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5일 출간 | ISBN : 8989888379 | 592쪽 | 규격外

머리말: 새시대의 닻을 올려 애민, 애국의 기치로 개혁의 꽃을 피워 나가자! 1부 한국 사회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1. 현시대적 위치와 한국 사회 1) 현시대적 위치 2) 홍익인간의 사상은 오늘날 애민사상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3) 총체적 난국 상황으로 치닫는 한국 사회를 어떻게 극복할까? 4) 애민사상의 발현인 일치와 입체, 통일의 사상과 방법론을 구현시켜 나간다면 모든개혁세력을 하나로 단합시킬 수 있고, 시대사적 대전환을 맞이할 수 있다 2. 시대사적 위치에서 본 민과 민족성, 정권에 대한 이해 1) 나라와 민족성은 민과 결부시켜 파악해야 한다 2) 한국 사회의 극우 세력의 진짜 정체는 무엇인가? 3) 1980년 5월 광주민주항쟁은 오늘날 어떤 시대적 의미를 가질까? 4) 개혁과 변혁, 통일운동의 주체는 민이고, 외세와 매국노(반동정권과 배신정권) 는 그 대상이다 3. 한국 사회는 식민지매국사회이다 1) 한국 사회를 애민, 애국의 기치로 참답게 개혁하자면 개혁과 애국에 대해 잘못 이해된 영상부터 극복해야 한다 2) 사회 주인론과 사회 역사의 합법칙적 발전 과정 및 식민지매국사회론에 대하여 4. 윤석열 정권은 매국파쇼정권이다 1) 민과 대적하려는 자는 첫째가는 개혁 대상이다 2) 윤석열 정권은 반동세력이자 매국파쇼 세력이다 3) 윤석열과 그 지지 세력은 법치와 애국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 4) 민이 직접 나서서 윤석열 정권을 기필코 탄핵하고 애민, 애국의 기치에 맞게 개혁의 상을 정립해 가자! 2부 왜 애민, 애국의 기치인가? 1. 현시대에서 애민, 애국의 기치와 개혁의 주체와 대상 1) 약육강식의 법칙과 인간 사회의 법칙 2) 민을 주체로 보아야만 모든 사람이 주인의 권리를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누릴 수 있다 3) 이념논쟁의 푯대는 좌익이냐, 우익이냐가 아니라 애민과 애국의 기치를 견지하 느냐, 견지하지 않느냐이다 4) 개혁세력의 징표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5) 현시기 사회 개혁의 주체는 자주적인 인간형이다 6) 개혁하자면 왜 애민과 애국의 기치로 단합해야 하는가? 2. 애민, 애국의 기치로 주권 회복과 애국정권 수립 1) 한국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자면 주권을 찾는 과제부터 선결적으로 풀어가야 한 다 2) 참다운 애민, 애국의 기치와 사이비 애국은 어떻게 다른가? 3) 매국노가 부끄러움도 모르고 매국노 짓거리를 하겠다면 응징하는 수밖에 없다 4) 한국의 정치권은 주권을 되찾아 애국정권을 세우는 길로 나서야 한다 3. 애민, 애국의 기치와 자주, 민주, 통일 및 반미와의 관계 1) 애민, 애국의 기치와 자주, 민주, 통일과의 관계 2) 애민, 애국의 기치와 반미 자주와의 관계 3) 반미 애국투쟁을 질적으로 비약시켜 거국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야 할까? 4) 현시기 애민, 애국의 핵심적 기조는 반미, 반일 애국투쟁을 적극 벌이면서 윤석 열 매국정권을 응징하는 것이다 5) 남북 간에 맺은 합의가 파산된 데로부터 무슨 교훈을 얻어야 할까? 4. 애민, 애국의 기치와 각종 선거운동 1) 승자독식의 선거가 아닌 모두의 축제가 되는 선거의 길은 없을까? * 대통령 선거 1) 20대 대선에서 개혁세력의 목표는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2) 대선에서 개혁세력이 승리하려면 후보나 정권교체 중심이 아니라 개혁 정책 중 심의 선거운동을 펼쳐가야 한다 _234 3) 20대 대선에서 표출된 민심을 교훈으로 삼아 개혁세력의 정치적 근거지를 만들어 나가자! * 총선 1) 윤석열 탄핵과 총선에 대한 참다운 개혁세력의 입장 2) 22대 총선에서 개혁세력이 왜 승리해야 하는가? 3) 이번 22대 총선 결과로부터 무슨 교훈을 얻어야 할까? * 지방 선거 1) 지방선거에서 개혁 전선을 확립하자면 공정한 선거법의 개정을 요구하면서 정책 적 연합공천을 적극 전개해 가야 한다 2) 2022년 6.1 지방선거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3부 한국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방법론의 확립 1. 총체적인 개혁의 상 1) 참다운 개혁은 인간 간의 사회적 관계를 평등하게 만들고, 누구나 주인의 권리 를 누리게 해야 한다 2) 사회를 올바로 고치자면 보편적인 원리, 원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3) 한국 사회를 총체적으로 수술하자면 사회 개혁의 전제 조건이 되는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4) 개혁을 수행하자면 전면적이고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2. 