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대상 : 7ㆍ9급 공채, 경채, 승진 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 - 특징 : ① 단원 말미마다 OX지문을 새롭게 추가하여 해당 절의 학습내용을 점검하고, 아울러 핵심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함 ② 최근 기출문제의 경향 및 중요도의 변화에 따라 key word를 재조정하고, 각종 자료를 참고하여 본문내용의 부분을 보완 함 ③ 말단지엽적 세부규정에서 출제되는 최신 경향을 반영하여 최근 출제문항에 등장하는 관련 규정 중 향후 출제가능성이 높은 관련 조문을 추가 함

저자 : 이경식 저자 이경식은 약 력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성동구치소 출정과장 원주교도소 보안과장 법무부 교정본부 법령정비팀장 안양교도소 부소장 해남교도소 소장 강릉교도소 소장 원주교도소 소장(현) 주요 경력 교정직 승진시험 출제위원 법무연수원 외래교수 주요 저서 메카 형사소송법(도서출판 지금) 메카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집(도서출판 지금) 객관식 메카 형사소송법(도서출판 지금) 메카 교정학 기본서(도서출판 웅비) 메카 교정학 객관식(도서출판 웅비)

제1편 교정학의 기초이론 제1장 개 관 제1절 교정의 의의 12 01 교정의 개념 12 02 교정의 범위 13 03 교정의 체계적 지위 14 04 행형과 교정 15 제2절 교정의 목적(이념) 17 01 응보적 목적과 공리적 목적 17 02 공리적 측면에서의 처벌모형 18 제3절 교정처우모델 23 01 의 의 23 02 교정처우모델의 유형 23 제4절 교정의 특성 31 01 사실적 관점:복잡성 31 02 학문적 관점:종합과학성 31 03 조직구성체적 관점 35 04 목표갈등적 관점 36 05 수용자와 교도관의 상호작용적 관점 37 06 형사사법기관 간 상호연계적 관점 37 제5절 교정학의 의의 및 발전 39 01 교정학의 의의 39 02 교정학의 발전 40 제6절 범죄인처우의 기초이론 43 01 범죄인처우의 개념 43 02 범죄인처우의 유형 43 03 범죄인처우의 기본원리 44 제2장 교정역사론 제1절 세계의 교정역사 48 01 교정발전의 5단계 48 02 교정관련 국제회의 51 제2절 우리나라의 교정역사 62 01 고대시대 62 02 삼국시대 63 03 고려시대 66 04 조선시대 69 05 갑오개혁~한일합방 79 06 일제강점시대~미군정시대 82 07 대한민국 84 제2편 교정처우론 제1장 총 론 제1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관 90 01 형집행법의 의의 90 02 형집행법의 성격 90 03 형집행법의 기능 92 04 형집행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93 05 형집행법의 적용범위 및 위임범위 93 제2절 교정시설 97 01 교정시설의 의의 및 연혁 97 02 교정시설의 법적 성격 100 03 교정시설의 구분 100 04 교정시설의 건축구조 103 05 교정시설의 규모 106 제3절 교정조직과 교정공무원 108 01 교정조직 108 02 교정공무원 111 제4절 교정시설의 감독 및 공개 114 01 순회점검 114 02 시찰 및 참관 116 제5절 구금제도 119 01 개 요 119 02 혼거제 120 03 독거제 121 04 기타 구금제도 125 05 현행법상 구금제도 134 06 과밀수용 136 제6절 수형자의 법적 지위 143 01 개 요 143 02 수형자의 권리 147 03 수형자의 의무 150 제7절 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 152 01 개 요 152 02 비사법적 권리구제제도 154 03 사법적 권리구제제도 165 제8절 교도소 사회론 169 01 교도관의 세계 169 02 수형자사회 171 제9절 분류처우 일반론 179 01 개 관 179 02 수형자분류의 목적 182 03 수형자분류의 전제조건 183 제10절 현행법상 분류처우 185 01 개 관 185 02 분류심사 187 03 분류기준 193 04 소득점수 196 05 처우등급별 처우 197 제11절 누진처우 205 01 의의 및 연혁 205 02 누진처우와 분류제의 관계 206 03 누진처우의 유형 207 04 누진처우제도의 문제점 209 제12절 교정상담 211 01 의의 및 특징 211 02 교정상담의 유형 212 03 교정상담자 213 04 교정상담의 기법 214 제2장 시설내처우 제1절 수 용 220 01 의 의 220 02 수용요건 221 03 수용의 구분 221 04 수용의 거절 223 05 수용의 절차 224 06 수용자의 이송ㆍ호송ㆍ일시석방 등 228 제2절 물품지급 232 01 개 요 232 02 물품지급의 내용 233 03 물품의 자비구매 235 제3절 영 치 238 01 개 요 238 02 영치의 절차 239 03 영치금품의 사용 및 처분 242 제4절 위생과 의료 245 01 개 요 245 02 위 생 245 03 의 료 247 제5절 외부교통 252 01 개 요 252 02 접 