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25일 출간 | ISBN : 1130349381 | 296쪽 | 규격外 | 1판

제1장 사적자치와 계약 1. 사적자치(私的自治) 일반 3 2. 헌법과 사적자치 4 3. 근대 민법의 3대 원칙 5 4. 법률행위자유의 원칙 6 5. 법률행위 유형 12 가. 단독행위 12 나. 계약 17 6. 계약자유의 내용과 한계 26 가. 계약자유의 내용 26 나. 계약자유의 한계 35 제2장 사적자치와 민사소송 1. 처분권주의(處分權主義) 55 가. 의의 55 나. 절차의 개시 61 다. 심판의 대상과 범위 63 라. 절차의 종결 107 마.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111 2. 변론주의 111 가. 일반 111 나. 변론주의의 내용 113 다. 변론주의의 한계 127 라. 변론주의의 보완과 수정 127 마. 변론주의의 예외(제한) 129 바. 변론절차에서의 심리에 관한 제 원칙 136 사. 변론의 의의 및 종류 142 3. 사적자치와 석명권 148 가. 일반 148 나. 석명권의 범위 151 다. 석명의 대상 153 라. 석명권의 행사 156 마. 석명처분 157 4. 사적자치와 적시제출주의(공격방어방법의 제출 시기) 158 가. 일반 158 나. 실효성 확보제도 160 5. 변론의 진행과 내용 164 가. 본안의 신청(청구취지) 164 나. 공격방어방법(주장과 증거신청) 164 다. 항변 170 라. 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173 6. 소송행위와 법률행위 176 가. 소송행위의 의의 176 나. 소송상 합의(소송계약) 177 다. 소송행위의 철회와 의사의 하자 181 7. 증거 184 가. 증거의 의의 184 나. 증거능력과 증거력 184 다. 증거의 종류 188 라. 증명과 소명 191 마.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192 8. 서증 192 가. 의의 192 나. 문서의 종류 193 다. 문서의 증거능력 196 라. 문서의 증거력 197 9. 증명책임 201 가. 의의 201 나. 증명책임의 분배 203 다. 증명책임의 전환과 완화 207 라. 법률상의 추정 208 마. 유사적 추정 211 바. 일응의 추정 내지 표현증명 212 사. 간접반증 213 10. 소송요건과 소송판결 213 가. 소송요건 213 나. 소송판결 241 11.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 253 가. 소권이론 253 나. 소의 이익의 의의(권리 보호의 이익) 253 다.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의 소의 이익) 255 라. 권리보호의 이익이나 필요(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260 마. 소의 이익의 소송상 취급 282 참고문헌 283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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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이 대세다. 해를 거듭할수록 로스쿨에 들어오려고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로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로스쿨에서 학습 과정을 좇아간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임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학부 시절에 법을 조금이라도 더 공부하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학 교재는 매우 어렵고 딱딱하게 기술되어 있어 쉽게 접근할 수가 없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놓여 있다.

특히 법학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어렵고, 분량도 가장 많은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아우르면서 쉽게 공부할 마땅한 교재는 더더욱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로스쿨에 입학한 재학생과 일반 대학원 학생의 경우에도 별반 다르지 않아 이들은 민사법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된 성취를 이루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실 로스쿨에서 민법과 민사소송법만 잘해도 법학 공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이루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민법과 민사소송법이 중요함에도 현실은 이를 충족할 마땅한 교재가 없다는 점이다.

이에 로스쿨과 학부 학생들로 하여금 가장 어렵고도 복잡한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관한 기초적 지식을 흥미를 갖고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싶었다. 또한 로스쿨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마땅한 교재와 강의를 접하지 못해 도전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진학 동기를 부여하고 싶었다. 그리고 이미 로스쿨로 진학 계획을 짠 후 어렵게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공부하기 가장 어려운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미리 공부하게 하여 로스쿨 입학 후 공부 과정과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담보하게 하고 싶었다. 이것이 본서 출판을 기획하게 된 동기이다.

이를 위하여 본서를 집필함에 있어 제일 먼저 고려한 것은 ‘어떻게 하면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관한 기본 지식을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배우게 할 수 있을까’이었다. 그 결과 본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띠고 있다.

첫째, 통합형 교재를 추구하였다. 대부분의 민법과 민사소송법 교재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따로 출판하고, 강의도 별개로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은 마치 바늘과 실 같아서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그에 따라 교재와 강의도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하나로 하여 함께 공부할 때, 그 어려운 민사법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음은 물론 흥미까지 느낄 수 있다. 이는 30년 이상 판사와 변호사 그리고 대학교수로 법학을 공부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면서 저자가 절실히 깨달은 바이다. 아마도 대다수 법조인도 같은 생각일 것이다. 그러함에도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함께 아우르는 강의나 교재가 부족하였기에 조금씩이나마 법조 실무계와 대학 강단을 모두 경험한 저자가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함께 설명하는 통합형 교재로 집필하였다.
둘째, 가장 적절한 판례 소개와 설명이다. 법학은 이론적으로만 접근할 경우, 반쪽짜리 지식만 습득할 수밖에 없는데, 관련 판례를 찾아 소개함으로써 학생으로 하여금 법이론과 제도가 실제 사건에서는 어떻게 작동되고 이루어지는지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단순히 관련 판례의 소개에 그치지 않고 당해 판례의 핵심을 쉽게 설명해줌으로써 학생의 이해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심화학습 코너를 만들었다. 어려운 민사법을 가장 쉽게 소개하고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좀 더 많은 법학 지식과 능력을 갖춘 우수 학생을 위하여 곳곳에 심화학습 코너를 신설하여, 어렵고 전문적인 내용을 함께 익힐 수 있게 하였다. 이를 통하여 법학을 처음 배우는 학생은 물론 이미 상당한 법학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수 학생 모두를 아우를 수 있게 하였다.

결국 본서는 실체법과 절차법을, 이론과 실무를 동시에 배움으로써 현장감이 생겨 이해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실제 사례에 적용함에 매우 용이하도록 하였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모쪼록 본서를 통하여 공부한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다. 특별히 교정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홍승희 박사와 충남대학교 법률센터 우새롬 선생, 편집을 맡아 준 박영사 심성보 편집위원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5. 2.

대덕 캠퍼스에서 저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