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30일 출간 | ISBN : 1130322718 | 444쪽 | 규격外 | 1판

[1부] 美대선 드라마, 무엇이 승부를 갈랐나 1.1 트럼프 2.0에도 미국 예외주의는 이어질 것인가 1.2 막 오른 트럼프 관세정책…움직이는 표적 속 ‘악당의 서사’ 찾기 1.3 트럼프 2.0 개막 10일…트럼프 언어의 시사점 1.4 트럼프 2.0 미국 우선주의 개막…승자 되는 조건은 1.5 트럼프 2.0과 美경제의 미래 1.6 트럼프 2.0과 2025년 통화정책 1.7 트럼프, ‘루스벨트 편지’ 아닌 ‘애덤 스미스’ 읽을 때 1.8 이성보다 감정…파토스가 지배한 美대선 1.9 美대선 최종 승부, 파시즘인가 식품물가인가 1.10 美금리인하가 대선에 미칠 영향 1.11 美대선 앞서 바뀌는 행정부 규제정책 흐름 1.12 바이든 떠난 바이드노믹스의 향방 1.13 ‘민주주의 교정’ 필요 보여주는 美대선 드라마 1.14 대선 토론 후 바이드노믹스의 정치경제적 해법은 1.15 美대선 승부 가를 변수…사법리스크냐 경제냐 1.16 美대선 승부…나이인가, 정치철학인가 1.17 최고법원·특별검사가 쓰는 美대선 드라마 향방은 1.18 법의 지배, 경제의 지배가 판가름할 美대선 [2부] 통화정책·경제정책·국가경영과 시장 조명하기 2.1 정부 인재 이탈 러시…장차관 역량에 문제 없나 2.2 일본경제, 바뀌고 있나…정책과 시장 회고와 전망 2.3 대전환의 시대 정책 패러다임의 성찰 2.4 잭슨홀 미팅과 제롬 파월의 진화 2.5 아베노믹스 실패 말해주는 일본 금리인상 2.6 생활물가 상승과 어려워진 민생 해법은 2.7 금리인하 가늠할 사회적 지혜 2.8 혁신으로 경제성장 이루려면 2.9 ‘한강의 기적’ 끝나지 않으려면 2.10 총선 후 통화정책…차기 금통위원 조건은 2.11 경고음 커진 기후위기···전담부서 만든 한국은행 2.12 ‘카이로의 붉은 장미’와 금리의 향방 2.13 기후위기에 중앙은행 적극주의가 필요한 이유 2.14 통화지배, 재정지배, 금융지배의 함의와 과제 2.15 미국 국채금리 급등에서 읽어야 할 다섯 가지 2.16 ‘높고 긴 불안정성’ 시대···정부 적극주의로 돌파할 때 2.17 부채지배의 시대···통화금융정책 여명지대에 해법 있다 2.18 ‘큰 정부의 시대’, 국가부채 공존의 해법은 2.19 ‘기회의 땅’ 중동, 한국경제 돌파구 되나 2.20 잭슨홀 미팅과 여백의 정책 2.21 캠프 데이비드 이후 ‘작은 야드와 높은 펜스’의 정치경제학 2.22 보조금 전쟁과 승자의 기회 2.23 중앙은행 금리 결정과 페널티 킥의 공통점 2.24 디폴트 넘긴 미국, 이제 국가부채발 인플레가 걱정 2.25 미국 디폴트는 결코 없다지만 과다 국채 발행은 어쩔 건가 2.26 흔들리는 미국 은행, 진화해야 할 중앙은행 2.27 IMF의 변신, 이제 인간을 바라보나 2.28 한은 총재와 금감원장의 금리 엇박자···구성의 오류이자 범주의 오류 2.29 지난 1년 연준 따라간 이창용의 통화정책, 이제 독자성 강화할 때 2.30 세계경제 올바른 길로 이끌고 있나…시험대 오른 제롬 파월 2.31 잭슨홀 미팅 이후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진화해야 하나 2.32 한미 금리역전, ‘해면 포말’ 아닌 ‘심해 흐름’ 직시해야 2.33 위기 대응 정책결정자에게 프로 골퍼의 자세가 필요한 이유 2.34 인플레이션과 팬데믹 이후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2.35 중앙은행 총재의 조건 2.36 코로나 위기로 다시 귀환한 케인스와 ‘큰 정부’의 시대 2.37 중앙은행의 정책시스템 설계와 운영 2.38 중앙은행의 달라진 위상과 소통 2.39 제도변화와 경제적 성과 [3부] 전환기 금융정책·금융감독정책 현안 읽기 3.1 ‘햇볕이 최고의 살균제’···사모펀드 규제철학 전환할 때 3.2 ‘착취 금융’ 발톱 드러낸 고려아연 사태의 교훈 3.3 MBK파트너스는 왜 ‘착취 금융’으로 비난받게 되었나 3.4 한국적 부동산금융 모델, 더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3.5 2024년은 디지털 자산의 원년이 될 것인가 3.6 정치금융과 상생금융···우리에게 ‘진정한 리버럴’은 없는가 3.7 대통령의 은행권 질타와 상생금융이 고려해야 할 다섯 가지 3.8 금융지배와 금융안정…재조명되는 금융감독 3.9 미국 은행, 정부·백기사만 믿다간 위기 또 온다 3.10 흔들리는 미국 은행···구시대 규제가 위기의 원천 3.11 대통령까지 앞장선 은행산업 과점 논의, 금융발전 모멘텀 되길 3.12 암호자산의 미래, ‘신뢰’에 달렸다 3.13 검찰 출신 금감원장···금융감독 진화하나 3.14 Climate Crisis and Finance, What Should We Tackle? 3.15 금융개혁의 바람직한 모습 [4부] 혁신과 변화 속 산업·기업·과학기술 향방은 4.1 인공지능 전쟁 승자의 길 4.2 기업 밸류업 관건은 ‘이사 주주충실 의무’보다 ‘기업가정신’ 4.3 기후위기 대응 흔드는 사법과 정치 4.4 의료AI 시대 히포크라테스의 재림 4.5 ‘보이지 않는 손’과 ‘공감의 룰’ 절실한 의대증원 사태 4.6 ‘따뜻한 마음과 냉철한 이성’ 지닌 진정한 히포크라테스 4.7 인공지능 시대와 애덤 스미스 4.8 반도체 패권 전쟁과 애덤 스미스 4.9 포말과 심해 흐름, 다시 과학기술에 기대며 4.10 디지털 대전환, 위기를 넘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4.11 대전환의 시대와 바이오 패권을 향한 열정 [5부] 정치경제·법·사회를 성찰한다 5.1 12·3 사태가 던진 시대적 과제 ‘정치 업그레이드’ 5.2 2024년 노벨문학·경제학상 키워드 ‘국가실패’ 5.3 ‘잃어버린 15년’ 韓로스쿨, 해법은 인센티브에 있다 5.4 ‘귤이 탱자가 되어버린’ 韓로스쿨 15년 5.5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인도주의 국제법 룰은 작동하는가 5.6 선출직 권력은 전제 군주가 아니다 5.7 2024년판 매카시즘, 대학·정치·시장경제 흔든다 5.8 슈퍼 선거의 해 2024년, 민주주의 실현의 조건은 5.9 ‘중립적 저널리즘’은 민주주의 토대 5.10 잼버리 실패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5.11 국가신용등급 떨어뜨리는 정치 양극화 5.12 美아이비리그·韓스카이가 만드는 엘리트 사회는 공정한가 5.13 소수인종 우대정책 위헌 판결과 아이비리그의 미래 5.14 국민은 더 이상 이분법적 선택의 민주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 5.15 국가의 성공을 위한 포용적 제도, 법의 지배와 검찰 5.16 2% 부족한 정치 철학···안타까운 대통령 선거 5.17 중앙은행과 검찰의 중립성이 중요한 이유 5.18 포용적 경제제도와 교육 5.19 로스쿨과 통화정책