견 253 03 서신수수 259 04 전화통화 263 제6절 종교와 문화 268 01 종교행사 268 02 도서비치 270 03 신문ㆍ잡지ㆍ도서의 구독 270 04 라디오 청취 및 텔레비전 시청 271 05 집 필 273 제7절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수용자의 처우 276 01 개 요 276 02 여성수용자의 처우 276 03 유아의 양육(대동유아) 278 04 노인수용자ㆍ장애인수용자ㆍ외국인수용자의 처우 280 제8절 교육과 교화프로그램 285 01 교 육 285 02 교화프로그램 291 03 교정위원 292 04 기부금품 294 제9절 교도작업 296 01 의의 및 연혁 296 02 교도작업의 목적 298 03 교도작업의 운영 299 04 교도작업의 종류 302 05 작업장려금 307 06 위로금 및 조위금 308 07 관련문제 310 제10절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등 317 01 직업훈련 개요 317 02 직업훈련의 종류 319 03 직업훈련대상자 선정 320 04 수형자 취업지원협의회 322 제11절 안전과 질서 325 01 계 호 325 02 보호실과 진정실 335 03 보호장비 337 04 강제력의 행사 346 05 무기의 사용 349 06 재난 시 조치 352 07 수용을 위한 체포 353 08 엄중관리대상자의 관리 355 제12절 규율과 상벌 363 01 개 요 363 02 현행 법령상 규율 364 03 현행 법령상 징벌 368 04 벌 칙 384 05 포상제도 385 제13절 수용의 종료 389 01 개 요 389 02 석 방 389 03 사형확정자 393 04 사형의 집행 및 사망 396 제14절 미결수용자의 처우 401 01 개 요 401 02 현행법상 미결수용자의 처우 402 03 미결수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10 제15절 교정자문위원회 412 01 설치ㆍ구성ㆍ임기 412 02 기 능 413 03 기 타 414 제3장 사회적처우 제1절 개방처우의 개관 416 01 의의 및 연혁 416 02 형사정책적 의의 417 03 개방처우의 대상 418 04 개방처우의 장ㆍ단점 419 제2절 개방처우의 유형 421 01 개방시설 처우 421 02 귀휴제도(Furlough System) 422 03 외부통근제(Work Release System) 430 04 주말구금제도(Weekend Imprisonment) 435 05 부부특별면회제도(Conjugal Visit System) 437 06 가족만남의 날(합동접견제도) 439 07 사회견학ㆍ봉사활동ㆍ외부종교행사 참석 440 08 중간처우 441 제3절 중간처벌 447 01 개 요 447 02 중간처벌의 종류 449 03 중간처벌의 문제점 453 제4장 사회내처우 제1절 개 관 455 01 의 의 455 02 등장배경 및 연혁 455 03 평 가 457 제2절 가석방제도 459 01 개 요 459 02 연 혁 461 03 우리나라의 가석방제도 463 04 관련문제 474 제3절 보호관찰제도 476 01 의의 및 법적 성격 476 02 연 혁 477 03 보호관찰의 유형 478 04 보호관찰의 방법 480 05 보호관찰제도의 장ㆍ단점 481 06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 482 제4절 사회봉사명령제도 499 01 개 요 499 02 연혁ㆍ유형ㆍ입법례 501 03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장ㆍ단점 502 04 우리나라의 사회봉사명령제도 503 제5절 수강명령제도 512 01 개 요 512 02 우리나라의 수강명령제도 513 제6절 갱생보호제도 516 01 개 요 516 02 연 혁 517 03 갱생보호의 종류 519 04 우리나라의 갱생보호제도 519 제7절 전자감시와 가택구금 525 01 전자감시제도(Electronic Monitoring System) 525 02 가택구금제도(Home Confinement) 538 제8절 지역사회교정 541 01 개 요 541 02 지역사회교정의 필요성 542 03 지역사회교정의 목표 543 04 지역사회교정의 형태 544 05 지역사회교정의 성공조건 545 06 지역사회교정의 장ㆍ단점 546 07 지역사회교정의 과제 547 제5장 특수교정론 제1절 교정시설의 민영화 548 01 의의 및 연혁 548 02 외국의 민영교도소 549 03 민영교도소의 효용성 551 04 민영교도소의 형태 551 05 민영교도소의 쟁점 552 06 민영교도소에 대한 찬ㆍ반론 553 07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 554 08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555 제2절 남녀의 공동(혼용)수용 563 01 남녀 분리수용 563 02 남녀공동(혼용)교도소 564 부록색인 / 567 제2편 형사정책의 기초이론 제1장 형사정책의 기초이론 제1절 개 관 11 01 형사정책의 개념 11 02 형사정책의 의의 및 특성 12 03 형사정책의 유형 13 04 형사정책의 한계 14 제2절 형사정책학 16 01 형사정책학의 체계적 