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실무』의 저자는 무역 전반에 관련된 분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현재는 로스쿨에서 후배 법조인을 양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규모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높지만 그에 비하여 무역에 전문화된 법조인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무역거래는 단발적 계약보다는 장기적인 계약이 통상적이고, 계약의 당사자는 이러한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무역전문 변호사의 숫자가 적은 것과 마찬가지로 무역 전반에 관한 법률을 가르치는 교수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기서 무역 전반이라고 하면 순서에 따라서 무역계약, 국제운송, 무역대금의 지급, 은행보증, 계약불이행, 국제소송 또는 중재를 의미하며, 위와 같은 이유로 무역 전반에 관한 실무적 서적을 찾아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책은 저자가 변호사로서 활동하던 당시 주간무역과 법률신문에 기고한 칼럼과 실무에서 접했던 사례들을 집적해 놓은 것입니다. 이 책은 공부를 위한 책이 아니라 무역회사의 직원 또는 변호사 등의 법조인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머리말 | 5 제1부 양해각서와 비밀유지계약 1장 양해각서와 계약서의 차이점 | 21 1. 국제계약의 구속력(binding effect) | 21 2. 양해각서의 비구속력(non-binding effect) | 22 3. 결론 | 22 2장 비밀유지계약 | 23 1. 비밀유지계약의 필요성 | 23 2. 비밀유지계약의 내용 | 24 3. 비밀유지계약의 위반의 효과 | 25 4. 결론 | 26 제2부 견적서(proforma invoice), 주문서(purchase order), 계약서 1장 견적서(proforma invoice)와 주문서(purchase order)만으로 수출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 33 1. 쟁점 | 33 2. 준거법의 결정 | 34 3.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적용 | 34 4. 계약성립의 요건 | 34 5. 매매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 35 2장 주문서(purchase order)와 계약서의 차이 | 37 1. 주문서의 성질 | 37 2. 계약의 성립 ?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 | 38 3. 청약의 구속력과 실효 | 38 4. 계속적 수출거래에서의 주문서 | 40 5. 변경을 가한 승낙 | 40 6. 결론 | 40 제3부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방식과 조건 1장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방식: 국제물품매매계약(Contract for Sale of Goods), 판매점계약(Distribution Agreement), 대리점계약(Agency Agreement) | 45 1. 물품의 해외판매방식 | 45 2. 판매점계약이란 무엇인가? | 46 3. 대리점계약이란 무엇인가? | 47 4. 사례에서 A가 처한 상황 | 47 2장 국제무역조건(Incoterms 2010)이 갖고 있는 의미 (1) | 49 1.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중요한 내용 | 49 2. 무역거래조건(Incoterms)의 사용 | 50 3. 무역거래조건의 성격 | 50 4. 무역거래조건의 규정범위 | 51 5. 사안의 경우 | 52 3장 국제무역조건(Incoterms 2010)이 갖고 있는 의미 (2) - 무역조건의 종류 | 53 1. 들어가기 | 53 2. E그룹 | 53 3. F그룹 | 54 4. C그룹 | 55 5. D그룹 | 56 4장 FOB 인도조건과 FOB 가격의 구분 | 57 1. 국제물품매매협약의 적용과 준거법의 결정 | 57 2. 준거법(準據法, governing law) | 58 3. 하자통지의 의무 | 58 4. 결론 | 60 5장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약관이 계약에 편입되기 위한 요건 | 61 1. 사안의 쟁점 | 61 2. 독일판결 사안 | 61 3. 독일법원의 판결에 대한 평가 | 63 제4부 독점적 판매점계약(Exclusive Distribution Agreement) 1장 Exclusive Distribution Agreement(독점적 판매점계약)의 개요 | 67 1. Exclusive Distribution Agreement란 무엇인가? | 67 2. Exclusive Distribution Agreement의 대략적인 내용 | 67 3. Exclusive Distribution Agreement의 중요 요소 | 68 2장 Exclusive Distribution Agreement(독점적 판매점계약)와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 | 71 1. 구입강제의 금지 | 71 2.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의 금지 | 72 3. 판매목표 강제의 금지 | 72 4. 불이익제공 강제의 금지 | 72 5. 반품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 | 73 6. 경영활동 간섭 금지 | 73 3장 Exclusive Distribution Agreement(독점적 판매점계약)의 구체적 내용 | 74 1. 