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5일 출간 | ISBN : 1130322297 | 448쪽 | 규격外

제1장 국제통상의 이해 제1절국제통상의 개념 2 1.국제통상과 국제무역의 개념 논쟁 2 2.국제통상의 개념 4 제2절국제통상과 세계화·국제화·지역화 6 1.세계화와 국제화 6 2.세계화와 지역화(지역주의) 8 제3절국제통상의 특성 10 1.국민경제의 상호의존 심화 10 2.시공간의 응축과 동시공존 10 3.다원주의 11 4.(외부효과형) 세계경쟁 12 5.행위주체의 다양화 12 제4절국제통상과 WTO 13 제2장 WTO의 출범과 DDA 제1절세계무역기구(WTO) 18 1.WTO의 기원：GATT에서의 출발 19 2.WTO의 주요 목표 21 제2절WTO의 기본원칙 22 1.무차별주의 22 (1)최혜국대우 /22 (2)내국민대우 /24 2.자유무역 25 3.예측가능성 및 안정성 제고 26 4.공정경쟁의 증진 27 5.(최빈)개도국 특별대우 27 제3절 WTO의 창설과정 28 1.GATT 28 2.동경라운드 33 3.동경라운드 이후의 GATT 38 제4절 UR의 타결과 WTO의 출범 39 1.협상의 시작과 타결 39 2.GATT와 UR 최종의정서 43 3.WTO의 출범 44 (1)WTO의 출범 /44 (2)WTO와 GATT의 차이 /45 제5절 도하개발아젠다(DDA) 47 1.배경 47 2.협상과정：발리 패키지 타결 이전 48 3.발리 패키지의 타결 50 4.발리 패키지 타결 이후의 협상 53 5.DDA의 평가와 교훈 54 제3장 WTO의 조직과 역할 제1절 WTO의 기능과 지위 58 1.WTO의 기능 58 2.WTO의 지위 58 제2절 WTO의 조직과 의사결정방식 59 1.WTO의 조직 59 (1)최고 의사결정기관 : 각료회의 /59 (2)일반이사회 /61 (3)무역 분야별 이사회와 산하 위원회/62 2.WTO의 의사결정방식 64 (1)의사결정방식 /64 (2)대표단 활동과 의견조율 /66 제3절 회원국의 자격과 연대 69 1.WTO 회원국의 자격 69 (1)WTO 가입과 탈퇴 /69 (2)WTO의 각국 대표부 /74 2.회원국들 간의 연대 74 제4절 WTO의 특별정책 77 1.특별정책의 개요 77 (1)개도국과 체제전환국에 대한 지원 /77 (2)수출촉진을 위한 전문화된 지원 : 국제무역센터 /78 (3)범세계적 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지원 /79 (4)투명성 강화 /79 2.개발도상국의 의미 80 3.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정책 86 (1)특별규정과 대우 /86 (2)사무국의 법률자문과 특별지원 /88 3.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관심 89 (1)최빈개도국의 의미 /89 (2)최빈개도국을 위한 행동계획과 소위원회 /92 (3)최빈개도국에 대한 예외적 특혜 /94 4.개도국 관련 잔존 문제 95 (1)개도국의 WTO 참여 문제 /95 (2)기존 특혜의 감소 문제 /97 제5절 무역정책검토제도 98 1.도입배경과 목적 98 2.주요 내용 99 제6절 사무국과 예산 101 제4장 상품거래 관련 협정 제1절 WTO 협정의 구조 106 1.WTO 협정의 의미 106 2.WTO 협정의 구성과 적용 106 (1)협정의 구성 /106 (2)협정의 적용 /108 제2절 관세에 관한 협정 109 1.관세에 관한 협정 109 2.관세협상의 목표와 관세부과 원칙 112 (1)협상의 목표 /112 (2)관세부과 원칙 /112 3.관세협정의 주요 성과：협상성과 114 제3절 농업에 관한 협정 124 1.배경 124 (1)농업의 중요성 /124 (2)UR 농업 협상의 의미 /125 2.주요 내용 127 (1)새로운 규정과 약속 /127 (2)시장접근 : 예외 없는 관세화 /130 (3)국내보조 /132 (4)수출보조금 /135 (5)농산물에 대한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 /136 3.한국의 쌀 시장개방：쌀 유예화 조치와 관세전환 137 제4절 비관세장벽에 관한 협정 141 1.무역 관련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141 (1)배경 /141 (2)주요 내용 /144 2.식품위생 및 동ㆍ식물 검역조치에 관한 협정 150 (1)배경 /150 (2)주요 내용 : 적용원칙과 특별대우 /152 (3)SPS 조치의 국내적용 근거 /155 (4)병해충 발생지역의 구분/159 제5절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 165 1.배경 165 2.