지위 16 02 형사정책학의 특성 16 03 형사정책학의 구성요소 17 04 형사정책학과 인접학문 18 05 형사정책학의 연구방법 20 제2장 형사정책의 연혁 제1절 근대 이전의 형사정책 28 01 고대의 형사정책 28 02 그리스의 형사정책 29 03 로마제국ㆍ유럽의 형사정책 30 제2절 고전학파 31 01 개 요 31 02 형법개량운동 34 03 감옥개량운동 38 04 재판의학 및 재판사례연구 42 05 고전학파의 평가 43 제3절 실증주의학파 46 01 개 요 46 02 제도학파(지도학파ㆍ범죄지리학파ㆍ범죄통계학파) 47 03 이탈리아 실증학파 49 04 프랑스 환경학파(리용[Lyon]학파) 54 05 독일 사회학파 59 06 오스트리아 범죄학파 61 제4절 범죄사회학파 65 01 개 요 65 02 다원인자론 66 03 문화전달에 중점을 두는 이론 67 04 사회갈등에 중점을 두는 이론 77 05 사회구조에 중점을 두는 이론(긴장이론) 82 06 사회통제(사회심리)에 중점을 두는 이론 91 제5절 범죄학의 새로운 동향 103 01 억제이론(법률적 통제) 103 02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 105 03 낙인이론(Labeling Theory) 107 04 비판범죄학(Critical Criminology) 114 제6절 형사정책의 새로운 동향 123 01 범죄인ㆍ수형자의 인권강조 123 02 범죄방지대책의 합리화 123 03 형벌의 일반예방기능의 강조 123 04 응보적 회귀 경향 124 05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 124 06 비형벌화(Depenalization) 127 07 중간처우 및 사회내처우제도의 발전 128 제3장 형사정책의 연구대상 제1절 범 죄 130 01 범죄의 개념 130 02 (신규)범죄화(Criminalization) 132 03 과잉범죄화 133 04 일탈행위 133 05 범죄의 분류 134 06 범죄통계의 암수문제(암수범죄) 135 제2절 범죄인 144 01 범죄인의 의의 144 02 범죄인의 분류 144 제3절 피해자 153 01 개 요 153 02 피해자학(Viktimologie) 155 03 피해자의 분류 160 04 범죄피해자의 특징 162 05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163 06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상(공적 구제) 165 제4장 범죄원인론 제1절 범죄원인 연구의 접근방법 179 01 소질설과 환경설 179 02 일원론과 다원론 180 03 일반화이론과 유형화이론 181 04 비결정론과 결정론 181 05 생물학적 원인론ㆍ심리학적 원인론ㆍ사회학적 원인론 182 06 미시적 환경론과 거시적 환경론 183 07 합의론과 갈등론 184 제2절 범죄원인의 생물학적 접근 186 01 유전과 범죄 186 02 신체적 특징과 범죄 193 03 뇌기능장애와 범죄 197 제3절 범죄원인의 심리학적 접근 199 01 심층심리와 범죄 199 02 성격과 범죄 201 03 기타 심리학적 범죄원인론 203 제4절 범죄원인의 정신의학적 접근 206 01 정신장애와 범죄 206 02 알코올과 범죄 209 제5절 범죄원인의 개인환경적 접근 211 01 가정과 범죄 211 02 결혼과 범죄 214 03 교육과 범죄 214 04 화이트칼라(White Collar)범죄 215 제6절 범죄원인의 사회환경적 접근 219 01 경제환경과 범죄 219 02 전쟁과 범죄 222 03 도시화와 범죄 223 제7절 범죄원인의 문화환경적 접근 225 01 매스미디어와 범죄 225 02 종교와 범죄 227 제8절 특수한 형태의 범죄 229 01 여성범죄(페미니스트 범죄학) 229 02 직업범죄 232 제5장 범죄대책 일반론 제1절 개 관 235 01 범죄대책의 의의 235 02 범죄대책모델 235 제2절 범죄예방 238 01 범죄예방의 의의 및 모델 238 02 초범예방을 위한 대책 239 03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 241 제3절 범죄예측 244 01 의 의 244 02 범죄예측의 전제조건 244 03 연 혁 245 04 범죄예측방법 247 05 우리나라의 범죄예측 250 06 범죄예측의 한계 250 제6장 형사사법 정책론 제1절 개 관 253 01 형사사법 정책론의 의의 253 02 형사사법절차 253 03 다이버전(전환) 254 04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 257 제2절 각종 유예제도 260 01 기소유예 260 02 선고유예 262 03 집행유예 264 제3절 양형과 형사정책 270 01 개 요 270 02 양형의 합리화방안 272 제4절 회복적 사법 283 01 개 요 283 02 연 혁 285 03 회복적 사법의 이론적 검토 287 04 회복적 사법의 실천모델 289 05 평 가 290 제7장 형벌론 제1절 개 관 292 01 개 요 292 02 형벌의 본질(목적) 293 03 죄형법정주의와 형벌의 종류 297 제2절 사형제도 300 01 의의 및 본질 300 02 연 혁 300 03 사형존폐론 301 04 각국의 사형제도 현황 303 