계약지역(Territory) 및 계약기간 | 74 2. License Fee | 75 3. 매매계약적 요소 | 75 4. 라이센스계약적 요소 | 77 5. 독점판매망 관리에 관한 사항 | 78 6. 공급자가 판매자의 판매망을 이전받기 위한 사항 | 79 4장 Exclusive Distribution Agreement(독점적 판매점계약)에서 판매자의 보상청구권 | 100 1. 공급자의 보상책임의 이론적 근거 | 100 2. 판매자의 보상청구권의 법적 근거 | 101 3. 판례의 입장 | 101 4. 결론 | 102 제5부 플랜트(Plant) 수출계약 1장 플랜트(Plant) 수출계약의 개요 | 105 1. 플랜트 수출이란 무엇인가 | 105 2. 플랜트 수출의 특징 | 105 3. 플랜트 수출계약의 다양성 | 106 4. 플랜트 수출의 법적 형식 | 107 2장 플랜트(Plant) 수출계약 중 턴키(Turnkey)계약의 개요 | 108 1. 턴키계약이란 무엇인가? | 108 2. 턴키계약의 기본구조 | 108 3장 턴키(Turnkey)계약의 구체적 내용 | 111 1. 시방서, 설계도면 등 플랜트에 관련한 조항 | 111 2. 업무범위(Scope of work)에 관한 조항 | 112 3. 하도급(Subcontracting) | 112 4. 검사 및 테스트(Inspection and Tests) | 113 5. 시운전(commissioning), 시제품의 생산(first on-spec product) 및 성능시험 (performance test) | 114 6. 검수(acceptance) | 114 7. 소유권과 위험의 이전에 관한 사항 | 114 8. 지체상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liquidated damages) | 115 9. 성능보증 및 손해배상액의 예정 | 116 10. 계약금액(Contract Price) | 116 11. 대금지급(Payment) | 117 12. 보증서(Bond) | 118 13. 세금 및 관세(Taxes and Duties) | 119 14. 하자담보 | 119 15. 감리기사, 프로젝트 매니저 | 120 16. 계약이행보증서의 사기적 청구의 문제 | 121 제6부 라이센스계약(License Agreement) 1장 라이센스계약의 개요 | 147 1. 의의 | 147 2. 라이센스계약의 목적 | 147 3. 라이센스계약의 중요요소 | 148 4. 지적재산권과 불공정거래행위 | 148 2장 라이센스계약의 구체적 내용 | 150 1. 계약의 존속기간 | 150 2. 계약의 갱신 | 150 3. 보증조항 | 151 4. 실시료(Royalty) | 152 5. 회계장부열람권 | 155 6. 계약제품의 판매에 관한 조건 | 155 7. 독점(exclusive) 및 비독점(non-exclusive) 라이센스 | 157 8. 사용허락자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 158 9. 사용자가 기술을 개량하는 경우 | 159 10. 계약의 해지(termination) | 160 11. 준거법(Governing law) | 161 12. 관할법원(Jurisdiction) | 162 13. 중재(Arbitration) | 162 제7부 국제매매계약의 위반 1장 확정기 매매에서 지연된 선적의 법률적 효과 | 179 1. 이행지체와 계약의 해제 | 179 2. 확정기 매매의 의미 | 180 3. 사안의 계약이 확정기 매매인가? | 180 4. 국제물품매매협약(CISG)에 따를 경우 | 181 5. 결론 | 182 2장 신용장개설의무와 국제물품매매협약상 본질적인 계약위반의 의미 | 183 1. 국제물품매매협약의 적용 | 183 2. 쟁점사항 | 184 3. 본질적인 계약위반(fundamental breach)의 의미 | 184 4. 신용장의 개설과 본질적인 계약위반 | 186 5. 결론 | 187 3장 국제거래에서 모회사의 자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 | 188 1. 쟁점 | 188 2. 이 사건의 준거법 | 188 3. C사는 B사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것인가? | 189 4. B사가 C사의 대리인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190 5. 법인격 부인에 따라 C사가 책임을 지는가? | 190 6. 결론 | 191 제8부 수입물품의 하자와 운송 중 손상, 멸실 등 1장 하자있는 화물이 도착한 경우 수입상의 대책 | 195 1. 목적물의 검사의무 | 195 2. 하자통지의무 | 196 3. 적하보험금의 청구 | 196 4. 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197 5. 위험이 이전되기 전에 화물이 손상된 경우 | 197 6. 해상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199 7. 화환신용장(documentary letter of credit; L/C)에 대한 조치 | 201 2장 매매계약의 매수인 및 운송화물의 수하인의 하자검사에 관한 법률규정 | 204 1. 들어가기 | 204 2. 매도인에 대한 하자통지 | 205 3. 운송인에 대한 하자통지 | 206 3장 수입자의 하자통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212 1. 적용되는 법률 | 212 2. 매도인의 하자 없는 물품을 인도할 의무 | 213 3. 매수인의 하자통지의무 | 213 4. A사와 B사 간의 보상약정의 효력 | 214 4장 화물의 일부가 선적되지 않은 경우 선하증권의 효력 | 215 1. 문제점 | 215 2.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의 효력 | 216 3.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과 선적선하증권(shipped B/L) | 217 4. 운송물의 일부가 선적되지 아니한 수취선하증권의 효력 | 217 5장 화물을 보관하고 있는 보세창고업자의 지위와 책임 | 220 1. 