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01일 출간 | ISBN : 1130349004 | 656쪽 | 규격外 | 1판

CHAPTER01 채권총론 1－1｜채권자대위권의 쟁점 3 Ⅰ 요건사실 3 Ⅱ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6 Ⅲ 채권자대위권에서 채권자를 소송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7 Ⅳ 채권자대위권과 중복제소의 문제 7 Ⅴ 재소금지의 문제 9 Ⅵ 채권자대위권과 집행의 문제 10 Ⅶ 채권자대위권과 소멸시효의 문제 12 Ⅷ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가 제기할 수 있는 주장 15 Ⅸ 채권자대위권과 판결의 효력의 문제 16 1－2｜채권자취소권 관련 주요 쟁점 20 Ⅰ 요건사실 20 Ⅱ 채권자취소권과 민사소송－각하 여부 판단 관련 21 Ⅲ 가액배상 관련 체크 포인트 25 1－3｜주채무자와 보증인 Ⅰ 43 Ⅰ 보증채무이행청구의 요건사실(청구원인) 43 Ⅱ 보증인의 항변사항 43 Ⅲ 청구취지 연습 47 1－3｜주채무자와 보증인 Ⅱ－소멸시효(심화) 50 1－4｜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 53 Ⅰ 연대채무의 성립: 주관적 공동관계가 중요 53 Ⅱ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54 Ⅲ 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 56 Ⅳ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57 1－5｜채권 양도 61 Ⅰ 채권양도의 요건사실 61 Ⅱ 양도금지특약의 효력 63 Ⅲ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64 Ⅳ 채권양도의 효과 71 Ⅴ 참고판례 71 1－6｜변제충당 관련 73 Ⅰ 변제충당의 종류 73 Ⅱ 변제충당의 시기: 채무자의 변제제공 당시 75 Ⅲ 최종 정리 76 1－7｜변제자대위－법정대위자 상호간 효과 77 1－8｜상계 관련 쟁점 82 CHAPTER02 채권각론 2－1｜매매－계약금 99 2－1｜매매－민법 제587조(매매와 과실수취권)의 해석 105 2－2｜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질 108 2－2｜하자담보책임 개론 Ⅱ－물건의 하자 118 2－3｜동시이행 관련 주문－근저당 관련 121 2－4｜해제 124 Ⅰ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의 요건사실 124 Ⅱ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이행제공 126 Ⅲ 계약 해제의 효과 129 2－4｜이행거절로 인한 해제 139 2－5｜임대차 관련 주요 쟁점 141 Ⅰ 임대차 관련 법 적용의 문제 141 Ⅱ 보증금반환청구 관련 142 Ⅲ 임차목적물반환청구 관련 152 2－6｜비용상환청구권·부속물매수청구권 161 Ⅰ 유익비상환청구권(제626조 제2항) 161 Ⅱ 필요비상환청구권(제626조 제1항) 165 Ⅲ 부속물매수청구권 166 2－7｜주택임대차관련Ⅰ 170 Ⅰ 대항력의 문제 170 Ⅱ 우선변제권의 문제 175 Ⅲ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178 Ⅳ 존속기간 보장의 문제 180 2－7｜주택임대차관련Ⅱ 182 Ⅰ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겸유 182 2－7｜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86 Ⅰ 대항력 발생 186 Ⅱ 우선변제권의 발생 186 Ⅲ 존속기간 보장의 문제: 계약갱신요구권(제10조) 186 Ⅳ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187 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188 2－8｜도급 189 Ⅰ 도급의 효력 189 Ⅱ 건축 중의 건물 양수 관련 196 2－9｜조합 198 2－10｜부당이득 반환 범위 & 지체책임 205 Ⅰ 부당이득 반환 범위 205 Ⅱ 지체책임 정리 209 2－10｜법정이자 211 Ⅰ 이자, 법정이자, 지연손해금 211 2－11｜삼각관계 부당이득/편취금전 부당이득 213 2－12｜감독자책임/사용자책임 224 CHAPTER03 물권법 3－1｜건물철거, 토지인도, 퇴거, 부당이득 233 Ⅰ 건물철거청구 233 Ⅱ 토지인도청구 235 Ⅲ 퇴거청구 238 Ⅳ 건물 관련 토지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239 Ⅴ 종합정리 241 3－2｜등기의 추정력 242 3－3｜명의신탁 246 3－4｜취득시효 254 Ⅰ 점유취득시효 254 Ⅱ 등기부취득시효 270 3－5｜공유의 법률관계 273 Ⅰ 공유물의 관리 273 Ⅱ 공유물의 보존행위 275 Ⅲ 공유와 취득시효 281 Ⅳ 공유와 법정지상권 281 Ⅴ 공유와 주문 283 3－6｜법정지상권 관련 285 Ⅰ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285 Ⅱ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291 Ⅲ 공유관계 관련 법정지상권 성부 296 3－7｜전세권, 전세권저당권의 쟁점 299 3－8｜유치권의 효력 303 Ⅰ 요건사실 303 Ⅱ 유치권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입장 303 Ⅲ 근저당권 설정 후 유치권 취득의 문제 306 Ⅳ 논의의 정리 306 3－9｜근저당권의 확정 309 3－10｜공동저당과 변제자대위 317 3－11｜가등기담보법/양도담보 326 Ⅰ 적용법률의 중요성 326 Ⅱ 가등기담보법 326 Ⅲ 신탁적 양도설에 따른 구체적 법률관계 332 Ⅳ 소멸시효 문제 338 Ⅴ 동산 양도담보 338 CHAPTER04 민법총칙 4－1｜제126조 표현대리 343 Ⅰ 요건 343 4－2｜소멸시효 350 Ⅰ 소멸시효의 기간 351 Ⅱ 소멸시효의 포기 354 Ⅲ 소멸시효의 중단 357 CHAPTER05 친족상속법 5－1｜이해상반행위 373 5－2｜법정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377 