주요 내용 167 (1)목적 /167 (2)일반규정 /167 (3)자동수입허가 /168 (4)비자동수입허가 /169 (5)수입허가위원회 /170 제6절 관세평가에 관한 협정 171 1.배경 171 2.주요 내용 172 (1)목적 /172 (2)관세평가의 기본원칙 /173 (3)세부내용 설명 /175 (4)기존 관세평가 협정과의 차이 /185 제7절 선적전 검사에 관한 협정 185 1.배경 185 2.주요 내용 187 (1)목적 /187 (2)사용회원국(Use Member)의 의무 /188 (3)수출회원국(Exporter Member)의 의무 /193 (4)분쟁의 해결/193 제8절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197 1.배경 197 2.주요 내용 198 (1)목적과 적용범위 /198 (2)원산지 표시요건 /199 (3)조화작업 과도기간 중 회원국의 적용원칙 /200 (4)조화 원산지규정의 주요 적용원칙 /201 (5)비특혜 원산지규정과 특혜 원산지규정 /205 3.통일 원산지규정 제정을 위한 국제간 논의 208 제9절 무역 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 209 1.배경 209 (1)무역 관련 투자조치의 개념 /209 (2)국제적 논의과정 /210 (3)의의 /213 2.주요내용 214 (1)적용범위 /214 (2)기본원칙 /214 (3)협정적용의 예외 /215 (4)통보 및 경과 규정 /216 (5)투명성 /217 (6)무역 관련 투자위원회와 분쟁처리 /217 3.관련 사례：다자간 투자협정(MAI) 217 (1)배경 /217 (2)국제적 논의과정 /218 (3)무역투자작업반의 주요 검토내용 /219 (4)MAI 타결의 실패의 교훈 /222 제5장 산업피해구제제도 관련 협정 제1절 반덤핑 협정 226 1.배경 226 (1)덤핑의 의의와 목적 /226 (2)덤핑규제의 이유 /226 (3)반덤핑 협정의 발전 /231 2.주요 내용 233 (1)반덤핑관세 부과의 실체적 요건 /233 (2)반덤핑관세 부과의 절차적 요건 /241 (3)분쟁해결절차 /244 제2절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 246 1.배경 246 2.주요 내용 249 (1)보조금의 정의 /249 (2)특정성 /250 (3)보조금의 종류 /253 (4)상계관세 /258 (5)개발도상국 우대제도 /259 3.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의 비교 260 제3절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262 1.배경 262 (1)개념 /262 (2)조치의 의미와 성격 /263 (3)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발전과정 /264 2.주요 내용 267 (1)조사와 발동요건 /267 (2)잠정조치와 구제조치 /269 (3)조치의 소멸과 보상 /271 (4)관련 위원회와 개발도상국 우대 /272 (5)대중국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 /273 제6장 상품외거래 관련 협정 제1절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276 1.배경 276 2.주요 내용 278 (1)협정의 적용범위와 구성 /278 (2)일반적 의무와 규정 /280 (3)구체적 약속 /291 (4)점진적 자유화 /293 (5)제도 관련 규정 /294 3.분야별 부속협정 295 (1)자연인의 이동 /296 (2)항공운송서비스 /297 (3)금융서비스 /298 (4)통신 /300 제2절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302 1.배경 302 (1)지식재산권의 개념과 의의 /302 (2)국제적 논의과정 /303 (3)협정의 의의 /305 2. 주요 내용 305 (1)기본정신 /305 (2)일반규정 및 기본원칙 /306 (3)지식재산권의 유형별 보호방법 /310 (4)지식재산권 보호의 시행 /334 (5)분쟁의 방지 및 해결 /341 제3절 정부조달 협정 342 1.배경 342 (1)정부조달 시장의 중요성 /342 (2)국제적 논의과정 /343 (3)우리나라의 개방범위 /344 (4)평가 /347 2.주요 내용 348 (1)일반원칙 및 규정 /348 (2)개정협상과 개정안 /354 제7장 분쟁해결제도 제1절 분쟁해결제도의 도입배경과 목적 358 1.통상분쟁의 원인 358 2.분쟁해결제도의 도입배경 359 3.분쟁해결제도의 목적 360 4.분쟁해결제도의 특징 361 제2절 분쟁해결제도의 주요 내용 363 1.적용범위와 일반규정 363 (1)대상범위 및 적용 /363 (2)분쟁해결기구 /365 (3)일반규정 /365 2.분쟁해결의 절차 367 (1)협의절차 /367 (2)패널절차 /369 (3)상소절차 /374 3.