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25일 출간 | ISBN : 116296054X | 986쪽 | 규격外 | 1판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 / 2 제1절 형사소송법 / 2 Ⅰ. 총 설 / 2 Ⅱ.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관계 / 2 Ⅲ.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관계 / 4 Ⅳ. 형사소송법의 성격 / 4 제2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 5 Ⅰ. 구미(歐美) 형사소송법의 역사 / 5 Ⅱ.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성립 / 6 Ⅲ. 형사소송법의 개정 / 7 제3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13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 / 13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15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19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이념 / 19 Ⅰ. 실체적 진실주의 / 19 Ⅱ. 적법절차의 원칙 / 21 Ⅲ. 신속한 재판의 원칙 / 23 Ⅳ. 이념 상호간의 관계 / 24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26 Ⅰ.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 26 Ⅱ.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 26 Ⅲ.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 29 제3장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 이분론 / 32 제1절 소송절차의 본질 / 32 Ⅰ. 소송절차 본질론 / 32 Ⅱ. 실체면과 절차면 / 33 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 / 35 Ⅰ. 총 설 / 35 Ⅱ. 소송절차 이분론의 근거와 문제점 / 35 제2편 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 38 제1절 총 설 / 38 제2절 법 원 / 39 Ⅰ. 의 의 / 39 Ⅱ. 법원의 종류와 구성 / 40 Ⅲ. 법원의 관할 / 42 Ⅳ. 제척, 기피, 회피 / 58 제3절 검 사 / 68 Ⅰ. 총 설 / 68 Ⅱ. 검찰의 구조 / 70 Ⅲ. 검사의 소송법상의 지위 / 73 제4절 피고인 / 80 Ⅰ. 총 설 / 80 Ⅱ.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 85 Ⅲ. 피고인의 권리 / 87 Ⅳ.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101 Ⅴ. 특수한 피고인으로서의 소년범 / 104 제5절 변호인 / 109 Ⅰ. 총 설 / 109 Ⅱ. 변호인의 선임 / 111 Ⅲ. 변호인의 지위 / 120 Ⅳ. 변호인의 권한 발현 / 123 Ⅴ. 변호인의 권리 / 126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135 제1절 소송행위 총설 / 135 Ⅰ. 소송행위의 의의 / 135 Ⅱ. 소송행위의 종류 / 135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 139 Ⅰ. 소송행위의 주체 / 139 Ⅱ. 소송행위의 내용 / 141 Ⅲ. 소송행위의 방식 / 142 Ⅳ. 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 / 147 제3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 150 Ⅰ. 총 설 / 150 Ⅱ. 소송행위의 성립·불성립 / 150 Ⅲ. 소송행위의 적법·부적법 / 151 Ⅳ. 소송행위의 유효·무효 / 152 Ⅴ. 소송행위의 이유 유무 / 158 제4절 소송조건 / 160 Ⅰ. 총 설 / 160 Ⅱ. 소송조건의 종류 / 160 Ⅲ. 소송조건의 조사와 증명 / 162 Ⅳ. 소송조건의 흠결 / 163 Ⅴ. 소송조건의 추완 / 164 제3편 수 사 제1장 수 사 / 166 제1절 총 설 / 166 Ⅰ. 수사와 수사기관 / 166 Ⅱ. 수사의 구조 / 172 Ⅲ. 수사의 조건 / 173 Ⅳ. 수사와 인권보호 / 178 제2절 수사의 개시와 단서 / 179 Ⅰ. 수사의 개시 / 179 Ⅱ. 수사의 단서 / 182 Ⅲ. 고 소 / 188 Ⅳ. 고 발 / 202 Ⅴ. 자수 / 205 제3절 수사의 방법 / 206 Ⅰ. 총 설 / 206 Ⅱ.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 208 Ⅲ. 임의수사의 구체적 방법 / 210 Ⅳ. 