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 31.부터 대법원미래등기시스템이 가동됨에 따라 상법, 민법,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등 관련 법령, 예규들이 개정되었다. 본 개정판에서는 위 개정사항에 맞게 기출 지문들의 정오와 해설을 표기하였으며, 또한 2024년 시행된 법무사 1차 시험 문제를 선별하여 추가하고, 최근 출제 경향에 맞도록 기존 문제를 일부 수정, 첨삭하였다.

제1편　상업등기(총론) 제1장 상업등기제도 3 제1절 총 설 3 제2절 등기사항 4 제3절 등기의 효력 5 제2장 등기기관 및 등기에 관한 장부 11 제1절 등기기관 11 제2절 등기에 관한 장부 12 제3장 등기 등의 공시 및 인감증명 17 제1절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17 제2절 등기기록,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20 제3절 주민등록번호의 공시 제한 22 제4절 인감증명 및 전자인감증명서 23 제4장 등기신청절차 27 제1절 등기신청의 기본원칙 27 제2절 등기신청인 및 신청대리인 29 제3절 등기청구권 33 제4절 등기신청행위 34 제5절 첨부서면 38 제6절 인감의 제출 42 제7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전자신청) 47 제8절 등기의무해태와 과태사항통지 52 제9절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등의 납부 56 제10절 등기의 촉탁절차 60 제5장 등기실행절차 65 제1절 서 설 65 제2절 등기신청의 취하·보정·각하 67 제6장 등기의 경정과 말소 75 제1~3절 등기의 경정과 말소 75 제7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81 제1~2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81 제2편　개인상인에 관한 등기 제1장 상호의 등기 89 제1절 상호의 등기 일반 89 제2절 상호의 가등기 96 제2장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103 제1~2절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103 제3장 지배인의 등기 107 제1~4절 지배인의 등기 107 제3편　회사 및 합자조합에 관한 등기 제1장 주식회사의 등기 115 제1절 총 설 116 제2절 설립의 등기 128 제3절 상호, 목적, 공고방법,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145 제4절 본점이전의 등기 146 제5절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 152 제6절 행정구역 등의 변경에 따른 본점·지점의 변경등기 154 제7절 이사·대표이사·집행임원·감사 등에 관한 변경등기 155 제8절 명의개서대리인에 관한 등기 181 제9절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 182 제10절 주식의 양도제한에 관한 등기 183 제11절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184 제12절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193 제13절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등기 196 제14절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200 제15절 준비금의 자본금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201 제16절 주식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 205 제17절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207 제18절 상환주식의 상환에 따른 변경등기 212 제19절 자기주식의 소각에 따른 변경등기 212 제20절 전환사채의 등기 213 제21절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218 제22절 이익참가부사채의 등기 222 제23절 해산의 등기 223 제24절 청산인에 관한 등기 228 제25절 회사계속의 등기 233 제26절 청산종결의 등기 236 제27절 합병의 등기 238 제28절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등기 247 제29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등기 252 제30절 조직변경의 등기 256 제31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 258 제32절 설립무효의 판결 등의 재판에 따른 등기 264 제2장 유한회사의 등기 269 제1~6절 유한회사의 등기 269 제3장 합명회사의 등기 275 제1~6절 합명회사의 등기 275 제4장 합자회사의 등기 279 제1~6절 합자회사의 등기 279 제5장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283 제1~5절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283 제6장 합자조합의 등기 291 제1~4절 합자조합의 등기 291 제7장 외국회사의 등기 297 제1~4절 외국회사의 등기 297 제4편　법인등기 제1장 법인등기 총론 307 제1~5절 법인등기 총론 307 제2장 법인등기 각론 313 제1~5절 법인등기 각론 313 제5편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제1~2장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327 제6편　비송사건절차법 제1장 비송사건절차(총론) 331 제1절 서 설 331 제2절 법 원 332 제3절 당 사 자 337 제4절 비송사건의 절차 339 제5절 재 판 343 제6절 항고절차 346 제7절 재판의 집행절차 349 제2장 민사비송사건 351 제1절 법인에 관한 사건 351 제2절 신탁에 관한 사건 358 제3절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363 제4절 보존·공탁·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365 제3장 상사비송사건 367 제1절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367 제1관 검사인 선임에 관한 사건 / 367 제2관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회계장부열람 및 검사허가사건 / 368 제3관 소수주주 등에 의한 총회소집허가사건 / 369 제4관 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허가사건 / 370 제5관 단주의 임의매각 허가사건 / 370 제6관 직무대행자(일시이사) 선임사건 / 371 제7관 직무대행자의 상무(常務) 외의 행위의 허가사건 / 376 제8관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의 인가사건 / 378 제9관 주식의 매도가액 및 매수가액 결정 사건 / 379 제10관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등 허가사건 / 380 제11관 감사위원회 위원과 주식회사 사이의 소에 관한 대표 선임사건 / 380 제12관 신주발행무효 또는 증자무효에 의한 환급금증감청구사건 / 381 제13관 회사의 해산명령사건(외국회사의 영업소폐쇄명령사건 포함) / 382 제14관 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 결정사건 / 383 제15관 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사건 / 383 제16관 유한회사의 주식회사에의 합병인가사건 / 384 제17관 유한회사의 조직변경인가사건 / 384 제2절 사채(社債)에 관한 사건 385 제3절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387 제4장 과태료사건 391 제1~6절 과태료사건 391