판정 이후의 절차 376 (1)패널 및 상소기구의 권고 /376 (2)무역제재조치 /377 4.개도국 배려와 비위반제도 379 (1)개도국에 대한 배려 /379 (2)비위반제소 /381 제3절 분쟁해결제도의 운영실적과 분쟁사례 383 1.WTO 출범 이후 운영실적 383 2.분쟁사례 384 (1)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가솔린 분쟁 /384 (2)한국과 EU의 주세분쟁 /387 제8장 국제통상의 기타 의제 제1절 지역주의와 WTO 392 1.지역주의의 대두 392 2.신지역주의 394 3.신지역주의의 특징 395 (1)경제적 동기의 지역통합 /396 (2)개방지역주의 /396 (3)선·후진국 간의 통합 증대 /397 (4)원격지 간 경제협력 /397 (5)금융 및 자본의 통합 /398 4.경제통합의 발전단계와 경쟁체제 401 (1)경제통합체 간 발전단계 /401 (2)경제통합체 간 경쟁체제 /403 5.평가 403 제2절 무역과 환경 406 1.무역과 환경의 연계배경 406 2.WTO 출범 이후 논의동향 409 3.환경 관련 논의의 주요 내용 412 (1)국제환경 협정에 대한 WTO 입장 /412 (2)환경마크제도 /415 (3)투명성 /416 (4)지적재산권·서비스무역과 환경 문제 /416 (5)무역과 환경 지속가능성 협의체 설치 /417 4.무역ㆍ환경 연계 관련 주요 사례：참치-돌고래 분쟁 419 (1)분쟁 개요 /419 (2)패널의 판단 /420 (3)결론 : 패널보고서는 결코 채택되지 않았다 /422 함께 읽어보기 GATTㆍWTO로 낮춰진 통상의 벽 … 신흥국 빈곤 탈출 이끌어 14 중국 웃고, 美ㆍ유럽은 울었다. 中 WTO 가입 20년 명암 72 57년 만에 개도국 벗어났다는데 … 한국이 된 ‘선진국’이 뭔가요 82 韓 통상ㆍ무역정책 검증 … WTO 무역정책 검토회의 개최 100 UR에서 관세율 인하를 위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노력 115 [팩트체크] 트럼프 관세부과가 미국 경제에 큰 도움된다? 117 쌀 소비 줄어도 생산은 늘어 … 보조금이 낳은 시장왜곡 128 TBT, 선진국은 높은 기술요건, 개도국은 검사지연 활용 142 환경 TBT(무역기술장벽) 통보건수 24배 증가 149 구제역 청정국 회복 ‘코앞’이었는데 … 한우 수출 어쩌나 160 국내 사과 가격 급등에 따른 수입 가능성 : 뉴질랜드 162 관세청 적발 주요 관세탈루 사례 182 중국 중고설비 수출 시 실시되는 선적전 검사 CCIC 194 세번변경기준(CTC)이란? 203 수출기업들, FTA 비특혜 원산지제도 점검할 필요 있어 206 경총 “해외 직접투자 늘고 외국인 직접투자 줄어, 투자 순유출 407조 원” 211 주력 수출품, 이러다 훅 갈라 … 228 산업확립의 실질적 지연에 대한 판정 사례 240 “반덤핑관세 피하려면? … ‘국가별 절차 인지ㆍ초동대응’이 중요” 245 특정 산업 혜택주는 보조금 철폐 대상 분쟁 땐 객관적 증거 필수 251 WTO, 중국에 대미 보복관세 허용 255 미, 국내 철강회사에 상계관세 … “값싼 전기료, 사실상 보조금” 261 함께 읽어보기 자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수입제한조치 ‘세이프가드’ 266 미국의 2018년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269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국제규범 제정 284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 간 자격 상호인정 지원 287 화장품 등 해외 인기 ‘K브랜드’, 상표권 침해 피해 4,000건 육박 317 아성다이소, 디즈니 뚜껑 물병 ‘디자인권 침해’ … “판매중단” 321 디자인 특허가 발명 특허만큼 강력한 이유 323 개도국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 … 수출 노리던 韓 기업은? 328 관세청 압수물품 95% 이상 폐기 340 정부조달 시장의 규모 343 WTO 사상 첫 ‘상소심 중재판정’ 사례 나와 368 WTO 분쟁해결절차의 소요기간 375 WTO 상소기구의 위기와 개혁 논의 380 남미 역내통화 실험, 성공하려면 격차 줄이고 신뢰 높여야 400

서문
preface


