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4일 출간 | ISBN : 1130349276 | 472쪽 | 규격外 | 1판

01 법학 일반이론 1 제1절 법이란 무엇인가? 3 제2절 법의 이념 8 제3절 법원(法源) 12 제4절 법의 분류 17 제5절 법의 효력기간 22 02 헌법총론 및 기본권 25 제1절 헌법학 개요 27 제2절 기본권 일반이론 47 03 통치구조 및 헌법재판 53 제1절 통치구조 일반 55 제2절 국회 59 제3절 정부 65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69 제5절 법원 71 제6절 헌법재판소 77 04 민법총칙 85 제1절 민법의 개념 87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91 제3절 권리의 주체 93 제4절 권리의 객체 101 제5절 권리의 변동 103 제6절 의사표시 105 제7절 대리(代理) 108 제8절 무효와 취소 112 제9절 법률행위의 부관(附款) 및 기간(期間) 114 제10절 소멸시효 116 제11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119 05 물권법 121 제1절 물권법 총론 123 제2절 물권법 각론 134 06 채권법 165 제1절 채권총설 167 제2절 계약 185 제3절 법정채권관계 193 제4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200 07 가족법 203 제1절 가족법 개관 205 제2절 친족법 206 제3절 상속법 218 제4절 가족법과 현대사회 230 08 형법 233 제1절 형법 개관 235 제2절 형법의 체계 236 제3절 형법의 역사와 죄형법정주의 237 제4절 범죄의 성립요건 240 제5절 미수론 251 제6절 공범론 256 제7절 범죄의 종류 261 제8절 현대사회에서 형법의 도전과제 271 09 행정법 273 제1절 행정법 개관 275 제2절 행정법 법률 규정 체계 279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 280 제4절 행정작용법 283 제5절 행정구제법 295 제6절 현대사회에서 행정법의 도전과제 300 10 상법 303 제1절 상법 개관 305 제2절 상법의 법률 규정체계 306 제3절 상법총론 306 제4절 회사 309 제5절 보험 316 제6절 해상 321 제7절 항공운송 326 제8절 현대사회에서 상법의 도전과제 328 11 노동법 331 제1절 노동법 개관 333 제2절 개별적 노동관계법 338 제3절 집단적 노동관계법 351 제4절 현대사회에서 노동법의 도전과제 361 12 저작권법 363 제1절 저작권법 개관 365 제2절 저작자와 저작물 367 제3절 저작권 375 제4절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387 제5절 저작인접권 395 제6절 저작권 침해 및 침해에 대한 구제 조치 397 13 민사소송법 403 제1절 민사소송법 개관 405 제2절 민사소송법 법률 규정 체계 406 제3절 민사소송법 총론 407 제4절 제1심의 소송절차 409 제5절 불복절차 420 제6절 민사집행절차 422 제7절 현대사회에서 민사소송법의 도전과제 423 14 형사소송법 425 제1절 형사소송법 개관 427 제2절 형사소송법 원칙 428 제3절 수사절차 430 제4절 공판절차 441 제5절 현대 사회에서 형사소송법의 도전과제 454

〈머리말〉

조선대학교 법학 전공 교수들이 지난 2000년 「법과 사회」 교재를 출간한 이후, 25년 만에 다시 법학 입문의 길잡이가 될 책 「현대사회와 법」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법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을 위한 기초 입문서로, 법의 기본 개념과 체계를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해마다 법학과 및 공공인재법무학과에 신입생들이 입학할 뿐만 아니라, 법학을 새롭게 배우려는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조선대학교 법학 전공 교수들이 직접 집필한 법학 입문 교재가 없어 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출간은 그러한 오랜 염원을 이루는 뜻깊은 결실입니다.
특히, 최근 법학 전반에 걸쳐 주목할 만한 변화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의 법률 분야 활용,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제 정비, 디지털 법률 이슈의 증가, ESG규제강화, 디지털 범죄 대응 강화, 플랫폼 노동자 보호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크고 다양한 변화들은 법학 연구와 실무뿐만 아니라 법률 교육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현대사회와 법을 출간하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뜻깊은 취지에 공감하여 기꺼이 집필에 참여해 주신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어려운 출판 여건 속에서도 출간을 맡아주신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특히, 본서의 출간을 위해 집필진과 박영사 간의 가교 역할을 맡아 애써주신 법학과 이원상 교수님과 공공인재법무학과 정구태 교수님께 모든 교수님들을 대표하여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책이 법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고, 현대사회의 법적 변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는 유용한 교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 3월
집필자를 대표하여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