일치와 입체, 통일의 방법론 1) 왜 예수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그토록 소중히 여겼을까? 2) 협치의 목적과 원칙을 거부하는 자는 협치의 상대가 아니라 응징의 대상이다 3) 개혁을 실현하는 데서 일치와 입체,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3. 새로운 민주적 제도와 질서 체계의 수립 1) 선거 투표만이 민주주의의 꽃일까? 2) 개혁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자면 정권교체와 적폐청산, 국민통합이라는 구도 에서 벗어나야 한다 3) 한국이 나아갈 길은 한국 민의 권리 실현이지 북이나 정적을 반대하는 데에 있 지 않다 4) 개혁하자면 낡은 제도를 없애고 새로운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5) 내란 사태로 인한 혼란을 극복하자면 민의 이해와 요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있는 민주적 제도와 질서 체계가 필요하다 1) 현 한반도 위기 상황을 조장하는 도발자와 침략자는 누구인가? 2) 안보는 자기 힘으로 지켜야지 한미일 군사동맹의 추구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3) 나라의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 망국노의 취급을 당한다 4) 민생 문제를 해결하자면 대외정책의 기조부터 애민과 애국의 입장으로 전환시 켜야 한다 5. 대립관계의 구도와 연합전선론 1) 한국 사회의 문제를 풀려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에서 투쟁전선과 단결전선을 형성시켜 가야 한다 2) 개혁을 실현하자면 분리, 고립시켜 탄압하는 방식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3) 개혁을 성공시키자면 진영 간의 세 대결 형태가 벌어지는 것을 하루빨리 극복 해야 한다 4) 개혁세력이 압도적인 역량을 형성하려면 정책을 중심으로 개혁과 반개혁 전선 을 확립하면서 제3정당과 군소정당의 문제를 옳게 풀어가야 한다 5) 한국 사회의 혼란을 수습하자면 탄핵의 연합전선을 통해 이번 내란 사태의 가 담자와 공범들을 철저히 체포 수사하여 죄의 경중에 맞게 처벌해야 한다! 6) 이중권력 상태를 해소하자면 탄핵에 동참했던 국회가 권력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7) 탄핵의 연합전선을 어떻게 확대 강화해 갈 것인가? 6. 대중단체와 사회적 합의 기구 신설 1) 민주노총의 10월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함으로써 개혁 전선을 구축해 가 자! 2) 청년들이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사회 정치적 환경을 마련하고 빈부격차와 불평 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개혁의 원리,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 3) 사회적 합의 기구의 신설과 함께 각종 대중단체의 정치 투쟁을 보장해야 한다 4부 한국 사회를 대개혁하기 위한 여러 방안 1. 정치개혁 방안 1) 국회는 제1호 안건으로 국회의 표결 방식을 기명 투표로 바꾸고, 투명하게 공 개화하는 법안을 우선해서 통과시켜야 한다 2) 참다운 정치개혁은 정치의 기능을 높이는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3) (국)민 발안제, (국)민 소환제, (국)민 투표제의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4) 참답게 개혁을 수행할 정치 지도자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 5) 반개혁 세력의 정치적 공세에 대해 사상전, 정치전, 여론전을 적극 벌여야 한 다 2. 불평등 해소를 위한 민생 문제 해결과 제반 경제 개혁 1) 선별적인 시혜 방식과 보편성의 원리를 견지하는 방식과의 차이 _ 2) 부동산 정책이 투기를 통한 돈벌이 수단에서 벗어나 국가적인 공공개발 정책으 로 전환되도록 해야 한다 3) 민생 안정을 거론하면서 시장 만능주의와 부자 감세 정책을 추진한다면 어떻게 보아야 할까? 4) 한국 사회를 실질적으로 개혁하자면 각 정당은 빈부격차 해소를 주요 정책으로 수립해야 한다 5) 세계 질서의 대변동 속에서 경제 구조 또한 민을 위한 경제 체질로 바꿔가야 한다 3. 언론개혁과 전국적인 언론망, 방송망 구축 1) “언론중재법”의 제정과 절차도 민을 주체로 세우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2) 민의 권리 실현의 핵심 근간인 애민, 애국의 기치를 대중적으로 보도하는 전국 적인 언론망, 방송망을 갖춰 가야 한다 4. 검찰과 경찰, 사법개혁 1) 검수완박만 하면 검찰개혁이 가능할까? 2) 거부권의 거부는 특권의식과 특권 행위를 용인하지 않고 참답게 민주주의를 실 현 하자는 것이다 3) 시대적 흐름에 맞게 헌법과 법률을 완비해 가야 한다 5. 보건과 의료개혁 1) 정부와 의사 단체 간의 극한 대치 상황을 보면서 2) 애민, 애국의 기치에 맞게 보건과 의료체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6. 