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와 토지제도』는 1945년,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북한 토지제도 변천과 그 실제 상황을 연구한 결과물이다. 더 나아가 2000년대 이후 제도적으로, 실제적으로도 분명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북한 토지제도에 대한 변화의 전망과 개혁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저자 : 공민달 저자 공민달(孔敏達)은 동국대학교 법학과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북한학 박사 감정평가사, 동인감정평가법인(주) 대표이사 (전)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평가자문회의 위원 (전)한국감정평가협회 감사, 이사 (전)종로구청 지명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과세심의위원회 위원 (현)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북한의 부동산제도에 관한 연구」(2015)(박사학위 논문) 「북한의 부동산이용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2012) 『부동산공시법』(공저: 1998) 『신토지공법』(공저: 1999)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공저: 2001) 『부동산기본법률』(2007)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공법 이야기』(2008) 『공민달부동산관계법규』(2012) 『부동산과 감정평가 이야기』(공저: 2015)

◆ 1부_ 북한 경제와 토지제도 1장 북한의 경제체제와 토지의 소유 및 이용 2장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토지의 소유 및 이용 1절 부동산 소유 2절 국토 이용과 관리 ◆ 2부_ 북한의 부동산제도 1장 부동산 소유와 이용에 관한 법체계 2장 토지와 주택의 소유와 이용에 관한 제도의 변천 1절 토지 소유 2절 토지 이용 3절 주택 소유와 이용 3장 국정 부동산가격과 부동산사용료 1절 국정 부동산가격의 필요성 2절 국정 부동산가격 평가방법 3절 부동산사용료 4장 부동산시장 형성과 시장가격 1절 토지이용권 시장과 시장가격 2절 주택시장과 시장가격 5장 부동산 등록 6장 부동산 제도에 대한 평가 ◆ 3부_ 북한의 국토이용·관리제도 1장 국토 이용과 관리에 관한 법체계 2장 국토 이용과 관리에 관한 정책 방침 1절 사회주의 강국 건설과 국토관리 2절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균형 발전론 3절 경제 특구와 국토개발 3장 국토 이용과 관리에 관한 각종 제도 1절 국토 이용에 관한 계획 2절 도시 건설과 정비에 관한 계획 3절 토지이용 구분 4절 건설 및 도시경영 4장 국토개발과 이용의 실제 1절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 2절 북한의 도시화 3절 경제특구 개발사업 4절 사회간접자본 확충 사업 5절 국토환경 보호 5장 국토 이용과 관리 제도에 대한 평가 ◆ 4부_ 북한의 부동산 및 국토이용·관리제도 개혁 방안 1장 남한의 부동산 및 국토이용·관리제도 1절 부동산 소유와 이용 2절 국토 이용과 관리 3절 남한의 제도 변천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2장 중국의 부동산 및 국토이용·관리제도 1절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의 변천 2절 국토 이용과 관리 3절 북한과 중국의 제도 비교 3장 북한의 제도 변화 전망과 개혁 방안 1절 부동산 및 국토이용·관리제도 변화 전망 2절 부동산제도 개혁 방안: 사적 권리의 인정과 제한 3절 국토이용·관리제도 개혁 방안: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 [부록 1] 북한 「헌법」 중 토지제도 관련 내용 [부록 2] 북한의 주요 토지 관계법규

토지제도가 국가를 운영하는 모든 제도의 근간이 됨은 주지하는 바와 같으며, 크게 토지와 그 정착물을 포함하는 개념인 부동산의 소유 및 이용관계와 국토 이용 및 관리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토지 소유권 귀속에 관한 제도는 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관계를 계급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고, 오늘날에는 소유권 행사의 제한 등과 관련하여 계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사회가 다양해지고 경제주체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토지소유권 행사에 대한 물리적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에 따라 국토 전반에 걸친 행정계획 수립의 토대 위에서 국토를 이용하고 관리하는 제도들도 꾸준히 형성, 발전되고 있다.
필자는 북한학 박사과정을 거치면서 토지소유권의 국·공유화와 더딘 경제 성장으로 다양한 토지제도 구축의 필요성이 낮아 보이는 북한에서는 토지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증이 생겼다. 또한, 탈북자들의 증언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 북한에서의 부동산시장 형성은 북한 당국의 통제력 작동 여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하였다. 이 책은 이러한 궁금증과 의문으로부터 출발하여 1945년,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북한 토지제도 변천과 그 실제 상황을 연구한 결과물로서, 박순성 교수님께서 지도해 주신 필자의 학위논문 「북한의 부동산제도에 관한 연구」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연구과정에서 2000년대 이후 토지제도와 관련한, 즉 부동산 이용관계와 국토 정책에 관한 법제화와 빈번한 개정을 보면서 새삼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남한의 법제와 유사한 내용을 지닌 다수의 토지관련 법규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었다. 조선로동당의 지도나 내각의 결정·지시 등에 의한 행정이 이제는 법제화(실효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하여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2000년대 이후 제도적으로, 실제적으로도 분명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북한 토지제도에 대한 변화의 전망과 개혁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이 책이 통일 한국을 상정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개혁 방안은 통일을 전제로 한 제도 구축에도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책머리에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