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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교통사고 발생시 대처를 위한 생활법률서적. 교통사고가 일어날 경우 발생하는 여러가지 법률적인 문제를 형사책임. 민사책임. 행정처분과 자동차보험 문제로 나누어서 개괄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유형에 관련된 판례를 중심으로 사례를 제시했다.
목차제1장 교통사고와 민사/형사책임
1. 교통사고에 대하여
2. 교통사고와 형사책임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 교통사고와 민사책임
제2장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3. 손해배상책임의 소멸
4.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경우
5.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제3장 교통사고와 행정처분
1.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2. 교통법규위반에 따른 벌점
3. 범칙금
제4장 교통사고와 자동차보험
제5장 교통사고 유형별 Q&A
부 록 : 관계법령
출판사 서평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자동차는 필수품이다. 단적인 예로 집은 없어도 되지만 차는 없어서는 안 된다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우리 생활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필수품인 자동차 때문에 자의든 타의든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제대로 대처하는 사람은 드물다.
특히 인사 사고일 때는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하다. 따라서 이러한 교통사고 관련 법률문제를 골라 당황한 나머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사고 당사자가 쉽게 응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는 민사책임은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형사책임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을 중심으로, 행정처분은 2001. 3. 10. 개정법까지 반영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또한 사고 유형별 Q&A를 통하여 사례별로 상세한 법률 자문을 하였으며 부록으로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시행령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수로갛여 법률상 궁금증이 있을 경우 독자가 직접 법조항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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