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서울과 함께 다시 성장할 시간 (또는 서울을 다시 뛰게 하라!)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고 글로벌 스타트업이 모여드는 도시, 서울 경제 혁신의 엔진이 돼 우리 사회 성장의 길을 이끌다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성장하는 힘이다 세계는 AI와 반도체, 양자컴퓨팅의 경쟁 속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막대한 자원을 쏟아 기술 패권을 다투지만, 한국은 저출생·고령화, 과도한 규제, 성장 동력의 한계로 침체의 위기를 맞고 있다. 장기 성장률이 0.9%까지 떨어질 것이란 전망 속에, 우리 사회는 ‘피크 코리아’의 벽 앞에 서 있다. 이 책은 우리 사회가 성장의 엔진을 다시 켜기 위한 해법을 제시한다. 그 중심에 서울이 있다. ? KOGA 비전: 서울을 중심으로 2045년 1인당 소득 10만 달러 달성 우리나라는 이미 정보화 혁명의 주역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경험이 있다. 이 책은 ‘Korea Growth Again(KOGA)’을 국가적 비전으로 내세우고, 연평균 3% 실질성장과 5% 경상성장을 20년간 지속해 2045년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를 이루자고 제안한다. 서울이 디지털 금융, 초격차 기술, 고부가가치 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할 때만 가능한 비전이다. ? 서울, 다시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 되라 서울이 주도해야 할 핵심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V 디지털 금융의 글로벌 허브: 핀테크와 디지털 자산 산업 중심 도시로의 도약 V 신산업 규제 개혁의 모델 도시: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으로 혁신 생태계 육성 V AI·바이오·우주산업 R&D 중심지: 세계를 이끄는 초격차 기술 개발과 산업화의 전진기지 V 글로벌 인재 양성 도시: 창의성과 융합 능력을 키우는 미래형 교육 도시 구축

들어가며 1부 다시 성장이다 1장 왜 KOGA인가 위기의 대한민국│‘다시 성장’을 위한 전략│대한민국을 퀀텀점프시키는 KOGA가 시대정신 2장 핵심산업 4+5+2 과감한 산업정책의 필요성│4대 첨단산업│5대 창조산업│2대 미래산업 3장 성장 지향형 규제 철폐 혁신의 싹 꺾는 한국의 규제│서울시의 규제개혁 실험│대한민국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는 규제개혁 4장 KOGA를 위한 경제정책 000 적극적인 재정투자│금융산업ㆍ자산시장 활성화│문제해결형 세금 정책│시급한 노동개혁 2부 성장의 주역, 유니콘 5장 유니콘기업의 현황 000 유니콘의 기원│글로벌 유니콘 트렌드│국내 유니콘의 현황│유니콘의 의의 6장 혁신 생태계의 비밀 000 혁신 생태계의 개념│혁신클러스터의 사례│혁신 생태계와 클러스터의 성공 요인 7장 유니콘 지원에 뛰어든 정부들 유니콘 지원 정책의 기초│해외 주요 유니콘 지원 정책│국내 유니콘 지원 정책 8장 유니콘 육성 전략 유니콘 육성 전략의 방향│유니콘 육성 전략의 실제

KOGA의 핵심 메시지는 올해부터 매년 3퍼센트의 실질 경제성장률과 5퍼센트 경상성장률(실질 경제성장률에 물가상승률 포함)을 지켜 내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까지 1인당 국민총소득(GNI) 10만 달러를 달성하자는 것이다.
당장은 꿈같은 얘기일 수 있겠지만 희망 섞인 기대와 목표를 비전으로 정교하게 만들어 반드시 실행하도록 해야 한다. 과감한 산업정책과 규제개혁, 세금 정책, 과감한 재정투자, 금융 활성화, 노동개혁, 최첨단 기술 연구개발 등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편다면 ‘경상성장률 5퍼센트 달성을 20년 동안 지속함’으로써 KOGA의 목표를 이뤄 낼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이는 미국,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G3 코리아를 향한 우리의 국가 비전과도 연결된다.
_22~23쪽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CB인사이츠는 매년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을 선정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23년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사업이 가능한지 조사한 적이 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8개는 한국의 규제 탓에 아예 사업 자체가 불가능했고, 9개는 인증 등 별도의 행정절차 문제로 제한적으로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사업을 가로막는 주범으로 한국의 공유숙박, 승차 공유, 원격의료, 드론, 자율주행, 핀테크, 게임 관련 규제를 지목했다. 한국의 규제가 혁신의 싹을 짓밟는다는 말이 실감 나는 대목이다. 조사 대상 유니콘기업 100개 가운데 한국 기업은 1개에 불과했다.
_71쪽

과감한 지방 분권은 규제개혁에 큰 도움이 된다. 내가 요즘 많이 하는 주장이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넘겨 대한민국에 5개의 싱가포르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5대 5 혹은 그 이상으로 지방에 넘기고 각자 어떤 발전 모델을 쓸 건지, 세금을 어디에 쓸 건지, 인재 등용을 어떻게 할 건지 등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책을 결정할 권한을 주면 어떻게 되겠나? 5개 초광역 경제권끼리 치열하게 경쟁하며 1980년대 ‘아시아의 네 마리 용(한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이 고속 성장했던 드라마를 한반도에서 다시 펼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성장과 혁신을 방해하는 불합리하고 시대착오적인 규제들은 경쟁적으로 폐기될 것이다.
_88~89쪽