운송인의 화물인도 의무 | 220 2. 보세창고업자의 지위 | 221 3. 결론 | 223 6장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master D/O)와 하우스 화물인도지시서(house D/O) | 224 1. 마스터 선하증권과 하우스 선하증권 | 224 2.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D/O) | 225 3.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와 하우스 화물인도지시서 | 225 4. 창고업자의 책임 | 226 5. 무단반출의 전례가 미치는 영향 | 226 6. 결론 | 227 7장 창고업자의 신용장개설은행에 대한 책임 | 228 1. 신용장거래에서의 선하증권 | 228 2.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의 효력 | 229 3. 보세창고업자의 지위 | 230 4. 운송인의 지위 | 230 5. 보증도의 효력 | 231 6. 신용장개설은행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 | 231 7. 손해배상청구액의 범위 | 232 8. 결론 | 232 8장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 233 1. 지연 발행된 선하증권 | 233 2.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의 채권적 효력 | 233 3. 창고업자의 지위 | 234 4.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 수하인의 지위 | 234 5. 결론 | 235 9장 선상도(Free Out/FO)조건의 해상운송에서 화물의 무단반출에 따른 책임관계 | 236 1. 신용장개설에 따른 선하증권상 수하인 | 236 2. 무단반출에 따른 해상운송인의 책임 | 237 3. 선상도 조건 | 237 4. 선상도 조건에서 하역업자와 육상운송인의 책임 | 238 5. 사안의 경우 | 239 10장 관세청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이 손상된 경우에 관세청의 책임 | 240 1. 관세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근거 | 240 2. 압수된 녹용에 대한 관세청의 관리책임 | 240 3. 압수되지 않은 녹용에 대한 관세청의 관리책임 | 241 4. 결론 | 243 11장 항공화물 손실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 244 1. 손해배상청구의 근거 | 244 2.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 | 245 3. 손해액의 범위 | 245 4. 손해액의 제한 | 246 5. 결론 | 247 제9부 원산지표시 1장 원산지표시와 관한 판례 모음 | 251 1. 원산지표시의무 | 251 2. 중국산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면서 제품의 현품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개별포장박스에만 원산지표시를 한 행위 | 251 3. 허위의 원산지 증명서를 스스로 발급한 행위 | 252 4. 외국에서 생산된 부품을 국내에 수입된 후 실질적으로 변형한 경우 원산지 | 252 5. 중국에서 수입한 자전거 부품과 국산 자전거 부품을 혼합하여 조립생산 된 자전거의 원산지 | 253 6. 농산물의 원산물표시에서 원료가 가공되어 본질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원료가공품의 원산지를 의미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원료의 원산지를 의미한다는 판례 | 254 7. 중국에서 제작한 미완성의 면타올을 북한으로 보내어 그 곳에서 테두리 봉제작업을 하여 완성품으로 제조한 경우, 그 완성 면타올이 종전 미완성의 면타올과 비교하여 최소한의 가공이 아닌, 세번의 변경을 가져오는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 그 원산지를 북한으로 볼 수 있다고 한 판례 | 254 8. 원산지표시의 위반이 부정경쟁방지법의 위반이 되는 경우 | 255 9. 수입한 씨앗을 국내에서 재배하여 수확한 경우 원산지표시 | 255 10. 북한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수입된 농산물에 해당하므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국내산이란 표시를 할 수 없다는 판례 | 256 11. 중국산 대파가 양념으로 들어간 김치의 원산지 | 256 12. 중국 배추와 고추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포기김치를 제조한 경우 원산지 | 257 제10부 병행수입 1장 병행수입의 의미와 금지되는 병행수입 | 261 1. 병행수입의 의미 | 261 2. 병행수입의 법률적 문제점 | 262 3. 원칙적 적법 | 262 4. 금지되는 병행수입 | 262 5. 사안의 경우 | 264 6. SS의 가능한 조치 | 264 2장 병행수입업자의 광고행위 | 266 1. 병행수입업자의 광고행위의 적법성 | 266 2. 위법성의 법률적 근거 | 267 3.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 | 267 4. 사안의 경우 | 269 5. C가 취할 수 있는 조치 | 269 3장 병행수입을 방해하는 행위 | 271 1. 병행수입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 271 2. 위반행위의 유형 | 271 3. 사안의 경우 | 273 4. C가 취할 수 있는 조치 | 274 제11부 국제지적재산 1장 수입제품 광고행위와 저작권침해 | 277 1.