우리 시대의 금융경제 읽기
- 어느 중앙은행가의 메모 -
조홍균

대전환기 정책·시장·제도·인간을 이해하는 통찰력 키우기
시대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하며 시사점을 찾을 것인가
정책·시장·입법·금융·기업·법률·연구의 길잡이

우리 시대에 경험하는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하며 시사점을 찾을 것인가. 동시대(contemporary era)를 사는 우리가 사색하고 글을 읽으며 글을 쓰기도 하는 이유라 할 수 있다. 필자는 금융, 경제, 법을 섭렵하는 학문적 및 실무적 배경을 갖춘 법/제도경제학자(legal/institutional economist)이자 오랜 중앙은행 실무가로서 금융경제를 중심으로 한 시장, 정책, 제도에 주로 천착해 왔다. 그동안 현장에서 함께 하거나 관찰한 금융경제 이슈들을 중심으로 언론과 간행물 등에 꾸준히 글을 기고해 왔다. 현실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주제를 포착하여 현상과 흐름을 정리하고 필자 나름대로의 관점에서 접근하며 시사점을 모색하는 과정에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이를 대중과 더 효과적으로 공유하는 차원에서 100편의 글을 한데 모아 책으로 엮었다.

우리는 대전환기에 살고 있다. 지난 40년을 지배한 세계화(globalization)와 자유주의(liberalism) 흐름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치경제적 불안정성 지속과 함께 팬데믹 이후 겪어온 구조적 변혁에 더하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등에 직면하고 있다. 인공지능을 필두로 한 디지털 대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가속화가 문명사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대응, 민주주의 위기 등의 여러 도전적 과제가 다가오고 있다.

