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은 재무행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재무행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머리말/3 Part 01 정부예산론 Chapter01 정부예산의 기초 17 제1절 정부예산의 의의 및 기능 18 1. 정부예산의 의의/18 2. 정부예산의 기능/19 제2절 예산 관련 법체계 22 제3절 예산 기구: 사업부서와 예산기구의 관계 30 1. 예산 관련 조직/30 2. 예산기구의 역할과 관계/33 ▣ 연습 문제/36 Chapter02 예산의 종류 38 제1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39 1. 일반회계/39 2. 특별회계/41 3. 기금/43 제2절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50 1. 의의/50 2.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원인/51 3. 추가경정예산의 과제/52 제3절 준예산(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 집행) 53 1. 의의/53 2. 각국 제도의 비교/53 3. 한국의 준예산 경험/55 제4절 조세지출 예산제도 61 1. 의의/61 2. 도입 현황/61 3. 조세지출 예산제도의 필요성/62 4. 문제점/62 5. 결론/62 ▣ 연습 문제/64 Chapter03 예산의 원칙 67 제1절 예산의 주요 가치 68 1. 행정 가치의 의의/68 2. 예산의 주요 가치: 공공성, 민주성, 효율성, 합법성/69 제2절 예산의 원칙 73 1. 고전적 예산원칙/74 2. 현대적 예산원칙/79 3. 전통적 원칙과 현대적 원칙의 조화/81 ▣ 연습 문제/84 Chapter04 예산제도 87 제1절 품목별 예산제도 88 1. 의의/88 2. 연혁/89 3. 장 단점/89 제2절 성과주의 예산제도 90 1. 의의/90 2. 연혁/91 3. 주요 내용/91 4. 장 단점/92 5. 최근의 재정개혁과 재정성과 관리제도/93 제3절 계획예산제도(PPBS) 95 1. 의의 및 연혁/95 2. 계획예산제도의 주요 내용/96 3. 계획예산의 수립 절차/98 4. 장 단점/100 5. 최근의 재정개혁과 국가재정 운용계획과의 관련성/101 제4절 영기준 예산제도(ZBB) 101 1. 의의 및 특징/101 2. 발전과정/102 3. 주요 절차/102 4. 비교/104 5. 장 단점/105 6. 평가/106 제5절 자본예산제도 107 1. 의의 및 특징/107 2. 자본예산의 편성 및 실행 과정/108 3. 자본예산제도의 장 단점/108 4. 자본예산제도의 유형 및 발달/109 5. 우리나라의 적용/110 제6절 프로그램 예산제도 110 1. 의의 및 연혁/110 2.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기본 구조/111 3. 품목별 예산제도와 비교/112 4. 총액배분 예산제도와 관계/113 5.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장 단점/113 6. 평가와 전망/114 ▣ 연습 문제/116 Chapter05 세입 세출 예산구조 118 제1절 예산 분류 119 1. 예산 분류의 의의와 종류/119 2. 예산과목의 의의와 우리나라의 체계/122 제2절 세입구조 123 1. 총수입/123 2. 세입예산의 분류/124 3. 조세수입/126 4. 세외수입/128 5. 기금수입/130 제3절 세출구조 131 1. 총지출/131 2. 세출예산의 분류/132 3. 성질별 재정지출의 구분/134 4. 기능별 재정지출의 구분/139 ▣ 연습 문제/141 Chapter06 예산과정 143 제1절 예산주기론 144 1. 예산안과 예산/144 2. 예산과정과 예산주기/144 제2절 예산편성 145 1. 중기재정계획: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146 2. 총액배분자율편성/152 3. 예산의 예측기법/155 4. 중앙정부의 예산편성 과정/161 5. 지방정부의 예산편성 과정/167 제3절 예산심의 170 1. 예산심의의 의의와 기능/170 2. 중앙정부 예산의 심의/173 3. 지방정부 예산의 심의/178 제4절 예산집행 180 1. 통제를 위한 장치/180 2.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182 3. 중앙정부의 예산집행/189 4. 지방정부의 예산집행/192 제5절 결산 193 1. 중앙정부의 결산/193 2. 지방정부의 결산/194 ▣ 연습 문제/198 Chapter07 재정정보관리시스템 201 제1절 한국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의 연혁과 발전 과정 202 제2절 한국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의 특징과 장점 204 제3절 한국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의 성과와 쟁점 214 1. 주요 기능/214 2. 성과/215 3. 쟁점/217 제4절 한국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의 발전 과제 218 1. 통합과 연계/218 2. 지표관리와 투명성/219 3. 지방정부 재무보고서의 통합 관리/220 ▣ 연습 문제/222 Chapter08 예산개혁 224 제1절 재정건전화 225 1. 재정건전화의 의미와 중요성/225 2. 현행 재정건전화의 수준/227 3.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232 4. 향후 과제/233 제2절 재정준칙 234 1. 재정준칙의 의의/234 2. 재정준칙의 분류 및 유형/235 3. 채무제한제도/236 4. 지출제한제도/237 5. 페이고제도/239 ▣ 연습 문제/241 Chapter09 기획과 예산 243 제1절 기획의 의의와 과정 244 1. 기획의 의의/244 2. 기획의 과정/245 제2절 기획과 예산의 관계 248 1. 기획과 예산의 차이/248 2. 기획과 예산의 괴리/248 제3절 기획과 예산의 연계 251 1. 기획과 예산의 연계/251 2. 사업예산제도/253 ▣ 연습 문제/256 Part 02 재정관리론 Chapter10 재정사업평가 261 제1절 재정사업평가의 의의 262 제2절 재정사업 평가제도의 유형 264 1. 정부업무평가/264 2. 재정성과 목표관리제도/267 3. 핵심사업 평가제도(구, 통합재정사업 평가제도)/269 4.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273 5 기타 주요 재정 관련 평가제도/274 6.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정사업평가/275 ▣ 연습 문제/278 Chapter11 공공계약제도 281 제1절 공공계약의 개관 282 제2절 공공계약의 이해 283 1. 공공계약의 개념과 특정/283 2. 공공계약법규 체계 및 공공계약 집행기관/285 3. 공공계약의 종류/288 4. 기타 공공계약 관련 개념의 이해/291 제3절 발주자의 공공계약의 단계별 검토 사항 296 1. 계약 준비 단계/298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단계/303 3. 계약 체결, 이행 및 검사/308 ▣ 연습 문제/313 Chapter12 정부의 재산관리 316 제1절 재산관리 일반 317 1. 공유재산의 정의 및 범위/317 2. 공유재산의 구분/318 3. 재산의 보호 및 관리 의무/319 4. 다른 법률과의 관계/322 5. 기부채납/323 6. 공유재산 관리계획/325 7. 공유재산의 용도 폐지 및 변경/327 8. 공유재산 위에 타인 소유의 영구시설물 축조/329 9. 공유재산심의회/331 제2절 재산관리 법체계 332 1. 국유재산 관련 법률/332 2. 공유재산 관련 법률/334 제3절 재산의 활용 335 1. 사용 수익 허가 및 대부계약/335 2. 행정재산의 관리위탁/340 3. 일반재산의 위탁관리/344 4. 일반재산의 위탁개발/346 5. 재산의 처분/348 ▣ 연습 문제/354 참고 문헌/357 찾아보기/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