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란? | 277 2. 사진저작물의 인정기준 | 277 3. 사진저작권의 침해 및 손해배상청구 | 278 4. 저작권침해 및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저작권법 | 279 5. 사안의 해결 | 279 2장 외국으로부터 지적재산권침해의 주장을 받은 경우의 대응방법 | 280 1. 들어가기 | 280 2. 지적재산권침해 주장에 대한 4단계 검토 사항 | 280 제12부 이행보증(Performance Bond), 선수금지급보증(Advance Payment Bond) 등 1장 이행보증(Performance Bond), 선수금지급보증(Advance Payment Bond) 등 독립적 은행보증(First Demand Guarantee)의 법률적 구조 | 285 1. 보증과 연대보증 | 285 2. 독립적 은행보증의 차이점 | 286 3. 독립적 은행보증과 화환신용장의 차이점 | 286 4. 이유 없는 지급청구에 대한 법리 | 287 5. 채무자의 지급금지가처분신청 | 288 6.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 288 2장 독립적 은행보증에서 만기의 의미 | 289 1. 독립적 은행보증의 의미 | 289 2. 독립적 은행보증 만기의 문제 | 290 3. 유사한 제도를 기초로 한 문제의 해결 | 290 4. 보증금의 지급조건이 있는 경우 | 291 5. 사안의 경우 | 291 3장 은행보증금 지급조건의 일치의 문제 | 292 1. 화환신용장과 독립적 은행보증 또는 보증신용장의 차이점과 공통점 | 292 2. 독립적 은행보증에서의 역보증 | 293 3. 독립적 은행보증의 청구요건 | 294 4. 실질일치의 원칙 | 294 5. 사안의 경우 | 295 4장 플랜트계약 등에서의 은행보증서(performance bond, advance payment bond, refund bond, warranty bond)의 작성 | 296 1. 은행보증서의 작성 | 296 2. 은행보증서의 기본내용 | 296 3. 은행보증의 독립성을 보여주는 문구 | 298 4. 채무불이행 진술서의 요구 | 299 5. 지급금액의 한도를 기재한 문구 | 300 6. 상계의 금지 등 | 301 7. 유효기간 | 301 제13부 화환신용장(documentary letter of credit) 1장 신용장개설의뢰인의 하자통지 의무 | 311 1. 화환신용장의 발행 | 311 2. 신용장의 독립·추상성과 기능 | 312 3. 신용장의 엄격일치의 원칙 | 313 4. 개설은행의 서류심사의무 | 314 5. 신용장개설의뢰인의 서류심사의무의 존부 | 314 6. 사안의 경우 | 315 2장 서류가 엄격하게 일치되지 않아도 신용장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 316 1. 엄격일치의 원칙 | 316 2. 엄격일치의 원칙의 완화 | 317 3. 구체적인 사례 | 317 3장 신용장조건과 선적서류 등의 상품명세가 일부만 일치하는 경우 | 322 1.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의 효력 | 322 2. 신용장조건의 일부 불일치의 효과 | 323 4장 신용장에서 서류수리 거절의 기간과 유효기간 | 325 1. 하자 있는 서류의 통지 | 325 2. 신용장의 유효기간의 의미 | 326 3. 사안의 경우 | 326 5장 하자 있는 서류에도 개설은행이 반복적으로 신용장대금을 지급한 효과 | 328 1. 매입은행의 지위 | 328 2. 신용장거래에서 엄격일치의 원칙 | 329 3. 사안에서 상업송장의 문제점 | 330 4. 신의성실의 원칙 | 330 5. 사안의 해결 | 331 6장 신용장개설은행이 화물선취보증서를 발급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 | 332 1. 보증도의 의미 | 332 2. 창고업자의 지위 | 333 3. 신용장개설은행이 화물선취보증서를 발급한 경우 | 334 4. 신뢰보호의 원칙 | 335 5. 사안의 경우 | 335 7장 신용장개설은행의 지정은행에 대한 지시의 효력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88337 판결에 대한 평석 | 336 1. 사실관계 | 336 2.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88337 판결의 내용 | 337 3. 평석 | 338 제14부 환헤지를 위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의 문제점 1장 환헤지를 위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의 문제점 | 343 1. 들어가기 | 343 2. 키코 통화옵션의 기본구조 | 343 3. 예상되는 시나리오 | 344 4. 문제의 발생 | 345 5. 판례(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46 전원합의체 판결)의 입장 | 345 제15부 파산채권 1장 한진해운의 법정관리에서 나타난 stay order의 의미 | 355 1. 들어가기 | 355 2. 국제도산절차의 효력에 관한 이념과 준거법 | 355 3. 국제도산절차의 효력에 대한 우리 법의 입장 | 356 4. 도산법정지법(lex fori concursus)의 원칙 | 357 5.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과 stay order | 358 2장 외국 파산법원의 면책재판의 국내에서의 효력 | 359 1.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의 의미 | 359 2.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의 효력 | 360 3. 면책재판에 대한 승인신청 | 360 4. 면책재판의 승인의 요건 | 361 5. 사안의 경우 | 361 3장 수입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출대금이 수출자의 파산재산이 된 경우 | 362 1. 