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5일 출간 | ISBN : 1130348687 | 560쪽 | 규격外 | 1판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의의 제1절 형법의 의의 및 성격 3 Ⅰ. 형법의 의의 3 Ⅱ. 형법의 범위 8 Ⅲ. 형법의 성격 10 Ⅳ. 국가형벌권의 근거 및 한계 12 제2절 형법의 목적 15 Ⅰ. 보호적 목적 15 Ⅱ. 보장적 목적 18 제3절 형법의 역사 19 Ⅰ. 외국의 경우 19 Ⅱ. 우리나라의 경우 26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1절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31 Ⅰ. 개 념 31 Ⅱ. 법적 근거 31 Ⅲ. 연 혁 32 Ⅳ. 사상적 배경 33 Ⅴ. 형식적 죄형법정주의의 위기 33 Ⅵ. 실질적 죄형법정주의의 등장 34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34 Ⅰ. 법률주의 34 Ⅱ. 소급효금지의 원칙 38 Ⅲ. 명확성의 원칙 48 Ⅳ.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51 Ⅴ. 적정성의 원칙 65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70 Ⅰ. 행위시법주의 70 Ⅱ. 재판시법주의 72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80 Ⅰ. 속지주의 80 Ⅱ. 속인주의 82 Ⅲ. 보호주의 83 Ⅳ. 세계주의 85 Ⅴ.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86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87 Ⅰ. 서 설 87 Ⅱ. 국내법상의 제한 87 Ⅲ. 국제법상의 제한 88 제2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이론 제1절 범죄의 개념과 종류 91 Ⅰ. 범죄의 개념 91 Ⅱ. 범죄의 종류 93 제2절 행위론과 범죄체계론 98 Ⅰ. 행위론 98 Ⅱ. 범죄체계론 100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론의 기초 103 Ⅰ. 구성요건의 개념과 의의 103 Ⅱ. 구성요건요소의 유형 104 제2절 법인의 형사책임 105 Ⅰ. 법인의 범죄능력 105 Ⅱ. 법인의 형벌능력 107 제3절 인과관계론 112 Ⅰ. 서 설 112 Ⅱ.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의 대립 114 Ⅲ. 객관적 귀속론 118 제4절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121 Ⅰ. 고 의 121 Ⅱ. 과 실 128 제5절 결과적 가중범 136 Ⅰ. 의 의 136 Ⅱ. 성립요건 137 Ⅲ.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141 Ⅳ.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142 제6절 사실의 착오 142 Ⅰ. 착오의 개념 142 Ⅱ. 사실의 착오의 유형 144 Ⅲ. 사실의 착오의 효과 145 제7절 부작위범 148 Ⅰ. 의 의 148 Ⅱ.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151 Ⅲ.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154 Ⅳ. 부작위범의 공범 171 Ⅴ. 부작위범의 효과 172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기초이론 173 Ⅰ. 위법성의 의의 173 Ⅱ. 위법성의 본질 및 평가방법 174 Ⅲ. 위법성조각사유의 기초이론 176 제2절 정당방위 178 Ⅰ. 의 의 178 Ⅱ. 성립요건 180 Ⅲ. 효 과 197 Ⅳ. 싸움과 정당방위 198 Ⅴ. 과잉방위 200 Ⅵ. 오상방위 201 제3절 긴급피난 202 Ⅰ. 의의 및 법적 성격 202 Ⅱ. 성립요건 204 Ⅲ. 효 과 207 Ⅳ. 의무의 충돌 207 제4절 자구행위 210 Ⅰ. 의 의 210 Ⅱ. 성립요건 211 Ⅲ. 효 과 214 제5절 피해자의 승낙 214 Ⅰ. 의 의 214 Ⅱ. 성립요건 216 Ⅲ. 효 과 218 Ⅳ. 추정적 승낙 218 제6절 정당행위 220 Ⅰ. 의의 및 개념 220 Ⅱ. 법령에 의한 행위 224 Ⅲ. 업무로 인한 행위 230 Ⅳ.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233 제4장 책 임 론 제1절 책임의 기초이론 241 Ⅰ. 서 설 241 Ⅱ. 책임의 근거 242 Ⅲ. 책임의 본질 244 Ⅳ. 책임의 대상 245 제2절 책임능력 245 Ⅰ. 서 설 245 Ⅱ. 책임무능력자 및 한정책임능력자 248 Ⅲ.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56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260 Ⅰ. 위법성의 인식 260 Ⅱ. 법률의 착오 264 제4절 기대가능성 277 Ⅰ. 서 설 277 Ⅱ. 강요된 행위 280 Ⅲ.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283 제5장 미 수 론 제1절 미수론의 기초이론 288 Ⅰ. 범죄실현의 단계 288 Ⅱ. 미수범의 처벌근거 291 제2절 장애미수 292 Ⅰ. 의 의 292 Ⅱ. 성립요건 292 Ⅲ. 처 벌 300 제3절 중지미수 300 Ⅰ. 서 설 300 Ⅱ. 성립요건 303 Ⅲ. 효 과 315 Ⅳ. 관련문제 316 제4절 불능미수 318 Ⅰ. 서 설 318 Ⅱ. 성립요건 320 Ⅲ. 효 과 324 Ⅳ. 관련문제 325 제5절 예비죄 326 Ⅰ. 서 설 326 Ⅱ. 법적 성격 327 Ⅲ. 성립요건 328 Ⅳ. 관련문제 331 제6장 공 범 론 제1절 공범론의 기초 333 Ⅰ. 서 설 333 Ⅱ. 정범과 공범의 구별 337 Ⅲ. 공범의 종속성과 처벌근거 340 제2절 공동정범 343 Ⅰ. 서 설 343 Ⅱ. 성립요건 344 Ⅲ. 공동정범과 착오 359 Ⅳ. 동시범 362 Ⅴ. 합동범 367 제3절 교사범 374 Ⅰ. 서 설 374 Ⅱ. 성립요건 375 Ⅲ. 교사의 착오 380 Ⅳ. 관련문제 382 제4절 종 범 383 Ⅰ. 