외교와 통일 및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의 제정 1) 한국의 주권을 제약하고 있는 한일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행정협정을 파기하고 새로운 한미, 한일관계를 정립해 가야 한다 2) 남북 간에 평화와 통일을 이뤄가기 위한 새로운 원칙의 확립이 필요하다 3)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사태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나? 4)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은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

p24
실상 단군조선은 동북아의 강국이었음에도 패권을 행사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침략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도리어 평화를 애호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했던 이유는 자신의 권위를 외부 세력에 대한 지배와 패권에서 찾지 않고 자기의 존엄을 스스로 드높이는 것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인류사에서 침략과 전쟁을 없애자면 지배와 패권의 추구를 철저히 반대하면서도 자기 스스로에게서 존엄을 세우는 것으로 확립되어야 합니다. 이 점에서 홍익인간의 사상은 인류사의 미래에서 침략과 전쟁의 길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p32
흔히 민족을 핏줄과 언어, 지역과 문화의 공통성에 기초해서 성립된 사회 역사의 공고한 집단체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민족 형성의 객관적 측면을 밝힌 것으로써 민족을 이해하는 데에 큰 진전을 가져다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객관적 토대가 주체의 형성에 일정한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체적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민족이라는 이해도 주체적 측면을 위주로 놓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객관적 측면을 위주로 놓고 보면 핏줄과 언어, 지역과 문화의 공통성이 있는데, 왜 매국노 짓거리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p487
언론개혁이 중요한 이유는 언론의 기능 때문입니다. 언론과 방송은 사실상 사회적 의제를 결정합니다. 언론이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보도하면 사회적 화두로 되고, 언론이 외면해버리면 아무리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의제로 되지 못합니다. 그뿐 아니라 사회적 의제로 된다고 하더라도 편파 보도해버리면 그 사실을 정확히 알기도 어렵고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언론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p549
지난날 맺은 한일관계, 한미관계의 협정이 잘못되어 한국의 주권이 크게 제약받고, 그로 인해 민의 권리 실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한두 번만 확인되어 온 과정이 아닙니다. 이번 윤석열 정권에서 일제 식민 시기의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이나 미국의 한국 대통령실 도청 사건에서 불거진 주권 침해 현상은 더는 잘못된 한일, 한미관계를 지속해서는 안 되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풀어진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p592
애민시대에 맞게 애국적 기풍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의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이 제정되지 않음으로써 매국노가 애국적 행위를 탄압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국 행위가 사회적으로 고무되고 진작되어야지 매국노가 애국 행위를 탄압하는 행위가 버젓이 이뤄지는 사회에서는 그 어떤 전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매국노가 애국자를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매국 행위가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에 의해 법적인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을 명확히 제정함으로써 그 길을 열어젖혀야 합니다.