사안의 문제점 | 362 2. 신용장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의 수출자의 권리 | 363 3. 수입자의 지급거절의 항변권 | 363 4. 사안의 경우 | 363 4장 영국법이 적용되는 채권에 대한 상계의 준거법 | 365 1. 사실관계 및 판결의 요지 | 365 2. 판결의 요지 | 365 3. 판결의 의미와 쟁점사항 | 366 4. 영국법상 상계의 종류와 성격 | 367 5. 수동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 상계가능성의 준거법 | 368 6. 결론 | 369 제16부 국제소송 1장 외국에서 제소당하는 경우의 대처방법 | 373 1. A사가 검토해야 할 사항 | 373 2. 외국법원 판결의 대한민국에서의 효력 | 374 3. 사안의 경우 | 379 2장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를 상대로 국내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국제재판관할) | 381 1. 쟁점 | 381 2. 국제재판관할 | 382 3. 사안의 경우 | 386 3장 국제계약에서 외국법원이나 한국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하는 합의의 효력 | 388 1. 외국법원 판결의 대한민국에서의 효력 | 388 2. 국제재판관할의 합의의 허용 | 389 3. 외국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하는 합의의 유효요건 | 389 4. 대한민국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하는 합의의 유효요건 | 391 5. 국제사법 제27조 및 제28조의 특별규정 | 391 6. 사안의 경우 | 392 4장 외국정부를 상대로 한국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393 1. 주권면제이론 | 393 2. 상대적 주권면제이론 | 393 3. 사안의 경우 | 395 4. 외국정부에 대한 강제집행 | 395 5장 외국정부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 396 1. 추심명령의 의미 | 396 2. 외국정부가 제3채무자인 경우 추심명령의 가능성 -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16766 판결 | 397 3. 일단 발령된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청구소송의 가능성 | 398 4. 사안의 경우 | 399 제17부 국제계약에 적용되는 법 1장 국제계약에서 준거법의 합의 | 403 1. 국제계약에 적용되는 법 | 403 2. 준거법의 합의의 방법 | 404 3. 불공정한 준거법의 합의의 효력 | 405 4. 지정될 수 있는 준거법의 범위 | 405 5. 준거법의 합의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국제적 강행규정 | 406 6. 사안의 경우 | 406 2장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의 준거법 | 407 1. 국제계약의 준거법 | 407 2.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 | 408 3. 판매점계약의 준거법 | 410 4. 사안의 경우 | 412 3장 계약의 일부에 대하여만 준거법을 지정한 경우 | 413 1. 계약에 적용되는 준거법 | 413 2. 계약의 일부에 대한 준거법의 지정 | 413 3. 계약의 일부에 대하여만 준거법을 지정한 경우 | 414 4. 국제사법 제26조에 따른 객관적 준거법 | 414 5. 준거법의 분열의 한계 | 415 6. 종속적 연결 | 416 7. 사안의 경우 | 416 제18부 손해배상청구액의 결정 1장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의 통화(currency) | 419 1. 운송인의 화물인도 의무 | 419 2. 보세창고업자의 책임 | 420 3. 손해배상청구에서의 통화 | 420 4. 결론 | 422 2장 국제거래에서 연체된 채무에 대한 지연이자 | 423 1. 지연손해액 | 423 2. 지연이자율을 결정하는 국가의 법 | 425 3. 사안의 경우 | 426 제19부 중재(arbitration) 1장 국제상사중재를 개시를 위한 중재합의 | 429 1. 중재(arbitration)란 무엇인가? | 429 2. 중재의 장점 | 430 3. 중재합의 | 431 4. 중재절차 | 434 5.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 434 6. 사안의 경우 | 434 2장 용선계약상의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되기 위한 요건 | 436 1. 중재합의의 방식 | 436 2.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의 내용 | 437 3. 사안의 경우 | 438 3장 한미자유무역협정의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 | 439 1. ISD란 무엇인가? | 439 2. 중재의 의미 | 439 3. 간접수용의 문제 | 440 4. 불공성의 주장 | 441

양해각서와 계약서의 차이점

A는 이란에 소재한 B에게 플랜트를 수출하기 위하여 B와 교섭을 진행하였다. 플랜트의 규모, 성능 등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끝나자 A와 B는 양해각서(MOU)를 작성하였고, A는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생각하고 플랜트를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플랜트의 가격에 대한 협상이 난항을 겪었고, 이에 B는 A로부터 플랜트를 공급받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지하였다. A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B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다.

