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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방의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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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도서정보 저자 : 김상미
출판사 : 대영문화사
2025년 02월 25일 출간  |  ISBN : 8976449843  |  규격外  |  1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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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25년 02월 25일 출간 | ISBN : 8976449843 | 규격外 | 1판

저자소개

저자 : 김상미 1. 최종 학력: 이화여자대학교(행정학 박사) 2. 현직: (사)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원장 3.주요 경력: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자문위원, 대통령직속지방분권촉진위원회제1ㆍ제3 실무위원ㆍ지방의회 활성화 TF 및 연구위원 4. 대표 저술: 한국의 지방자치: 분권, 치리, 정책(공저, 2022, 법문사),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공저, 2021, 조명문화사), 공직윤리 핸드북(공역, 2018, 조명문화사), 윤리역량(공역, 2018, 조명문화사) 저자 : 최영출 1. 최종 학력: 영국 Newcastle University 대학원(정책학 박사) 2. 현직: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3. 주요 경력: 행정안전부 자치단체합동평가단장/합동평가위원회 위원장 4.대표 저술: 근린자치제도론(2015, 공저, 박영사), 영국의 지역정책(2009, 개신), The Dynamics of Public Service Contracting: The British Experience(1999, The Policy Press). 저자 : 최진혁 1. 최종 학력: 프랑스 Universit? de Paris I(Panth?on-Sorbonne) 대학원(법학 박사) 2. 현직: 충남대학교 도시자치융합학과 명예교수 3. 주요 경력: 제22대 (사)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제3실무위원장,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장 4. 대표 저술: 대한민국 자치행정학 연구(2024,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지방시대 자치분권의 회고와 전망(2024,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저자 : 한부영 1. 최종 학력: 독일 Dentsche Hochschule feur Verwaltungswissenschaften Speyer(행정학 박사) 2. 현직: 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 주요 경력: 한국지방자치학회ㆍ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 4. 대표 저술: 독일행정론(공저, 2002, 백산자료원), 독일연방정부론(공저, 2001, 백산자료원) 저자 : 황아란 1. 최종 학력: 미국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정치학 박사) 2. 현직: 전 부산대학교 공공정책학부 교수 3. 주요 경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개발 추진위원 4. 대표 저술: 신지방의회론(공저, 2019, 박영사), 지방정치의 이해2(공저, 2016, 박영사) 저자 : 김찬동 1. 최종 학력: 일본 동경대학대학원 법학정치학 연구과 정치학(행정) 박사 2. 현직: 충남대학교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 3. 주요 경력: 한국지방자치학회 연구부회장,??한국지방계약학회장,?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TF 위원, 권익위원회 정부업무자체평가위원? 4. 대표 저술: 주민자치제도와 민주주의 혁신(2022,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3년 학술원 우수도서 선정), 주민자치정책론(2019,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주민자치의 이해 (2015,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저자 : 문병기 1. 최종 학력: 미국 The Ohio State University 대학원(정책학 박사) 2. 현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3. 주요 경력: 제24대 (사)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제3대 한국이민정책학회 회장, 행정고시 및 입법고시 출제위원 4. 대표 저술: 현대 정치와 행정(2024,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거버넌스의 이해(공저, 2023, 대영문화사), 지방의회의 이해(공저, 2008, 박영사) 저자 : 박기관 1. 최종 학력: 건국대학교 대학원(행정학 박사) 2. 현직: 상지대학교 공공인재학과 교수 3.주요 경력: 제25대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중장기발전전략위원회 위원 4. 대표 저술: 지방의회도 청문회를 한다(2023, 박영사), 한국지방정치행정론(2015, 도서출판 청목). 저자 : 박노수 1. 최종 학력: 서울시립대학교(도시행정학 박사) 2. 현직: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객원), 한국행정학회 부회장 3.