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25일 출간 | ISBN : 8963369897 | 670쪽 | 규격外 | 1판

의정활동 지원 실무 I 조례 입안 실무 22 1. 의안의 개요 22 (1) 의안의 개념 22 (2) 의안의 성립요건 23 (3) 의안의 일반적 특성 24 (4) 의안의 발의와 형식 24 (5) 주요 의안별 처리절차 25 2. 조례 입안 28 (1) 조례의 개념 28 (2) 조례의 제안권자 30 (3) 조례의 입안 개요 32 (4) 조례 입안의 기본원리 36 (5) 조례의 기본양식 36 (6) 조례 입안 방법 40 (7) 비용추계서 42 3. 조례 입안 실전 사례 43 (1) 사례 1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및 사무직원교육연수 등에 관한 조례안」 44 (2) 사례 2 :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보존 및 지원 조례」 72 (3) 사례 3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기념사업 지원 조례」 92 (4) 사례 4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관한 조례안」 115 II 자료요구 실무 155 1. 자료요구의 의의 155 2. 자료요구의 필요성 160 3. 효과적인 자료요구 방법 162 (1) 기간을 설정하여 자료를 요구 162 (2) 자료요구 시 정확한 목적을 설정하고 요구 163 (3) 양식을 만들어 자료를 요구 164 (4) 첫 자료요구 이후 2차, 3차 자료요구 필요 165 (5) 사업과 관련된 자료요구 시 문제점 및 해결방안함께 요구 166 (6) 자료요구에 대해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미제출사유라도 답변 받을 것 166 (7) 전국 자료 확보 167 4. 각 의정활동별 자료요구 방법 167 (1) 업무보고 167 (2) 결산심사 168 (3) 행정사무감사 169 (4) 예산심사 169 (5) 인사청문 170 5. 기타 자료요구 요령 171 6. 자료요구 실전 사례 174 (1) 사례 1 : 업무보고 174 (2) 사례 2 : 행정사무감사(1) 177 (3) 사례 3 : 행정사무감사(2) 181 (4) 사례 4 : 서면질문 184 III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실무 186 1.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제도 일반 186 (1)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의의 186 (2)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대상기관 188 (3) 대상사무범위 190 (4)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절차 및 방법 191 (5)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한계 197 2.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아이템 발굴 198 3. 질의서 작성 방법 201 4. 질의서 작성 실전 사례 203 (1) 시나리오형 203 (2) 보고서형 212 IV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실무 236 1. 예산제도 일반 236 (1) 예산의 의의 236 (2) 예산관련 용어 237 (3) 예산의 종류 244 (4) 예산의 일반원칙 248 2. 예산안 첨부서류(「지방재정법」 제44조의2, 시행령 제49조의2) 251 3. 예산안 심사기법 253 (1) 예산의 일반원칙 준수 여부 확인 253 (2) 예산서를 볼 줄 알아야 한다 254 (3) 주요 검토사항 255 (4)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사항 260 4.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요구 사례 261 5. 예산안 심사 질의서 실전 사례 266 V 결산안 심사 실무 286 1. 결산제도 일반 286 (1) 결산의 의의 286 (2) 결산의 기능 288 (3) 결산서의 구성 289 2. 결산안 심사기법 291 (1) 결산심사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 291 (2) 주요 확인사항 293 (3) 세입세출 결산 사업설명서 확인사항 296 3. 결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요구 사례 303 (1) 사례 1 303 (2) 사례 2 309 4. 결산안 심사 질의서 실전 사례 316 VI 시정질문 등 작성 실무 344 1. 시정 및 도정질문(이하 시정질문 등) 일반 344 (1) 의의 및 대상 344 (2) 질문방법 및 시간 348 (3) 질문의원수와 순서, 질문요지서 349 2. 시정질문 등 작성요령 350 (1) 질문방식의 선택 350 (2) 질문의제의 선택 351 (3) 질문요지서 작성 352 (4) 질문원고 작성 353 3. 시정질문 등 질의요지서 작성사례(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식) 355 〈참고〉 질문요지서 양식 356 4. 시정질문 등 질문원고 실전 사례 358 (1) 일괄질문ㆍ일괄답변형 358 (2) 일문일답형 379 VII 인사청문회 지원 실무 399 1. 인사청문회제도 일반 399 (1)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인사청문제도 현황 399 (2)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권한 402 2. 인사청문회 절차 404 3. 인사청문회 중점 검토 사항 407 (1) 인사청문회 검증기준 407 (2) 구체적인 검증방법 408 4. 인사청문회 질의서 작성 실전 사례 413 (1) 질의요지서 413 (2) 질의서 415 VIII 기타 의정활동 지원 실무 424 1. 5분 자유발언 424 (1) 의의 424 (2) 절차 427 (3) 작성방법 및 작성요령 428 (4) 5분 자유발언 원고 작성 실전 사례 430 2. 보도자료 작성 441 (1) 필요성 및 작성시기 441 (2) 작성시 요구되는 사항 441 (3) 작성방법 442 (4) 보도자료 작성 실전 사례 444 3. 인터뷰 작성 452 (1) 작성요령 452 (2) 인터뷰 답변 작성 실전 사례 454 4. 공적조서 작성 489 (1) 공적조서의 의의 489 (2)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 489 (3) 공적서 작성방법 490 (4) 공적서 작성 실전 사례 492 5. 정책토론회 등 지원업무 526 (1) 개 요 526 (2) 정책토론회 등을 직접 주최하여 개최하는 경우 529 (3) 지방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하는 경우 533 (4) 토론회 준비 실전 사례 535 6. 의원연구단체 지원업무 558 (1) 개 요 558 (2)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활동 558 (3) 개별 활동별 준비사항 559 (4) 의원연구단체 지원 실전 사례 563 부록 정책지원관제도 개요 582 1. 정책지원관의 신설배경 582 2. 국회의원 보좌직원과의 차이점 597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연구위원과의 차이점 598 4. 정책지원관의 신분 600 5. 정책지원관의 업무 601 6. 각 의회별 정책지원관 현황 602 (1) 광역의회 603 (2) 기초의회 604 7. 지원자격 및 선발방법, 보수수준 616 (1) 지원자격 616 (2) 선발방법 620 (3) 보수수준 621 8. 정책지원관 제출서류(예시) 622 (1) 서울특별시의회 622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636 (3) 마포구의회 646 (4) 태안군의회 658 〈참고〉 전문가 기고 666 〈참고문헌〉 668