임의수사의 한계 / 219 제2장 강제수사와 강제처분 / 233 제1절 총 설 / 233 Ⅰ. 의의와 종류 / 233 Ⅱ. 강제처분의 규제 / 235 제2절 체포와 구속 / 236 Ⅰ. 체포 / 236 Ⅱ. 구 속 / 253 제3절 석 방 / 279 Ⅰ. 체포·구속 적부심사 / 279 Ⅱ. 보 석 / 287 Ⅲ.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 296 제4절 그 밖의 강제처분 / 299 Ⅰ. 압수와 수색 / 299 Ⅱ. 검 증 / 325 Ⅲ. 수사상 감정 / 333 Ⅳ. 통신제한조치 / 335 제5절 판사의 수사상 처분 / 349 Ⅰ. 증거보전 / 349 Ⅱ. 수사상 증인신문 / 353 제3장 불기소 / 358 Ⅰ. 수사의 종결 / 358 Ⅱ. 불기소처분 / 358 Ⅲ. 처분의 통지 / 362 Ⅳ.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363 Ⅴ. 현행 불기소처분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책 / 366 제4장 공소제기 / 371 제1절 공소와 공소권 / 371 Ⅰ. 총 설 / 371 Ⅱ. 공소권 이론 / 372 Ⅲ. 공소권 남용이론 / 373 제2절 공소의 제기와 취소 / 376 Ⅰ. 국가소추주의·기소독점주의 / 376 Ⅱ. 기소편의주의 / 378 Ⅲ. 공소의 취소 / 381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 385 Ⅰ. 공소장의 제출 / 385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 386 Ⅲ. 공소장일본주의 / 393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 399 Ⅰ. 소송계속 / 399 Ⅱ. 심판대상의 특정 / 402 Ⅲ. 공소시효의 정지 / 404 제5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405 Ⅰ. 공소제기 후 수사의 필요성과 제한 / 405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 405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 406 제6절 재판상 기소강제 절차 / 409 Ⅰ. 총 설 / 409 Ⅱ. 재정신청과 재정결정 / 411 Ⅲ. 기소강제 사건의 공판절차 / 417 Ⅳ. 재판상 기소강제 제도의 문제점 / 418 제7절 공소시효 / 420 Ⅰ. 총 설 / 420 Ⅱ. 공소시효 기간 / 424 Ⅲ. 공소시효의 정지 / 428 Ⅳ.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 / 434 제8절 심판의 대상과 공소장변경 / 435 Ⅰ. 심판의 대상 / 435 Ⅱ. 공소장변경 / 437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 458 제1절 총 설 / 458 Ⅰ. 공판절차의 의의와 공판중심주의 / 458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459 제2절 공판준비 / 464 Ⅰ. 총 설 / 464 Ⅱ. 공판준비의 내용 / 465 Ⅲ. 증거개시제도 / 469 제3절 공판정의 심리 / 474 Ⅰ. 공판정의 구성과 당사자의 출석 / 474 Ⅱ. 소송지휘권 / 481 Ⅲ. 전문심리위원제도 / 483 Ⅳ. 통역과 번역 / 484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 485 Ⅰ. 총 설 / 485 Ⅱ. 모두(冒頭)절차 / 486 Ⅳ. 심리종결 절차 / 496 Ⅴ. 판 결 / 498 제5절 증거조사 / 508 Ⅰ. 서증과 증거물에 대한 조사 / 508 Ⅱ. 증인신문 / 514 Ⅲ. 감정과 감정인신문 / 530 Ⅳ. 검증 / 533 제6절 공판절차에 관한 특수 문제 / 535 Ⅰ. 간이공판절차 / 535 Ⅱ. 공판절차의 정지 / 541 Ⅲ. 공판절차의 갱신 / 542 Ⅳ. 변론의 분리, 병합, 재개 / 544 Ⅴ. 국민참여재판 / 545 제2장 증거Ⅰ(증거법의 기초와 증명력) / 557 제1절 총 설 / 557 Ⅰ. 증거의 의의 / 557 Ⅱ. 증거의 종류 / 558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 562 Ⅳ. 증거법상의 검토 순서와 본서의 서술방법 / 564 제2절 증거재판주의 / 565 제3절 거증책임 / 575 제4절 자유심증주의 / 582 Ⅰ. 의 의 / 582 Ⅱ. 내 용 / 582 Ⅲ. 자유심증주의 예외 / 586 Ⅳ. 증거의 설시와 상소 / 586 제5절 공판조서와 그 증명력 / 588 Ⅰ. 총 설 / 588 Ⅱ.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 589 Ⅲ. 공판조서의 멸실 및 무효 / 591 제3장 증거Ⅱ(증거능력) / 592 제1절 서론 / 592 제2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 593 Ⅰ. 총 설 / 593 Ⅱ.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적용 범위 / 597 Ⅲ.