국가경쟁력은 기술과 기업 없이는 이룰 수 없다. 한국이 세계 최빈국에서 대외 원조를 시행하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는 기적의 역사를 쓸 수 있었던 것은 1950년대 원자력, 1970년대 조선·자동차·철강, 1980년대 반도체라는 사과나무를 제대로 심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 인터넷 보급률 97.4퍼센트, 세계 최초 5G 상용화 등을 자랑한다. 명실상부한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이다. 이렇게 디지털전환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1990년대 정보화라는 세계적 추세가 태동하던 때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정보산업의 우위를 선점한 덕분이다.
_97쪽

글로벌 혁신 경쟁 시대에는 기술, 자본 등의 전통적 생산요소보다 기업가정신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다. 산학협력 연구개발 생태계를 혁신하고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미래 핵심 인재를 육성해 대학 창업기업을 기반으로 한국판 실리콘밸리의 성공신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첨단기술 분야는 적자생존과 승자독식이 일상화된 경쟁의 장이다. 적기 투자가 기술 경쟁에서 중요한 핵심 요소이다. 충분한 투자와 자원을 제공하는 ‘선택과 집중’식 대규모 지원책 등 벤처와 스타트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줘야 한다.
_103~104쪽

유니콘은 아직 상장하지 않은 비상장 스타트업으로, 기업가치가 10억 달러(약 1조 4천억 원)를 넘는 회사를 일컫는 용어다. 2013년 미국 실리콘밸리의 벤처캐피털리스트인 에일린 리가 전설의 동물처럼 희소하다는 의미로 처음 사용한 ‘유니콘’이라는 용어는 이제 글로벌시장에서 빠르게 등장하는 성공적인 스타트업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단어로 자리 잡았다.
_133쪽

유니콘기업과 같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스타트업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혁신 생태계가 필수적이다. 혁신 생태계란 다양한 혁신 주체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환경으로 유니콘기업이 자라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연구하는 혁신학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개념인 혁신 생태계 또는 국가혁신체계 이론은 1990년대에 영국 서식스대 과학기술정책연구소SPRU의 프리먼 교수와 덴마크 올보르대의 룬드발 교수를 중심으로 발전했으며, 신고전학파 중심의 기존 전통적 경제학과는 달리 진화경제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_161쪽

유니콘 지원 정책은 무엇이 스타트업의 성장, 즉 스케일업을 촉진하는가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유도하는 중요한 동인은 혁신, 투자, 네트워크 세 가지로 정리된다. 연구개발, 디지털전환, 사업화 모델 개발 등의 요소가 혁신이라면, 투자는 물적자본뿐만 아니라 인적자본과 무형자산(특허, 저작권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확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는 국내외 시장에서의 거래, 협업과 파트너십, 디지털플랫폼 활용 등을 말한다.
혁신, 투자, 네트워크는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스케일업을 촉진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가 개발되면(혁신), 디지털전환과 연구개발, 인적자본 투자를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투자), 이를 기반으로 시장을 확대하는(네트워크 확장) 선순환이 가능하다.
_183~184쪽

한국이 유니콘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하는 이유는 미래 핵심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중요성 때문이다. 서울은 상대적으로 제조업 기반은 부족하지만, 세계적인 대학과 연구기관, 우수한 창업 지원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중심의 스타트업이 성장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유니콘기업 육성을 통해, 서울은 미래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경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성장은 기존 산업과의 융합을 촉진하여 제조업과 전통산업에도 혁신을 가져오고,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_211쪽

? 우리 경제를 다시 뛰게 하는 KOGA 6대 핵심 전략 기업 성장 부총리 신설로 기업 친화적인 서비스 정부 구현 규제 혁신을 통한 신산업 진입장벽 철폐 세제 개편(상속세 완화·다자녀 가구 지원)으로 경제 활력 제고 AI 중심 첨단 제조업 전환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금융 허브 구축 초격차 기술(양자컴퓨팅·핵융합·우주산업 등)에 집중적 R&D 투자 ? KOGA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 책은 단순한 경제정책 안내서가 아니라, 서울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구체적 실행 매뉴얼이다. 앞으로 20년, 우리 사회는 쇠락과 도약의 갈림길에 있다. 서울이 먼저 움직여야 대한민국 전체가 다시 뛸 수 있다. ? 이 책을 꼭 읽어야 할 독자 도시 혁신과 경제 성장을 고민하는 정책 리더들 서울의 미래를 설계하는 도시 계획자와 공공기관 담당자 규제, 신산업, 유니콘 기업에 관심 있는 전문가와 창업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비전을 알고 싶은 모든 이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The Seoul Institute)은 서울의 복잡하고 다양한 도시문제를 연구하고 서울의 가치혁신을 선도하는 서울특별시의 싱크플랫폼이다. 서울시가 당면하고 있는 복지, 문화, 교육, 산업 등 사회·경제 정책과 도시 계획, 주택, 교통, 환경, 안전 등 도시 관리 정책을 연구하고 나아가 서울의 중장기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