한국 사회 대개혁을 위해 기성이론과 외국이론에 의존하지 않고 한국의 현실에 맞는 애민, 애국의 사상, 이론,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대역작이다. 개혁은 과학이다. 무릇 한 사회의 개혁을 위해서는 그 사회에 맞는 사상, 이론, 방법이 요구된다. 올바른 사상, 이론, 방법이 없는 개혁은 좌충우돌을 피할 수 없고 종국에는 실패를 면치 못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보여준 모습이다. 1980년 광주민주항쟁 이후 한국의 개혁세력은 개혁을 위한 사상, 이론, 방법을 찾아 지금까지 노력해왔다. 하지만 그 주장의 내용을 보면 기성이론과 외국이론에 맞춰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다 보니 힘 있게 개혁을 추진할 수 없었다. 한국의 현실은 한국에 맞는 사상, 이론, 방법이 필요함을 절감한 순간 정호일 저자에 의해서 비로소 한국판 개혁의 사상, 이론, 방법이 제시되었다. 한국은 지구촌 200여 개의 나라 중에서 가장 복잡한 사회이다. 민족, 계급, 이념, 지역, 세대, 성평등, 종교, 빈부격차, 환경, 기후위기 등 세계 인류가 겪고 있는 핵심 문제들을 대부분 안고 있으며, 그것도 매우 복잡하고 중층적으로 얽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 1위의 저출산율과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작년 윤석열 정권의 내란 행위가 말해주듯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때에 정호일 작가는 개혁의 사상, 이론, 방법으로서 애민, 애국의 사상, 이론, 방법을 구체적으로 주장한다. 그리고 개혁의 주체로서 기성이론에 입각한 노동자, 민중, 시민, 국민이 아닌 민을 주장한다. 이러한 민은 사회 역사의 주체이고 나라의 주인이다. 그런데 민은 개성을 가진 존재로서 집단을 구성하여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삶을 영위하고 있기에, 이 모든 부분에서 주인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시대는 민이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을 넘어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 그것도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사는 새시대, 애민시대라 규정하고 이를 위해 민이 투쟁해 나서고 있음을 논증한다. 그리고 한국 사회를 외세와 매국노가 주인 행세하는 식민지매국사회라고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여야, 보수와 진보, 좌우 대결이 아닌 애국 대 매국으로 기본전선을 쳐서 나라의 주권을 하루빨리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개혁의 방법으로 일치, 입체, 통일을 주장한다. 일치는 다양한 세력이 합의할 수 있는 기본 전제 조건으로 이를 한국 사회에 적용하면 자신의 입장과 다르다고 남의 주장과 권리를 가로막을 수 없다는 점과 나라의 주권을 찾는 문제를 일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입체는 이런 일치된 점을 인정한 조건에서 서로 간의 차이를 존중하여 풀어가는 것이며, 통일은 제반의 개혁 추진 과정이 모순되거나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지 않도록 미래의 전망성을 세워 해결해 간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개혁 길라잡이』와 『애민철학의 이해』를 통해 어떻게 하면 한국 사회를 참답게 개혁할 것인가의 문제에 천착한 저자의 노력이 이번 책으로 더욱 구체화 되어 독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저자의 자신감 있는 모습이 독자와 민과 함께 하리라 굳게 믿으며 저자의 머리말 중 일부를 소개하는 것으로 출판사 서평을 마무리한다. “이제 세상은 한국 민의 선대가 어쩔 수 없이 피를 뿌리고 서글픈 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지난날의 세상이 아닙니다. 한국 민의 힘은 강인해졌고, 그로 인해 단지 희망으로만 꿈꾸어 왔던 세상이 펼쳐지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거 서럽고 피눈물 나는 죽음은 헛되지 않았고, 그 정신은 한국 민의 가슴속에 절로 스며들며 면면히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시대사적 대전환을 이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말 것입니다.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는 세상, 즉 민이 개성을 가진 존재로서 집단을 구성하여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고 있기에 이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사는 세상이 그 무엇이 아닌 민의 힘으로 실현되는 세상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한국 민의 역동적 성장을 바라보며 새시대의 닻은 올랐다고 감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새시대의 닻을 올려서 개혁의 꽃을 피워가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