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글] 이 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용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산업조직이론"에 자주 등장하는 기본적 용어들을 한데 묶어 현대의 바쁜 생활속에서 시간을 내기 어려운 기업종사자나 이 분야의 공부를 하는 학생 또는 평소 공정거래에 대하여 관심있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용어중심으로 정리하여 작성된 것이다.[양장본]

저자 : 이 종 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미국 시라큐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졸업(MA) 제10회 행정고시 합격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 기업1과장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 제도운영과장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 총괄과장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심판행정관 주 제네바대표부 경제협력관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삼성전자주식회사 감사 삼성전자주식회사 고문 JD 콘설팅 부회장

ㄱ 가격3 가격경쟁3 가격경직성 3 가격규제4 가격기구4 가격남용행위4 가격선도5 가격의 동조적 인상5 가격인하명령5 가격차별5 가격카르텔6 가격탄력성6 가격표시7 가격표시제7 가맹거래8 가맹거래사8 가맹금8 가맹본부9 가맹사업9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10 가맹사업법10 가맹점사업자11 가산금11 가압류12 가입강제12 가지급금12 가처분13 각하13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14 간접비15 간주15 감경15 감정인15 거래16 거래가액16 거래강제16 거래거절17 거래상지위17 거래조건차별18 거래조건합리화 공동행위18 거래지역·상대방제한19 거액신용공여 총액한도제19 건설업20 건설위탁20 결손처분21 결의21 결정21 결정서22 결합재무제표22 경고22 경과규정23 경영간섭23 경영수임24 경쟁24 경쟁가격24 경쟁관계25 경쟁라운드25 경쟁사업자 배제25 경쟁의 실질적 제한26 경쟁입찰27 경쟁정책27 경쟁제품취급제한27 경쟁제한행위28 경정28 경제력 집중29 경제상 이익29 경제적 효율성29 경품30 경품고시30 경품류 가액31 경품부 상품31 계속거래31 계약32 계약이행보증32 계열분리33 계열회사33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34 계좌추적권34 고객34 고발35 고소35 고시35 고시가격36 고의36 고정비용37 고정자산37 공공기관37 공공단체38 공공법인38 공공부문39 공공사업자39 공공요금39 공공이익40 공공재40 공공적 법인40 공기업41 공동의 거래거절42 공동출자법인42 공동행위42 공동행위인가42 공동행위추정42 공모43 공소43 공시43 공익법인44 공정거래44 공정거래모니터45 공정거래법45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46 공정거래위원회46 공정거래저해성47 공정거래조정원47 공정경쟁규약48 공정취인위원회48 공제조합48 공탁48 공표49 과당경쟁49 과실50 과실상계50 과장표시·광고50 과점51 과점가격51 과징금52 과징금 분할납부52 과징금 환급53 과태료53 관계회사54 관리가격54 관청인가약관55 광고55 교차탄력성55 구성사업자56 구속조건부 거래56 구입(구매)강제56 구조규제57 국내총공급액57 국제경쟁력58 국제계약58 국제계약심사기준59 국제계약심사요청59 국제카르텔60 굴절수요곡선이론60 권장소비자가격60 규모경제61 규약62 규제62 규제완화62 균형가격62 금융거래정보요구권63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제한64 금융실명제64 금융지주회사64 기각65 기만적 표시·광고65 기성금65 기술도입계약66 기업66 기업결합67 기업결합신고67 기업결합 심사기준68 기업결합예외68 기업결합일69 기업구조조정69 기업구조조정촉진법69 기업분할70 기업분할명령제70 기업연합71 기업지배구조71 기업집단72 기업집단불공정거래행위72 기업집중73 기업합동73 기업회계기준73 기피74 기한74 기한이익75 기회비용75 끼워팔기75 ㄴ 남용행위76 납입자본금76 내국신용장77 내부거래77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78 내부거래공시제78 내부지분율79 노하우79 ㄷ 다각화79 다국적기업80 다단계판매80 다단계판매공제조합81 단위가격표시제81 단체수의계약82 담보권실행82 담합82 대규모기업집단83 대규모내부거래83 대규모소매점업84 대규모소매점업고시84 대규모점포85 대규모회사85 대금지급보증86 대금지급지연86 대기업87 대리인87 대리점88 대물변제89 