05 사형제도의 위헌문제 304 06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308 07 사형제도의 개선방안 308 제3절 자유형제도 310 01 의의 및 본질 310 02 연 혁 311 03 자유형의 집행방법 312 04 자유형의 종류 313 05 자유형의 문제점 315 06 자유형의 개선방안 316 제4절 재산형제도 324 01 의의 및 연혁 324 02 재산형의 종류 325 03 재산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31 04 노역장유치(환형처분) 336 제5절 명예형제도 341 01 의의 및 연혁 341 02 명예형의 종류 341 03 명예형의 문제점 343 제6절 형의 양정ㆍ시효ㆍ소멸ㆍ경중 345 01 형의 양정 345 02 형의 시효 346 03 형의 소멸 347 04 형의 경중 350 제8장 보안처분론 제1절 개 관 353 01 보안처분의 의의 353 02 보안처분의 필요성 354 03 보안처분의 정당성 355 04 보안처분의 연혁 356 05 보안처분의 기본원리 358 06 보안처분의 전제조건 361 07 보안처분과 형벌과의 관계 362 08 보안처분과 사회방위이론 365 제2절 보안처분의 종류 370 01 대인적 보안처분 370 02 대물적 보안처분 375 제3절 현행법상 보안처분 377 01 현행법상 보안처분의 특징 377 02 형법상 보안처분 377 03 소년법상 보안처분 378 0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보안처분 379 0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안처분 388 06 보안관찰법상 보안처분 389 07 기타 법률상 보안처분 392 제9장 소년범죄론 제1절 개 관 404 01 소년범죄의 의의 404 02 소년보호의 이념 406 03 소년보호의 원칙 406 04 소년교정의 모형 409 05 소년범죄의 현대적 특징 410 06 현대 소년사법의 경향 412 07 소년범죄의 원인 및 대책 414 제2절 소년사법의 역사 417 01 외국의 소년사법 417 02 국제법규상 소년사법 419 제3절 소년법상 소년범죄대책 421 01 개 요 421 02 보호처분 426 03 형사처분 438 04 비행예방 및 벌칙 445 제4절 청소년보호법상 소년보호대책 449 01 법의 목적 449 02 주요내용 449 제5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소년보호대책 455 01 법의 목적 및 정의 455 02 주요내용 455 제6절 교정적 대책 461 0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소년범 처우 461 02 형집행법상 소년범 처우 469 부록색인 / 471 제3편 부록 제1장 기본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5 제2장 관계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72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82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8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9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106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114 소년법 120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129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139

개정7판이 출간된 이후 형집행법 4회 개정, 동법 시행령 3회 개정, 동법 시행규칙 2회 개정을 비롯하여 교도관직무규칙, 소년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 교정학의 근간이 되는 각종 법령이 다수 개정되었고, 형집행법 제88조 및 형집행법 시행령 제58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등 의미 있는 판례도 다수 생성되었다. 개정8판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음은 물론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어 편집하였다. 1. 단원 말미마다 OX지문을 새롭게 추가하여 해당 절의 학습내용을 점검하고, 아울러 핵심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최근 기출문제의 경향 및 중요도의 변화에 따라 key word를 재조정하였으며, 각종 자료를 참고하여 본문내용의 상당부분을 보완하였다. 3. 말단지엽적 세부규정에서 출제되는 최신 경향을 반영하여 최근 출제문항에 종종 등장하는 관련 규정 중 향후 출제가능성이 높은 관련 조문을 엄선하여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