한국은 2021년 7월 2일부터 UN무역개발회의(UNCTAD)의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공업국 그룹으로 승격되었다. 이는 UNCTAD가 창설(1964년)된 이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첫 번째 사례로, 당시 UNCTAD 회원국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이다. 한국은 이로서 개발도상국 지위에서 벗어나 선진국 그룹의 일원으로서 국제경제정책 및 글로벌 무역질서의 형성과 운영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았던 이유로는 명목 GDP 기준으로 약 3조 달러(2023년 기준으로 세계 10위권 경제규모)가 넘었으며, 1인당 GDP 기준으로는 2017년 이후 계속 3만 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반도체, 조선, 자동차, 배터리 등의 제조업 핵심 분야에서 세계적 강국이라는 점이 작용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선진국 인정은 높은 인적자본 수준(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연구개발 능력)과 강한 글로벌 무역네트워크(세계 6~8위권 수출국)의 구축도 핵심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의 선진국 진입의 근본 요인에 대한 평가로는 한국정부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과 개방형 통상국가 발전전략이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국의 ?경제성장과정을 무역이 경제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무역의존도)을 중심으로 분석해보면, 한국의 1960년대~1980년대는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을 바탕으로 산업화 추진의 시기로 무역의존도가 증가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특히 1970년대~1980년대는 중화학공업의 육성과 함께 수출이 급증하면서, 무역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80년대에는 약 50% 수준까지 도달했던 시기였다.? 그리고 1990년대~2000년대는 경제의 글로벌화를 바탕으로 무역의존도가 단순한 증가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로까지 심화·확산된 시기였다. 특히 2000년대는 IT산업의 성장과 함께 수출품목이 다양화되며, 무역의존도가 70% 이상의 수준까지 상승한 시기였다. 2010년대~2020년대 초반에는 한국의 무역의존도가 비교적 안정적 변화를 만들어 내었던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비록 2010년대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대 초반의 코로나 19 팬데믹 위기를 겪으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무역의존도의 변화가 급격히 발생했지만, 국내소비와 투자의 중요성이 함께 부각되면서 55~60% 수준의 무역의존도를 안정적으로 기록한 시기였다.
통상을 중심으로 비교적 안정적이며 빠른 성장을 보였던 한국경제는 이제 개도국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선진국의 입장에서 국제통상을 관리해야 하는 새로운 명제가 주어졌다. 하지만 최근의 세계경제는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등이 급속하게 나타나면서 새로운 글로벌 무역환경이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기존의 개도국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선진국의 입장에서 국제통상환경의 변화를 보고 관리해야 하는 새로운 시각과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측면에서 제시해보면 그동안 행해왔던 기존의 국제통상규범들을 최적 활용하는 형태의 교육(예 : FTA 활용 교육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를 리더할 수 있는 통상리더십을 갖춘 국제통상규범의 제정과 운영을 담당할 통상규범과 정책의 전문 입안가와 운영자를 양성할 필요성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통상리더십의 배양은 기존에 행해져 왔던 이론과 개념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관련 실무와 케이스를 중심으로 하는 융합교육과 문제해결형 교육을 기반으로 행해져야 한다.