머리말 초판

2020년 12월 국회에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전부개정을 통해 달라진 내용은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참여기회가 대폭 확대되었고, 주민들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제정 및 개정, 폐지 청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이 다수 포함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들의 자치입법ㆍ예산ㆍ감사 심의 등을 지원할‘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다는 점입니다.

국민들이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소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지방의회의원들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즉 지방의회에 정책지원관을 배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지방행정이 지속적으로 전문화ㆍ복잡화되면서 지방의회 및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회의원이 지방행정에 대한 견제를 혼자서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견제와 감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를 견제와 감독하는 것은 결국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전문화되고 그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곧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책지원관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정책지원관이 무엇이고, 어떻게 지방의회의원을 뒷받침해야 하는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에 대한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와 의정활동 지원 등의 직무수행 방법에 대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국회사무처에서도 정책지원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짧은 시간에 이론적인 부분에 치중하고 있어 실제로 집행기관에 대해 자료요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례는 어떻게 제ㆍ개정해야 하는지, 행정사무감사 질의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지방의회의원들이 정책토론회 개최를 지시하였을 때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실무와 직접적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강의나 지침서가 없어 난감한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지침서는 정책지원관들이 실제 직무를 수행할 때 그 시행착오를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국회보좌관과 지방의회에서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지원관들의 업무를 가장 잘 아는 저자들이 정책지원관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만을 골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김동희 보좌관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실무자로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전문가기고(‘지방의회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2020. 7. 3.)를 게재하는 등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며 정책지원관들이 지방의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노하우를 최대한 설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정책지원관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은 물론, 앞으로 정책지원관을 지원하고자 하는 분들, 그리고 지방의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회공무원 및 지방의회의원에 도전하고자 하는 예비지방정치인에게 이 지침서는 지방의회 실무에 대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2023. 3.

