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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2025년 02월 28일 출간 | ISBN : 1130348865 | 624쪽 | 규격外 | 2판
저자소개저자 : 이용복
변호사
양정고등학교 졸업
동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해사법학과(박사과정수료)
사법연수원 제18기(제28회 사법시험)
부산ㆍ서산ㆍ의정부ㆍ서울ㆍ대구 검찰청 검사, 부부장검사
김천ㆍ대구ㆍ의정부ㆍ서울남부 검찰청 부장검사, 사법연수원 교수
이용복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 가교 변호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공격사건 특별검사보
법무법인(유) 에이스 변호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별검사보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변호사
KT 법무실장
저자 : 윤상화
변호사
대일외국어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5기)
변호사시험 제5회
춘천지방검찰청 공익법무관
대구고등검찰청 공익법무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익법무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익법무관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변호사
목차제1장 위탁선거제도 일반
제2장 공공단체등의 조합장 등의 선출방법
제3장 위탁선거의 선거권자
제4장 위탁선거의 피선거권자
제5장 위탁선거의 선거인, 선거인명부, 선거일 및 선거기간
제6장 위탁선거의 후보자
제7장 위탁선거의 선거운동
제8장 위탁선거의 투표 및 개표
제9장 위탁선거의 당선인
제10장 위탁선거의 선거관리경비
제11장 재선거·보궐선거 및 연기된 선거
제12장 위탁선거에 관한 쟁송
제13장 위탁선거의 특별형사소송절차
제14장 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제15장 위탁선거의 벌칙
제16장 위탁선거의 과태료
책속으로제2판 서문 지난 2022. 9. 본서를 처음 선보인 이후, 위탁선거법 전반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예비후보자 제도와 활동보조인 제도가 신설되었고, 선거인들의 연락처를 가상번호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한 권리가 확대되었다. 한편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선거공보에 게재하게 하는 등 선거인의 알 권리도 더욱 충실해졌다. 위탁선거법의 적용 범위도 보다 넓어져 2025. 3. 5.에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위탁선거법 적용 하에 첫 전국동시선거로 실시를 앞두고 있고,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도 의무위탁선거가 되어 2025. 11. 12. 전국동시선거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개정된 각 법률조항에 대한 해설과 그동안 누적된 판례들을 정리하고 반영하여 본 개정판을 출간하기에 이르렀다. 2025. 1. 이용복, 윤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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