주요경력: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서울특별시의회 수석전문위원,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자치위원 4. 대표 저술: 정부간관계론(공저, 2020, 대영문화사), 신지방의회론(공저, 2019, 박영사) 저자 : 배귀희 1. 최종 학력: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대학원(행정학 박사) 2. 현직: 숭실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3. 주요 경력: 제28대 (사)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한국행정연구원 협력ㆍ갈등관리센터 센터장, 한국정책과학학회 회장 4. 대표 저술: 리더와 리더십(공저, 2023, 박영사), 공직윤리핸드북(공역, 2018, 조명문화사) 저자 : 송광태 1. 최종 학력: 중앙대학교 대학원(행정학 박사) 2. 현직: 국립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3. 주요 경력: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문위원, 부산ㆍ경남지방자치학회 회장 4. 대표 저술: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개헌(공저, 2019, 조명문화사) 저자 : 이종원 1. 최종 학력: 미국 Northwestern University 대학원(정치학 박사) 2. 현직: 가톨릭대학교 정경학부 행정학 교수 3. 주요 경력: 서울행정학회장, 한국지방자치학회ㆍ한국행정학회 부회장 4.대표 저술: 비교정치행정(공저, 2018, 박영사), 행정(공저, 2015, 조명문화사), 지방의회의 이해(공저, 2008, 박영사) 저자 : 채원호 1. 최종 학력: 서울대학교(행정학 박사), 동경대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2. 현직: 가톨릭대학교 법정경학부 행정학 교수 3. 주요 경력: 제17대 한국도시행정학회 회장, 서울행정학회 회장, 경실련 정책위원장 및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 4. 대표 저술: 행정윤리론(공저, 2025, 대영문화사), 도시의 미래(공저, 2024, 박영사), 도시행정의 이론과 실제(공저, 2022, 대영문화사), 경제자유구역(공저, 2017, 대영문화사)

목차

발간사/3 제3판 서문/5 제1장 지방의회제도의 원리와 의의 15 제1절 지방의회제도의 중요성 17 제2절 의회제도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본질 20 1. 한국의 지방자치와 지방의회/20 2. 지방의회의 개념/22 3. 지방의회의 역사에서 살펴보는 의회의 본질/24 4. 지방의회의 본질/26 제3절 지방의회제도 기본원리와 전제조건 27 1. 의회제도 시스템 설계의 기본/27 2. 국가주권에 입각한 정치적 미화로서의 지방의회관/28 3. 지방의회제도의 위기/29 제2장 외국 지방의회의 제도 33 제1절 영국의 지방의회제도 35 1. 서론: 지방의회 관련 제도의 최근 발전과정/35 2. 영국 지방의회의 조직 구조/37 3. 영국 지방의회의 집행 구조/40 4. 영국의 지방의원 자격 요건/43 5. 영국 지방의원의 역할/45 6. 영국의 지방의원 수와 선거제도/47 7. 영국 지방의원의 보수체계/48 8. 영국의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참여/50 9. 디지털시대의 지방의회 운영 변화/52 10. 영국 지방의회제도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54 제2절 프랑스의 지방의회제도 59 1. 서론/59 2. 프랑스의 지방정치ㆍ행정 구조/61 3. 지방의회의 조직/69 4. 파리시의회 조직/77 5. 지방의원의 지위(무보수 명예직)/81 6. 지방의회의 위원회제도/82 7. 지방의회의 권한/85 8. 지방의회의 특징적 요소/86 9. 결론/90 제3절 독일의 지방의회제도 93 1. 독일 정부의 개관/93 2. 독일의 지방자치단체/94 3. 지방의회/101 4. 지방의회의 유사기능으로 대의제도/105 5. 독일 지방의회제도의 시사점/108 제4절 미국의 지방의회제도 112 1. 연방제하의 지방정부/112 2. 미국 지방정부의 구조와 유형/116 3. 미국 지방의회의 구조와 유형/119 4. 미국 지방의회의 사례/132 제5절 일본의 지방의회제도 147 1. 서론/147 2. 일본형 이원대표제와 지방의회/148 3. 수장 우위의 구조와 지방의회/152 4. 지방의회의 개혁/160 5. 일본에서의 지방정부 기관구성 다양화에 대한 논의/164 6. 맺음말/169 제3장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역사 171 제1절 지방자치법의 제정과 지방자치제도의 도입기 173 1. 조선시대 말의 지방자치/173 2. 일제시대/174 3. 미군정시대/175 4. 대한민국시대/176 제2절 지방의회 부활 이전(1961년 이전) 178 1. 제1대 지방의회(1952~1956)/178 2. 제2대 지방의회(1956~1960)/181 3. 제3대 지방의회(1960~1961)/184 제3절 지방의회의 중단기(1961~1991년) 185 1. 5.16 군사정변의 지방자치/186 2. 제3ㆍ4공화국과 지방자치/186 3. 제5공화국과 지방자치/186 4. 제6공화국과 지방자치/187 제4절 지방의회 부활 이후(1991년 이후) 188 1. 제1기 지방의회(1991.4.~1995.6.)/188 2. 제2기 지방의회(1995.7.~1998.6.)/191 3. 제3기 지방의회(1998.7.~2002.6.)/193 4. 제4기 지방의회(2002.7.~2006.6.)/195 5. 제5기 지방의회(2006.7.~2010.6.)/198 6. 제6기 지방의회(2010.7.~2014.6.)/202 7. 제7기 지방의회(2014.7.~2018.6.)/204 8. 제8기 지방의회(2018.7.~2022.6.)/206 제4장 지방의회의 조직 211 제1절 지방의회의원 213 1. 지방의원의 정수/213 2. 지방의원의 지위/224 3. 지방의원의 임기/226 4. 지방의원의 보수/228 5. 지방의원의 겸직허용범위/242 제2절 지방의회 내부 조직 246 1. 