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대상 : 법원직 시험 준비생 - 구성 : 문제+이론 - 특징 : ① 최근 10년간의 주요 기출지문을 상세한 설명과 함께 목차순으로 수록 ② 중첩적인 내용과 지엽적인 지문들은 삭제하고 출제가능성이 높은 지문을 선별하여 수록 ③ 단기간에 가장 효율적인 내용을 학습하기 위해 빈출되는 지문을 ○?× 형식으로 수록 ④ 출제빈도에 따른 판례와 조문을 수록 ⑤ 최근 개정법령과 위헌결정을 반영하여 지문을 구성

형법총론 제1편 | 형법의 일반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2 제2절 죄형법정주의 2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13 제2편 |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21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21 제2절 행위론 24 제3절 행위의 주체 24 제2장 구성요건 27 제1절 구성요건이론 27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27 제3절 부작위범 27 제4절 인과관계와와 객관적 귀속 32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39 제6절 사실의 착오 43 제7절 과실범 44 제8절 결과적 가중범 51 제3장 위법성 58 제1절 위법성의 이론 58 제2절 정당방위 58 제3절 긴급피난 63 제4절 자구행위 66 제5절 피해자의 승낙 68 제6절 정당행위 71 제4장 책임론 84 제1절 책임이론 84 제2절 책임능력 84 제3절 위법성의 인식 90 제4절 기대가능성 98 제5장 미수론 101 제1절 미수범 일반 101 제2절 장애미수 101 제3절 중지미수 104 제4절 불능미수 108 제5절 예비죄 110 제6장 공범론 114 제1절 공범이론 114 제2절 간접정범 116 제3절 공동정범 119 제4절 교사범 132 제5절 종범 136 제6절 공범과 신분 139 제7장 죄수론 142 제1절 죄수이론 142 제2절 일 죄 144 제3절 수 죄 156 제3편 |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165 제2절 형의 양정 175 제3절 누범 182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186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195 제6절 보안처분 198 형법각론 제1편 |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02 제1절 살인의 죄 20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06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14 제4절 낙태의 죄 219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220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221 제1절 협박의 죄 221 제2절 강요의 죄 227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228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31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34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43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43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59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74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74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74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83 제1절 재산죄 일반 283 제2절 절도의 죄 299 제2절 강도의 죄 309 제3절 사기의 죄 322 제4절 공갈의 죄 351 제5절 횡령의 죄 357 제6절 배임의 죄 379 제7절 장물의 죄 406 제8절 손괴의 죄 415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19 제2편 |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안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30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30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31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31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33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34 제2장 공안의 신용에 대한 죄 435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35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437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442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469 제3장 공중의 도덕에 대한 죄 469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469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469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470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70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72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475 제3편 |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476 제1절 내란의 죄 476 제2절 외환의 죄 476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478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478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479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79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01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12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16 제5절 무고의 죄 522

법원서기보 시험은 서기보, 주사보, 사무관, 법원행시의 기출문제가 유기적으로 반복 출제된다. 따라서 단기간에 가장 효율적인 수험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출제빈도수가 높은 핵심 지문을 엄선하여 형법 전반을 빠르게 1회독 할 수 있어야 한다.

“수강생의 의무:선택과 집중”
법원서기보 시험은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들이 과목의 수와 민사법의 양으로 마지막 정리에 부담을 느끼고, 시험이 다가 올수록 불안감과 긴장감에 양을 늘리거나 적절한 시간 배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100점을 받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합격을 위해 공부 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 과목을 평균 합격선까지 올리기 위해 전략과목은 약한 단원만을 빠르게 정리하고 나머지 시간은 미흡한 과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선택과 집중을 적절히 조절/분배하여 그동안 배운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체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교재를 출간하기 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먼저 강의와 저서를 아껴주시는 수강생 및 독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항상 묵묵히 응원해주시는 부모님, 선동주 교수님, 김동진 교수님과 박태우 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마지막으로 본서의 출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출판기획팀 이상옥 본부장님, 원성일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교재가 법원직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원한다.


2015년 12월 20일
宣文齋에서 문형석 올림

“단기 수험 형법의 종결! 고효율 실전정리!” 본서는 최근 10년간의 기출문제(법원서기보, 주사보, 사무관, 법원행시)을 토대로 중첩적인 내용의 지문은 삭제하고 시험에 출제 가능한 지문을 엄선하여 수록하였다. 분량의 부담감은 있지만 독학을 하는 독자들을 위해 해설을 빠짐없이 적시하여 이해력을 높이는 데 노력하였다. “본서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최근 10년간의 주요 기출지문을(법원서기보, 주사보, 사무관, 법행) 상세한 설명과 함께 목차순으로 수록하였다. 2. 중첩적인 내용과 지엽적인 지문들은 삭제하고 출제가능성이 높은 지문을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3. 단기간에 가장 효율적인 내용을 학습하기 위해 빈출되는 지문을 ○?× 형식으로 수록하였다. 4. 출제빈도에 따른 판례와 조문을 수록하였고, 최근 개정법령과 위헌결정을 반영하여 지문을 구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