서 설 383 Ⅱ. 성립요건 384 Ⅲ. 종범의 착오 390 Ⅳ. 관련문제 391 제5절 공범과 신분 392 Ⅰ. 서 설 392 Ⅱ.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394 Ⅲ. 소극적 신분과 공범 400 제6절 간접정범 401 Ⅰ. 서 설 401 Ⅱ. 성립요건 403 Ⅲ. 효 과 408 Ⅳ. 관련문제 408 제7장 죄 수 론 제1절 죄수론의 기초 411 Ⅰ. 죄수론 및 범죄경합론의 의의 411 Ⅱ. 죄수결정의 기준 412 Ⅲ. 수죄의 처벌 415 제2절 일 죄 416 Ⅰ. 의 의 416 Ⅱ. 법조경합 416 Ⅲ. 포괄일죄 423 제3절 수 죄 435 Ⅰ. 상상적 경합 435 Ⅱ. 실체적 경합 439 제3편 형사제재론 제1장 형 벌 론 제1절 형벌의 의의 451 Ⅰ. 형벌의 개념 451 Ⅱ. 형벌의 목적 451 제2절 형벌의 종류 453 Ⅰ. 사 형 453 Ⅱ. 자유형 456 Ⅲ. 재산형 457 Ⅳ. 명예형 474 Ⅴ. 형의 경중 475 제3절 형의 양정 476 Ⅰ. 서 설 476 Ⅱ. 형의 가중ㆍ감경ㆍ면제 477 Ⅲ. 자 수 480 Ⅳ. 형의 가감례 483 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 485 Ⅵ. 판결의 공시 489 제4절 누 범 490 Ⅰ. 서 설 490 Ⅱ. 요 건 491 Ⅲ. 효 과 493 제5절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494 Ⅰ. 집행유예 494 Ⅱ. 선고유예 501 Ⅲ. 가석방 505 제6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507 Ⅰ. 형의 시효 507 Ⅱ. 형의 소멸ㆍ실효 및 복권ㆍ사면 509 Ⅲ. 형의 기간 511 제2장 보안처분론 제1절 보안처분의 일반이론 512 Ⅰ. 보안처분의 의의 512 Ⅱ. 보안처분의 본질 513 Ⅲ. 보안처분의 요건 514 제2절 보안처분의 유형별 내용 514 Ⅰ. 보호관찰 514 Ⅱ. 보안관찰 518 Ⅲ.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519 Ⅳ. 치료감호 521 Ⅴ. 전자감시제도 523 Ⅵ. 성충동 약물치료 526 Ⅶ. 신상공개제도 528 Ⅷ. 소년법상 보호처분 529 사항색인 535

머 리 말

지난 2005년 처음으로 대학 강단에서 강의를 하였던 것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강의 준비를 위하여 지방으로 내려가는 버스와 기차 안에서 당시의 저명한 교수님들이 집필하신 형사법 교과서에 줄을 그어가며 수없이 속으로 되뇌던 장면에서부터 서툴게 작성한 강의안을 학생들에게 나눠주며, 집으로 돌아와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던 장면이 특히 그러하다. 그로부터 정확히 20년이 지나 오늘에 이르렀고, 주변의 수많은 도움으로 운이 좋게도 전임으로서는 세 번째 대학에서 여전히 강의를 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고 있다. 그러는 동안 2018년에 형법각론이라는 책이 세상에 빛을 보였고, 2020년에 형사소송법을 출판한 이래 이제야 형법총론을 정리하여 내어놓는다.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형사법 교과서를 완결하였다는 점에서 나름의 위안을 삼는다.
본서는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 위한 교재로서의 역할에 충실을 기하고자 마련되었다. 일반적으로 한 학기에 형법총론을 모두 학습하기란 여간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에 학설의 대립 및 판례의 태도를 정리하고, 사견을 간략하게 제시하여 해당 쟁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또한 특정 범죄에 대한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가 문제되는 영역에서는 이를 인정한 사안과 부정한 사안을 서로 구별하여 판례를 제시함으로써 대법원의 판단기준을 이해하는 데 주력하였다. 아무쪼록 본서가 형법에 입문하는 초학자들은 물론 형법이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으면 하는 자그마한 바람을 가져본다. 필자 역시 후속 연구를 통하여 본서의 미진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하는 작업을 게을리 하지 않음을 다짐하는 바이다.
돌이켜보면 작금의 상황은 범죄와 형벌의 홍수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물론 적정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건전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겠지만, 과도한 범죄와 형벌의 남용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 역시 자명하다. 형사법 교과서 볼륨이 날로 두꺼워지는 현상도 이와 같은 시대 상황이 투영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향후에는 범죄의 슬림화와 형벌의 경량화를 통하여 국민 대다수가 보다 쉽게 형사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혁의 시기가 도래되는 것을 소망한다.
이 자리를 빌려 칠순을 맞이하시는 사랑하는 어머니 이희자 여사의 건강을 기원한다. 아직도 마냥 어리고 철이 없어 보이는 자식 걱정에 밤낮을 노심초사하시는 평생의 후원자이시다. 또한 앞으로도 영원히 곁에서 함께 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끝으로 어려운 출판 환경에도 불구하고 출판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박영사 조성호 이사님, 장규식 차장님, 이승현 차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5년 1월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박 찬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