의장단/246 2. 위원회/254 3. 사무기구/261 제5장 지방의회의 지위, 기능 및 권한 273 제1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의 변화 275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275 2. 지방의회의 주요 변화/276 제2절 지방의회의 지위 277 1. 헌법상 기관으로서의 지위/278 2.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279 3.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279 4. 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280 제3절 지방의회의 기능 280 1. 주민대표기능/281 2. 정책제기기능/281 3. 의결기능/282 4. 집행감시기능/283 제4절 지방의회의 권한 283 1. 의결권/285 2. 행정감시권/291 제5절 청원수리권 및 자율권 296 1. 청원수리ㆍ처리권/296 2. 자율권/297 제6장 지방의회의 운영 303 제1절 의회의 운영 305 1. 지방의회 운영체제의 이해/305 2.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 운영/306 3.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지방의회 의사 운영/316 제2절 지방의회 회의 운영의 원칙과 유형 319 1. 회의의 원칙/319 2. 지방의회의 회의 유형/323 제3절 집회와 회기, 의사일정 328 1. 집회/328 2. 회기/330 3. 의사일정/330 제4절 의안의 처리 332 1. 의안/332 2. 동의/334 3. 번안ㆍ수정동의ㆍ대안/335 4. 청원/339 5. 민원처리/341 제5절 회의 과정 및 절차 343 1. 안건 및 심의 절차/343 2. 회의의 개폐/345 3. 발언/346 4. 의사일정 상정/349 5.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350 6. 질의/351 7. 토론/353 8. 표결/354 9. 위원회의 의사 운영/356 제6절 회의록 360 1. 회의록의 의의 및 종류/360 2.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361 3. 회의록의 공개와 통보/364 4. 의장이 취소 또는 금지한 발언과 회의록/364 제7절 회의 질서와 징계 365 1. 제척/365 2. 회의 질서/366 3. 징계/368 제7장 지방의회와 선거 373 제1절 지방선거의 개념 및 의의 375 1. 지방선거의 개념/375 2. 지방선거의 의의/376 3. 지방선거와 의회 전문성/377 제2절 지방선거의 제도적 기반 379 1. 투표제도/379 2. 선거구제도/381 3. 대표제도/384 4. 후보자 추천 및 지명제도/390 5. 선거운동/393 제3절 역대 지방의원 선거결과의 특징과 변화 398 1. 지방선거 투표율과 지방의원선거의 경쟁률/398 2. 지방의원 당선자의 정당 분포/400 3. 1당 지배적인 기관구성의 정당구도/403 4. 지방의원 당선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408 5. 요약 및 논의/411 제8장 지방의회와 자치기관과의 관계 415 제1절 지방정부의 기관구성의 이론적 논의 417 1. 의의/417 2. 논의의 틀/420 제2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의 현황 422 1. 역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방법/422 2. 지방정치ㆍ행정체제의 특징/426 3. 현행 기관분립형 지방정부 운영의 성과/428 제3절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 431 1.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기본적 관계/431 2. 집행기관 선임방식에 따른 양 기관 간의 관계/431 3. 우리나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관계/433 제4절 지방의회와 교육자치기관과의 관계 438 1. 지방교육자치의 의미/438 2. 교육분권의 이론적 쟁점/439 3. 교육분권과 지방분권/440 4. 교육자치의 이념적 배경/443 제5절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관계에 따른 교육기관 구성 형태 446 1. 교육/학예의결기관: 교육위원회(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446 2. 교육위원, 교육의원 선거방식의 변화/교육행정기관 구성의 사적 고찰/449 3. 교육위원, 교육의원의 역할과 과제/455 4. 교육감/459 제9장 지방자치분권과 지방의회 구조 개혁과제 467 제1절 지방자치 ‘원형(archetype)기관’으로서 지방의회 469 1. 헌법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469 2. 지방자치분권 개헌과 지방의회/470 제2절 지방의회개혁사 480 1. 지방자치 제도개혁과 지방의회 구성의 의미/480 2. 지방의회 존재론과 의원정수/481 3. 지방의회의 운영/484 4. 지방의회개혁 방향성/492 제3절 정당의 민주화 실현과 민의에 부합하는 지방선거제도 494 1. 정당공천제와 지방정당/494 2. 선거구제와 전국동시지방선거/498 3. 풀뿌리 지방의회의 부활/505 제4절 이권분립과 지방권력 구조의 민주화 509 1. 지방정부 기관구성 다양화/509 2. 선거로 구성된 기관별 독립성 원칙과 사무직원 인사권/511 제5절 주민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 기능 및 책임성 제고 518 1. 지방의회의원 정수/518 2. 지방의회의원 역량 제고/523 3.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적용/530 4. 직업으로서 지방의원과 보수/533 찾아보기/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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