개정9판머리말

2025. 1. 31.부터 대법원미래등기시스템이 가동됨에 따라 상법, 민법,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등 관련 법령, 예규들이 개정되었습니다.
법무사 시험과 관련하여 주요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점(분사무소, 이하 ‘지점’이라 함)의 등기기록을 별도로 개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① 본점(주사무소, 이하 ‘본점’이라 함) 소재지와 관할등기소가 다른 소재지에 설치된 지점의 등기기록에 등기할 사항은 모두 본점 등기기록에만 등기하게 됩니다(해당 지점에 둔 지배인 또한 본점 등기기록에만 기재하게 됨). ② 본지점 공통등기사항이라는 구분도 사라집니다. 본지점 공통등기사항의 본지점 일괄신청도 없어집니다. ③ 회사의 지점등기기록의 예에 따르도록 되어 있던 외국회사의 영업소 등기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2. 동시신청되는 등기들에 대하여 이를 접수한 등기소에서 자기 관할에 속하지 않은 등기도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합병, 주식회사의 분할·분할합병에서 접수 관할등기소에 속하지 않는 동시신청된 다른 회사의 등기도 접수한 등기소의 등기관이 함께 처리하게 되었습니다(예. 흡수합병에서 존속회사와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가 다른 경우 존속회사의 관할등기소에 동시신청된 존속회사의 변경등기신청과 소멸회사의 해산등기신청은 모두 존속회사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이 함께 처리합니다. 이 때문에 기존 등기신청의 각하사유 중 ‘거쳐야 할 등기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한 때’라는 각하사유는 삭제되었음).
3. 회사 본점의 관할외 이전등기의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종전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는 등기기록을 폐쇄하고 새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는 등기기록을 새로 개설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던 것을, 등기기록을 폐쇄하지 않고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새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로 이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점의 관할외 이전등기의 신청서 양식도 변경되었고, 등기신청서를 종전 본점 소재지 또는 새 본점 소재지 중 어느 곳에 접수하여도 되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접수받은 등기소의 등기관이 관련 등기사항을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회사 지점 등기기록이 없어지고 본점의 관할외 이전등기시 등기기록 폐쇄가 없어짐에 따라, 해당 등기신청시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에 관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5. 등기의 전자신청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①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신청이 가능하게 되었고, ②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의 인증서 또는 회사의 전자증명서에 추가하여 OTP 보안매체의 추가 송신이 필요하게 되었고, ③ 등기관의 처분에 관한 전자이의신청이 가능하게 되었고, ④ 전자인감증명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위 개정 내용에 따라 개정 전에는 정답이었던 지문이 오답이 되는 경우들이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기출 지문들을 풀 때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본 개정판에서는 위 개정사항에 맞게 기출 지문들의 정오와 해설을 표기하였으며, 또한 2024년 시행된 법무사 1차 시험 문제를 선별하여 추가하고, 최근 출제 경향에 맞도록 기존 문제를 일부 수정, 첨삭하였습니다.
본 문제집에 제시된 지문이 잘 이해가 가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동일한 오답으로 빠지는 경우라면 이론 교재의 해당 부분으로 돌아가 그 부분만 다시 1독하는 방식으로 복습하여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표현이나 표기방식으로 암기노트에 첨삭하시어 정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학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질의해 주시면 확인하고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5년 3월 . .
법무사 김경중 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