1. 국제계약의 구속력(binding effect)
국제계약이란 통상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당사자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국내계약과 국제계약의 법률적 차이점은 국내계약에는 국내법만이 적용되지만 국제계약에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외국법도 적용될 수 있고, 국내계약에 관한 분쟁은 국내법원만이 관할하지만 국제계약에 관하여는 외국법원도 관할법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그런데 계약이 유효하려면 그 계약이 적용되는 법에 규정하고 있는 유효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국내계약이라면 국내법에 따라서 계약의 유효성이 결정되고, 국제계약의 경우에는 소송이 제기된 법원이 소재한 국가의 국제사법에 따라서 결정된 국가의 법인 준거법(準據法, governing law)에 따라서 그 유효성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우리 국제사법 제25조에서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준거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회사와 일본회사 간의 계약에서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였다면 설령 한국법원에 소를 제기하더라도 일본법이 적용된다.
만일 준거법에 따라서 계약이 유효하다면 그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을 갖는다. 구속력을 갖는다는 의미는, 계약의 당사자가 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만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은 법적 조치를 통하여 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상대방의 구제수단(remedy)은 통상 계약의 이행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될 것이다.

2. 양해각서의 비구속력(non-binding effect)
통상적으로 경제적 규모가 큰 계약을 체결할 때는 최종적으로 계약에 서명할 때까지 협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협상의 과정에서 당사자가 기초적 사항에 대하여는 협상을 완료하였다면, 이와 같이 협상이 완료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또는 의향서(letter of intent) 등을 작성한다. 신문기사를 통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양해각서 또는 의향서는 계약서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약서로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잠정적 합의사항을 정리한 서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의미는 상대방의 의무를 강제할 수 없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서면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본 서면은 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이 없다”(This MOU does not have binding effect between the parties)와 같은 문구를 삽입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또는 letter of intent란 제목만으로도 당사자가 이에 구속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본 서면은 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이 없다”와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A와 B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A는 B에게 계약의 이행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A로서는 최종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후에야 계약을 이행할 준비를 했어야 했다.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거나 새로운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내용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참조용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보다 정확한 법적 조언을 위해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책은 무역거래 및 무역분쟁 전반에 관하여 실무적인 법적인 부분을 충실히 담아 놓았기에 독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지 마지 않으며,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