대여금89 대주주89 대차대조표89 덤핑90 도급90 도급한도액90 독과점91 독과점사업자91 독점92 독점가격92 독점규제93 독점금지법93 독점금지정책93 독점도94 독점수입권자94 독점이윤95 독점적 경쟁95 독점적 상태96 독점화96 동의명령제96 동일인97 동일인관련자97 동조적 가격인상97 동종·유사상품98 ㄹ 리베이트98 ㅁ 매매99 매수인철회권99 매점매석100 매출액100 매출액 극대화가설100 모회사101 무의결권주101 무체재산권102 무체재산권행사행위102 무한책임사원103 무혐의103 무효103 묵시적 합의·협정104 문어발확장104 물가105 물가안정법105 물적분할106 물품매도확약서106 미끼상품106 민간투자사업106 밀어내기107 밀어주기107 ㅂ 바겐세일107 반독점정책108 발기인108 발주자108 방문판매109 방문판매법110 배타조건부거래110 백화점업110 범위경제110 법령에 따른 정당행위111 법위반사실공표111 법인112 법정관리112 벤처기업113 벤처지주회사114 병행수입114 복점114 복합기업115 부당감액115 부당강요행위116 부당결제청구116 부당고가매입117 부당고객유인117 부당공동행위118 부당내부거래119 부당대금결정119 부당대금지급지연120 부당대물변제121 부당반품121 부당비교표시·광고122 부당성123 부당수령거부123 부당 수상·인정 표시광고124 부당염매125 부당이득125 부당이익에 의한 고객유인125 부당인력지원126 부당자금지원126 부당자산지원127 부당지원행위128 부당표시·광고128 부당행위계산부인129 부실129 부실징후기업130 부정경쟁방지법130 부정경쟁행위131 부채131 부채비율132 분쟁132 분쟁조정협의회132 불공정거래행위132 불공정기업결합133 불공정약관134 불법행위135 불변기간135 불복의 소135 불완전경쟁135 불이익제공136 불황극복공동행위136 브랜드137 브랜드경쟁138 비가격경쟁138 비교표시·광고138 비밀138 비방적 표시·광고139 비상임위원139 비송사건139 비영리법인140 비용141 비점포판매방식141 ㅅ 사건141 사건심사착수보고142 사과광고142 사무처142 사실상지배142 사업구조조정143 사업권유거래143 사업자144 사업자단체144 사업자단체 금지행위144 사업활동방해145 사용인146 사원판매146 사이버 몰146 사적독점147 사회간접자본시설14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148 산업148 산업구조149 산업구조조정149 산업구조조정공동행위150 산업발전법150 산업정책150 산업조직론151 산업합리화152 산업합리화공동행위152 상계153 상시근로자153 상업사용인154 상임위원154 상장법인155 상표155 상호출자156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56 상호협정157 서면교부157 서비스158 선급금158 선단식경영158 선불식통신판매159 셔먼법159 소규모사업자159 소기업160 소비자160 소비자경품류160 소비자보호법161 소비자보호지침161 소비자불만자율관리프로그램162 소비자신문고162 소비자피해보상보험163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163 소비자피해일괄구제164 소비자현상경품류164 소비자홈페이지165 소유·지배괴리도166 소유경영분리166 소유분산167 소유집중167 소제기168 소프트웨어168 소회의168 손익계산서169 손자회사169 손해배상예정액169 손해배상책임170 송달170 수급사업자171 수락171 수량카르텔172 수령172 수리위탁172 수요독점172 수입대리점계약173 수직결합173 수직계열화174 수출카르텔174 수평결합174 순자산(액)175 순환출자175 시공능력평가액176 시장176 시장가격176 시장경제177 시장구조177 시장구조 조사·공표178 시장기능178 시장성과179 시장실패179 시장점유율180 시장지배력180 시장지배적 사업자180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181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요건181 시장집중182 시장행동182 시정권고183 시정명령183 시정요청184 시정조치184 시정조치불이행185 시효185 신고186 신고자감경186 신고포상금187 신기술사업금융업자187 신기술사업자188 신문고시188 신용공여189 신의성실의 원칙189 신주189 신회사설립참여190 실증190 심결191 심리192 심사관192 심사기준192 심사보고서193 심사청구193 심의준비절차194 심판정195 쌍방독점195 ㅇ 안전지대195 액면가196 약관196 약관규제법197 약관명시·설명의무197 약관심사자문위원198 약관심사청구198 약정199 약탈가격199 양벌규정200 어음대체결제수단200 어음할인료201 업종다각화202 업종전문화202 엔지니어링활동202 여신202 여신전문금융업203 역무203 역외적용203 연결재무제표204 연고권204 연구·기술개발공동행위205 연방거래위원회205 연방거래위원회법206 영리206 영업206 영업비밀206 영업비밀침해행위207 영업양수208 영업양수신고208 영업의 주요부문209 영치209 영치조서210 오픈 프라이스제210 완전경쟁210 완전독점211 외국법인212 외국인투자기업212 