‘더없는 행복은 대전환기에 살아있는 것이고 이 시대에 열정과 열망이 있음은 바로 천국이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가 1789년 프랑스 혁명을 바라보는 감격을 표현한 시다. 이 시를 패러프레이즈 해본다. ‘더없는 행복은 대전환기에 중앙은행가로 살아있는 것이고 이 시대에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 가려는 열정과 열망이 있음은 바로 천국이다.’ 이러한 열정과 열망을 지니고 우리 시대를 함께 해온 어느 중앙은행 실무가의 메모를 모은 것이라 할 수 있는 이 책이 대전환기 정책, 시장, 제도, 인간을 이해하는 통찰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우리 모두는 바다의 항해자에 비유할 수 있다. 성공적인 항해를 위해서는 해면의 포말과 심해의 흐름을 함께 읽는 통찰력이 긴요하다. 필자의 글이 지향하고 싶은 방향이기도 하다. 항해자에게는 포말과 심해 흐름을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일깨우며 도움을 주는 길잡이가 필요하다. 아무쪼록 이 책이 정책가, 시장운영가, 입법가, 금융가, 기업가, 법률가, 연구가를 포함한 우리 시대의 항해자를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와 관련하여 현실 이슈와 밀접한 대선 등 선거와 정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경우 시대 흐름과 방향을 포착하기 위한 지침서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가의 관점에서는 금융, 경제, 경영, 법, 행정, 정책 등 분야 전공자의 현실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하여 대학 학부와 대학원 과정의 참고교재로 쓸 수 있으리라 본다. 교육 범위를 글쓰기 교육으로 넓힌다면 대학입시 논술 준비를 포함하여 젊은이들이 현실 논의를 글로 전개하는 접근방법을 익히는 데 참고할 풍부한 사례집이 될 수 있으면 한다. 로스쿨 입시에 필수인 법학적성시험(LEET) 등 준비의 배경지식을 연마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필자는 중앙은행 총재의 대외 연설 및 강연문 작성 업무를 오랜 기간 담당한 바 있다. 총재의 연설강연 원고를 담당하던 당시에는 필자의 글을 쓰지 못했고 그 업무에서 벗어나서는 비로소 본격적으로 기고를 할 수 있었다. 그런 면에서 필자의 글이 상당 부분 중앙은행가의 중립적 시각에서 접근한 측면이 있으리라 여겨진다. 논리적 글쓰기 훈련이 철저한 미국 로스쿨의 J.D. 과정에서 공부한 필자의 경험 또한 글에 반영되어 있으리라 본다.

이 책의 1부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이어져 온 극적인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을 살펴보면서 미 대선 드라마의 승부를 가른 요인이 무엇인지를 집중 조명하고 향후 전개되는 트럼프 2기 정책의 방향과 패러다임 변화를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 2부에서는 통화정책과 경제정책을 포함한 주요 정책 이슈를 폭넓게 다루고 국가경영에 대한 안목을 넓히며 이와 연계하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명하고자 하였다. 3부에서는 전환기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의 주요 현안을 다루며 그 흐름을 읽고자 하였다. 4부에서는 혁신과 변화 속에서 발전하는 산업, 기업, 과학기술의 향방을 짚어보고자 하였다. 5부에서는 정치경제, 법, 사회가 부단히 직면하는 현실 이슈를 성찰하고자 하였다.

필자는 한국은행 조사제1부, 정책기획국, 경제연구원 등 정통 금융경제정책 및 조사연구 라인에서 오랜 기간 훈련받은 중앙은행 실무가이기에 필자의 글은 중립성과 신뢰성 높은 한국은행 조사연구자료와 그 통찰력에 크게 바탕을 두고 있음을 밝힌다. 한국은행이 조직으로서 지니는 지적 자산과 경험(institutional memory)이 필자의 글에 담겨있다는 점을 매우 자랑스러운 특권으로 생각한다. 이 책이 나올 수 있게 한 근본적인 원동력인 한국은행의 동료와 선배를 포함한 구성원들, 그리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더 나은 세계를 향하는 그들의 헌신과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평소 과분한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는 한국은행 유상대 부총재님, 중앙은행과 대한민국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조태형 부원장님과 경제연구원의 동료, 조사국, 경제통계국, 통화정책국, 금융시장국, 금융안정국, 금융결제국, 발권국, 국제국, 해외사무소, 국제협력국, 외자운용원, 커뮤니케이션국 등 각 부서의 동료, 또 지면 관계상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많은 분들이 베풀어준 격려와 도움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25년 3월
저자 조홍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