공동저자 : 김광섭 전문위원(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김동희 보좌관(現 국회보좌관, 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위원)
머리말 개정판

2022년 1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각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들의 자치입법ㆍ예산ㆍ감사 심의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 즉 ‘정책지원관’을 채용하여 각 지방의회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관’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대해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견제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방의원을 포함한 지방의회의 구성원 숫자가 집행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들은 인사 발령에 따라 다시 집행부로 복귀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를 세밀하게 감시하기에는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견제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각 지방의회에서 독립적으로 채용한 정책지원관은 그 전문성과 함께 집행부의 인사권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는데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실무지침서나 가이드가 없는 상황에서 정책지원관들이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저널은 정책지원관들이 실제 직무를 수행할 때 그 시행착오를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정책지원관 실무지침서’를 발간하여 지방의회 실무에 대한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많은 지방의회 및 정책지원관들께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수행에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격려와 함께 실무분야만 별도로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지침서는 기존 정책지원관 지침서의 각론부분을 중심으로 저자가 과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위원 및 현재 국회보좌관으로서의 실무경험, 그리고 국회의정연수원에서 강의하며 새롭게 내용을 대폭 보완하여 정책지원관들께서 가장 필요한 실무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지방의회에서 필요한 질의서 등 각종 문건 작성, 조례 제·개정, 정책토론회 준비, 의원연구모임 운영, 공적조서 작성 등을 사례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정책지원관뿐만 아니라 지방의원, 정책지원관을 지원하고자 하는 분, 지방의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회공무원 및 지방의회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지방의회의 실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훌륭한 길라잡이가 될 것입니다.

2025. 1.

김동희 보좌관(現 국회보좌관, 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위원)
추천사 초판

우리나라는 20세기 말 세계에서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성취한 데에는 1961년 중단된 지방자치의 부활이 커다란 역할을 하였고, 선출직 단체장으로 하여금 관권선거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정치 지도자들의 신념은 현실로 증명되었습니다.

공정선거의 실시에 방점이 있었던 지방자치의 부활은 자치단체와 단체장의 선거에 맞춘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1991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의회는 선출직이나 여전히 단체장의 임명직을 유지하고 단체장에게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까지 부여하는 극강시장-극약의회 형태로 출범하였습니다. 기형적인 형태에 대한 비판으로 1995년 선거부터 단체장도 선거직으로 전환되어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지방자치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 중심으로 지방자치가 이루어져 왔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나름의 발전과 함께 개선의 소리가 강하게 제기되었고, 특히 극강시장-극약의회의 모습으로 인해 의회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만 갔습니다.

이에 2020년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지방의 최고정책결정기관인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이 강화되어야 주민자치의 실질화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광역의회의 사무기구 인사권을 30여년 만에 지방의회에 귀속시키고 지방의회가 집행부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입법능력을 더욱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반영된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는 광역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더불어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이야말로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주민주권, 주민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이번에 출간하는 정책지원관을 위한 실무지침서인 「지방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의 이론과 실무」는 새로 도입된 정책지원 전문인력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집필한 두 저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거나 정책연구위원으로 활동했던 분들입니다. 특히 제가 자치분권위원장일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위원으로 근무하던 김동희 보좌관과의 인연이 생겼습니다. 저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준비할 당시 김동희 보좌관으로부터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많은 자문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책에는 이 저자들이 현장에서 겪은 행정경험의 산물입니다. 정책지원관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지원관들의 업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에 관계자 모든 분들게 일독을 추천합니다.

이 책은 지방의회의 업무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어 정책지원관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그리고 정책지원관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 등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앞날의 무궁한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김순은 위원장
前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前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