또한 기존의 기업 중심 무역실무교육에서 벗어나 거시경제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양성교육과, 디지털무역의 확산과 기술패권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규범 및 기술 분야에서의 실무지식교육이 함께 필요해진 상황이다. 그리고 기술패권시대와 연결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교육과, 서비스무역 분야에 대한 규범 및 실무교육 또한 필요한 상황이다.
본 저자는 새로운 시대와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는 국제통상 분야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변화를 반영할 새로운 전공서적으로서 「국제통상론」의 집필필요성을 강하게 느꼈다. 이에 본 저자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본서의 집필을 위한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첫째, 집필 교재에는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통상규범을 중심으로 국제통상전문가의 양성에 필요한 대강의 이론적 내용을 포함한다. 본서에서는 이를 위해 국제통상과 관련된 분야를 WTO 국제규범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그 내용을 정리·제시함으로써 후학들이 국제통상론 분야에서 논리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분야별로 이러한 협정의 성립 배경과 공식 명칭, 제정 목적과 협정의 적용 범위, 주요 적용 원칙과 분야별 내용, 주요 예외 사항과 향후 전망(주요 쟁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려고 했다. 결과적으로 본 서는 이러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제통상 분야에서 글로벌 경제의 운영과 이와 관련된 국제규범의 제정을 담당할 수 있는 국제규범의 전문가/입안가 육성에 필요한 기틀을 제공하려고 한다.
둘째, 새롭게 집필될 서적에는 새로운 기술패권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기술 분야의 통상전문가 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을 포함하려고 했다. 본서는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농업에 관한 협정, SPS 협정과 TBT 협정, 무역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등에 대해 개념적 부분뿐만 아니라 실무적 분야에 대한 내용을 집중 보완함으로써, 현재 확산되고 있는 기술무역산과 기술패권전쟁, 그리고 관련 분쟁의 발생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지식과 실무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통상의 전 분야에서 실무적 내용을 상당 수준 포함함으로써, 본 서적을 갖고 학습하는 사람들이 국제통상의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적 활용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본서에서는 가능한 해당 통상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실무적 내용을 많이 포함하려고 노력했고, 관련 내용의 핵심 적용사례를 ‘함께 읽어보기’와 ‘함께 생각해보기’ 등의 형식으로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본서에서는 현재 확산 및 심화되고 있는 환경 분야와 지역주의 분야를 국제통상의 신이슈로 포함하여 정리하였고, 현재까지 국제적 차원에서 합의된 내용도 함께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서는 지역주의와 환경 분야에서 나타났던 실제 적용사례를 다양하게 제시함으로써 향후에 나타날 변화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본서는 그동안 본 저자가 집필에 참여했던 1998년과 2003년, 2014년에 발간했던 여러 출판사의 「국제통상론」의 관련 내용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다. 다만 기존에 집필된 내용을 어느 정도 수용하되 본 저자가 앞에서 제시하려고 했던 네 가지 집필원칙을 기준으로 세부 내용을 재집필하려고 했다. 그동안 나름 많은 시간을 들여, 고생스럽고 끈질기게 국제통상론 분야의 다양한 내용을 정리하고 집필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불만스럽고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본 저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정과 새롭게 반영해야 할 내용의 포함 여부를 다음 개정으로 미루며 원고의 집필 작업을 마감하려고 한다. 집필 과정에서 발생한 본서의 잘못된 내용이나 오류, 누락 등은 모두 본 저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모든 비판은 향후 가능한 빠른 개정작업을 통해 반영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책임지려고 한다.
본서의 출판은 영남대학교 무역학부의 여택동 교수님과 전정기 교수님의 학문적 지도와 관심, 연결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은사이신 두 분 교수님께는 항상 감사한 마음뿐이다. 마지막으로 본서의 출판을 기꺼이 도와준 박영사의 관계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출판과정에서 원고의 활자화와 교정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 국립순천대학교 무역학전공의 김은영 박사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

2025년 3월
향림골 연구실에서
저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