외부감사212 외부성213 외부효과213 용역213 용역위탁214 우선주214 우월적지위남용행위215 원사업자215 원산지표시215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216 위법성216 위성기업217 위성재벌217 위장계열사218 위탁판매218 유동자산219 유인상품219 유통계열화219 유효경쟁220 의견진술220 의결220 의결권221 의결권없는 주식221 의결권제한222 의결서223 의식적 동조행위223 의제223 이사회224 이의신청224 이익제공강요225 이해관계인225 이행강제금226 인226 인수합병226 인정신문227 인척227 일물일가법칙228 일반지주회사228 일반집중229 일부무효229 일정한 거래분야229 일정한 조합의 행위229 임시중지명령230 임원230 임원겸임231 임원겸임신고231 입증책임231 입찰232 입찰담합232 입찰참가자격제한233 ㅈ 자기자본234 자기주식234 자본235 자본금235 자산재평가235 자산총액236 자연독점236 자연인237 자율규약237 자율준수프로그램238 자회사238 작위·부작위명령239 잠재적경쟁239 장부가액239 재결240 재무구조240 재무제표240 재벌241 재판매가격유지행위242 재판매가격유지행위제한242 재판매가격유지행위지정신청243 저작권244 저작물244 적대적245 적용제외245 전문건설업246 전속고발246 전속관할246 전속대리점247 전원회의247 전자거래248 전자문서248 전자상거래248 전자상거래법249 전화권유판매249 전환사채250 정가제250 정관251 정당성251 정당행위252 정보공개252 정보공개서253 정부실패253 정상가격254 정정광고254 제조위탁255 제조위탁대상물품256 제척256 제척기간256 제품차별화257 제한적거래관행257 조사공무원257 조서258 조정258 조정조서258 조합259 종결처리259 주식259 주식배당260 주식소유현황신고260 주식양도261 주식처분명령261 주식취득262 주식취득신고262 주식회사263 주심위원264 주의촉구264 준용264 중소기업265 중소기업경쟁력향상공동행위265 중소기업고유업종266 중소기업기본법266 중소기업사업조정제도267 중요정보267 중요정보제공협의회267 중요표시·광고267 증자268 지급보증269 지대269 지대추구270 지방공정거래사무소270 지배구조270 지배주주270 지분271 지역독점271 지연이자271 지원행위272 지적소유권272 지주회사272 지주회사설립·전환신고273 지주회사행위제한274 지침274 직권조사275 직접비275 진술조서275 진입방해276 진입장벽276 진입저지가격277 진정상품277 집단적차별277 집중도278 집행정지278 ㅊ 차별가격278 차별적취급279 참고인279 창업투자조합279 채무보증280 채무보증금지280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281 채무보증현황신고281 채무자회생·파산법281 철회282 청약282 청약철회282 체납처분283 총수284 최고가격284 최다출자자284 추정285 출고조절286 출연금286 출자286 출자총액287 출자총액예외287 출자총액제한289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288 출자한도액289 취소290 친족290 친족독립경영290 ㅋ 카르텔291 카르텔일괄정리법291 코스닥상장법인292 콘체른292 클레이튼법293 ㅌ 탈법행위293 통신판매294 통신판매중개294 투자295 트러스트296 특수관계인296 특수불공정거래행위297 특수판매297 특수판매업자297 특정매입거래298 ㅍ 파레토최적298 파산299 판매목표강제299 편중여신300 평가·인정사업자300 폐해규제301 포괄적 시장개선 대책301 포상금301 폴사인제301 표시302 표시·광고법302 표준계약서303 표준소매가격303 표준약관304 프랜차이즈305 프랜차이즈 도입계약304 피라미드판매305 피신고인305 피심인305 피해자305 ㅎ 하도급306 하도급대금직불제306 하도급법307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307 하자보증308 한계기업308 한계비용309 한국공정거래조정원309 한국공정경쟁연합회309 한국표준산업분류310 할부거래310 할부거래법311 할인311 할인가능어음312 할인율312 합리성원칙312 합법성313 합병313 합병등 무효의 소314 합병신고314 합의314 합작투자315 항변권315 해소316 해약316 해제·해지317 행정소송317 행정지도317 행정처분318 허위·과장표시·광고318 허핀달-허쉬먼 지수319 현물출자319 현상320 현상경품류320 혈족321 협력업체321 협정321 협정가격·요금322 혼합결합322 혼합대리점322 홈쇼핑323 환급금323 회계감사323 회사324 회사설립324 회생불가회사325 회생절차325 회피326 효율성326 효율성 증대효과327 후원수당328 흡수합병328 약어 an abbreviated word F FTC329 G GCI329 GFC329 I ICN329 IGE330 O OECD/CLP330 R RBP331 T The Set331 U UNCTAD331 X X-Inefficiency 332 <부록> 공정거래 사건의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