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등 / 603 제3절 자백배제법칙 / 605 Ⅰ. 총 설 / 605 Ⅱ. 자백배제법칙의 본질 / 606 Ⅲ. 구체적 적용 범위 / 609 Ⅳ. 입증문제 / 612 Ⅴ. 자백배제의 효과 / 614 Ⅵ. 자백 이외의 진술의 임의성에 대하여 / 615 제4절 자백의 보강법칙 / 616 Ⅰ. 총 설 / 616 Ⅱ.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 617 Ⅲ. 보강증거의 자격 / 621 Ⅳ. 보강의 대상과 정도 / 623 Ⅴ. 보강법칙 위반의 효과 / 626 제5절 전문법칙 / 627 Ⅰ. 총 설 / 627 Ⅱ. 전문법칙의 예외 1(전문서류) / 635 Ⅲ. 전문법칙의 예외 2(전문진술) / 680 Ⅳ. 정보저장물에 대한 전문법칙 / 684 제6절 진술의 임의성 / 697 Ⅰ. 제317조 ①항의 적용 범위 / 697 Ⅱ. 제317조의 입법 취지 / 698 Ⅲ. 임의성의 의미와 제317조의 법적 성격 / 699 Ⅳ. 서증과 임의성 / 700 Ⅴ. 임의성의 증명 / 700 제7절 증거동의 / 702 Ⅰ. 총 설 / 702 Ⅱ. 증거동의의 주체와 대상 / 705 Ⅲ. 증거동의의 시기와 방식 / 708 Ⅳ. 증거동의의 효과 / 709 Ⅴ. 증거동의의 철회·취소 / 711 Ⅵ. 증거동의의 의제 / 712 제8절 탄핵증거 / 716 Ⅰ. 총 설 / 716 Ⅱ.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 718 Ⅲ. 탄핵의 대상과 범위 / 723 Ⅳ. 탄핵증거의 조사방법 / 725 제4장 재 판 / 727 제1절 총 설 / 727 Ⅰ. 재판의 의의 / 727 Ⅱ. 재판의 종류 / 728 Ⅲ. 재판의 성립 / 731 Ⅳ. 재판서의 구성과 작성 등 / 734 제2절 종국재판 / 738 Ⅰ. 유죄판결 / 738 Ⅱ. 무죄판결 / 748 Ⅲ. 관할위반판결 / 751 Ⅳ. 공소기각의 재판 / 753 Ⅴ. 면소판결 / 757 Ⅵ. 그 밖의 종국재판과 그 부수적 효과 / 765 제3절 재판의 확정과 그 효력 / 770 Ⅰ. 재판의 확정 / 770 Ⅱ. 확정 재판의 효력 / 772 Ⅲ. 기판력 / 775 Ⅳ. 확정력의 배제 / 783 Ⅴ. 확정 재판의 열람 등 / 784 제4절 소송비용 / 785 Ⅰ. 총 설 / 785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 785 Ⅲ. 소송비용 부담의 절차 / 786 Ⅳ.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 787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 제1장 상 소 / 790 제1절 총 설 / 790 Ⅰ. 상소의 의의 / 790 Ⅱ. 상소심의 구조 / 790 Ⅲ. 상소의 종류 / 792 제2절 상소의 제기 / 794 Ⅰ. 상소권 / 794 Ⅱ. 상소의 이익 / 800 Ⅲ. 상소의 제기 / 807 Ⅳ. 상소의 포기·취하 / 814 제3절 상소심 판결의 특수성 / 817 Ⅰ. 불이익변경 금지 / 817 Ⅱ. 파기판결의 구속력 / 826 제4절 항 소 / 831 Ⅰ. 총 설 / 831 Ⅱ. 항소 이유 / 833 Ⅲ. 항소심의 절차 / 836 제5절 상 고 / 850 Ⅰ. 총 설 / 850 Ⅱ. 상고 이유 / 853 Ⅲ. 상고심의 절차 / 854 Ⅳ. 비약적 상고 / 859 Ⅴ. 상고심 판결의 정정 / 860 제6절 항 고 / 862 Ⅰ. 총 설 / 862 Ⅱ. 항고심의 절차 / 866 Ⅲ. 준항고 / 868 제2장 비상구제절차 / 871 제1절 재 심 / 871 Ⅰ. 총 설 / 871 Ⅱ. 재심의 대상 / 872 Ⅲ. 재심 사유 / 875 Ⅳ. 재심 개시절차 / 884 Ⅴ. 재심 심판절차 / 889 제2절 비상상고 / 893 Ⅰ. 총 설 / 893 Ⅱ. 비상상고의 대상 / 893 Ⅲ. 비상상고의 이유 / 894 Ⅳ. 비상상고의 절차 / 896 제6편 특별재판절차 제1장 약식절차 / 900 Ⅰ. 총 설 / 900 Ⅱ. 약식명령의 청구 / 901 Ⅲ. 약식절차의 심판 / 902 Ⅳ. 정식재판 청구 / 906 제2장 즉결심판절차 / 911 Ⅰ. 총 설 / 911 Ⅱ. 즉결심판의 청구 / 913 Ⅲ. 즉결심판 청구사건의 심리 / 913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 915 Ⅴ. 정식재판의 청구 / 916 제3장 배상명령과 피해자구조 / 918 Ⅰ. 배상명령 / 918 Ⅱ. 피해자 구조제도 / 921 제7편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장 재판의 집행 / 924 Ⅰ. 재판집행의 일반원칙 / 924 Ⅱ. 형의 집행 / 926 Ⅲ. 형의 집행정지와 집행면제 / 934 Ⅳ. 재판 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 935 제2장 형사보상 / 937 Ⅰ. 총 설 / 937 Ⅱ. 형사보상의 요건 / 938 Ⅲ. 형사보상의 내용 / 939 Ⅳ. 형사보상의 절차 / 940 사항색인 / 942 판례색인 / 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