5－3｜채무의 상속 관련 385 5－4｜상속회복청구권 389 Ⅰ 의의 389 Ⅱ 의무자 1: 참칭상속인 389 Ⅲ 의무자 2: 참칭상속인으로부터의 제3취득자 392 Ⅳ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제척기간의 경과 392 5－4｜상속분가액상당지급청구권 394 Ⅰ 의의 394 Ⅱ 요건 394 Ⅲ 청구의 성질 및 내용 396 Ⅳ 제척기간 398 5－5｜상속재산분할협의 399 Ⅰ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성격 399 Ⅱ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당사자 401 Ⅲ 상속재산분할협의 무효에 따른 소송 403 Ⅳ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채권자취소소송 403 5－6｜유류분반환청구권 405 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405 Ⅱ 유류분의 산정 408 CHAPTER06 민사소송법 6－1｜기판력 관련Ⅰ(본질＋객관적 범위) 425 Ⅰ 기판력의 본질 425 Ⅱ 기판력의 저촉 여부 판단 425 Ⅲ 기판력의 작용－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기술 425 Ⅳ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426 Ⅴ 소유권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 435 Ⅵ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 437 Ⅶ 물권적 청구권의 소송물 437 Ⅷ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송물 438 Ⅸ 대여금 청구 438 Ⅹ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438 ? 불법행위 439 6－1｜기판력 관련Ⅱ(시적 범위) 440 Ⅰ 기판력의 저촉 여부 판단 440 Ⅱ 기판력의 시적 범위 440 6－1｜기판력 관련Ⅲ(주관적 범위) 444 Ⅰ 의의 444 Ⅱ 원칙: 기판력의 상대성의 원칙 444 Ⅲ 예외: 당사자와 같이 볼 제3자 444 6－2｜판결의 편취 452 Ⅰ 판결의 편취의 유형 452 Ⅱ 소송법상의 구제책 452 Ⅲ 실체법상의 구제책 454 Ⅳ 집행법상의 구제책 455 6－2｜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456 Ⅰ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적법요건 456 Ⅱ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456 Ⅲ 심판의 방법 458 6－2｜독립당사자참가(권리주장참가) 461 6－2｜소송행위 철회와 의사의 하자 465 6－2｜소송절차의 중단의 예외로서 소송대리인 선임(Ⅰ) 468 6－2｜소송절차의 중단의 예외로서 소송대리인 선임(Ⅱ) 471 Ⅰ 쟁점의 정리 471 Ⅱ 제1심 판결의 효력이 丙, 丁에게 미치는지 여부 471 Ⅲ A의 항소장 제출의 효과가 丙, 丁에게 미치는지 여부 471 Ⅳ 丙, 丁의 구제수단 472 CHAPTER07 민사집행법 7－1｜보전처분 관련 쟁점 475 Ⅰ 보전처분의 기초 475 Ⅱ 보전처분의 잠정성 478 Ⅲ 보전소송에서 당사자 사망 479 Ⅳ 상속포기와 가압류 480 7－1｜채권자대위권/시효중단/보전처분 경정 481 7－1｜보전처분 집행의 효력 487 Ⅰ 서론 487 Ⅱ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490 7－1｜채권의 양도와 보전처분 493 Ⅰ 채권양도의 요건사실 493 Ⅱ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493 7－1｜가압류와 가처분과의 경합 499 7－2｜민사집행 총론 502 7－2｜주택임대차관련 509 Ⅰ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겸유 509 7－2｜인수주의/소멸주의/용익권 512 7－2｜유치권의 효력 관련 513 7－2｜배당요구 514 7－2｜수동채권에 관한 압류와 상계의 문제 518 7－2｜추심명령, 전부명령 520 Ⅰ 총설 520 Ⅱ 추심명령 520 Ⅲ 전부명령 524 Ⅳ 채권자대위권과 집행의 문제 531 7－2｜압류의 경합 534 Ⅰ 압류의 경합의 의의 534 Ⅱ 압류의 경합의 요건 534 Ⅲ 압류의 경합의 효과 534 7－2｜민사집행과 시효중단 536 7－2｜집행공탁과 변제공탁 540 Ⅰ 변제공탁 540 Ⅱ 집행공탁 540 Ⅲ 혼합공탁 544 Ⅳ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의 구별 545 CHAPTER08 민사법 최신 판례 8｜민사법 최신 판례 549 ■판례색인 615 ■사항색인 631

서문 본 책이 2024년에 첫선을 보인 이후 과분한 평가를 받았다. 로스쿨 학생뿐만 아니라 법관 시험을 준비하는 법조인으로부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평을 들으며 보람을 느꼈다. 본 책을 내면서 매년 신속하게 개정해야겠다고 다짐했었는데 이번 2025년 개정판을 통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뿌듯하다. 2025년 개정판에는 2024. 11. 15. 자 판례공보에 게재된 판례까지 반영하였고 초판의 미진한 점을 바로 잡았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조금 더 이해가 쉽도록 내용을 풍성하게 하였다. 개정판이 출간되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항상 탁월한 능력으로 본 책의 출간을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이승현 차장님께 감사드린다. 아무쪼록 본 책이 넓고 깊은 민사법의 세계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한 안내자가 되기를 소망한다. 2025년 1월 관악 연구실에서 이 계 정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