순히 법조문을 익히는 것을 넘어 급변하는 상사 실무에서 적용 가능한 법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법적 사고력을 확장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상법의 법리와 판례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껴 부족한 수험기간 동안 학생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이 책을 집필하였다. 변호사시험의 상법 과목을 고려하여 상법총칙·상행위, 회사법, 어음·수표법의 세 권으로 분책하였으며, 각 영역에서 수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상법총칙·상행위에서는 상법의 기본 법리와 적용 범위를 정리하여 상법 학습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하였고, 회사법에서는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주요 개념과 법리를 중심으로 학문적 이해와 실무 적응력을 동시에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논리적 사고력과 법적 해석 능력을 함양하는 데 필수적인 어음·수표법 역시 학생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정리하였다. 세 권 모두 중요한 판례는 원문을 최대한 인용하여 판례의 논리 전개 방식과 법리 형성 과정을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선배 교수님들의 훌륭한 학문적 성과가 많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이해를 구한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늘 학문적 자극과 학은(學恩)을 베풀어주시는 옥무석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그리고 이 책을 집필하는 동안 끊임없이 격려하고 지지해 준 남편과 딸에게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간을 지원해주신 도서출판 정독 김중용 대표님의 배려와 꼼꼼한 편집으로 힘써주신 심성보 편집이사님의 노력에도 감사드린다.

이 책이 상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유익한 길잡이가 되어, 예비 법조인들이 상사 분야 실무와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며 활약할 수 있는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5년 2월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