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03일 출간 | ISBN : 8955868375 | 240쪽 | 규격外

프롤로그 005 제1장 ‘대지의 노모스’로서의 국제법 017 1. 법이 탄생하는 근원적 공간으로서의 대지 018 2. ‘대지의 노모스’란 무엇인가? 025 제2장 신세계의 육지 취득과 경계선 사고 035 1. 국제법 창설 과정으로서의 육지 취득 035 2. 국제법의 토대로서의 경계선 사고 039 3. 신세계 육지 취득에 대한 정당화: ‘발견’과 ‘점유’ 057 제3장 유럽 공법의 국제법의 구성 요소 071 1. 포괄적 공간질서 072 2. 국가 형태의 전쟁에 의한 내전의 극복: ‘정당한 적’과 ‘정당한 전쟁’ 개념 076 3. 전쟁의 제한과 세력균형 079 4. 두 개의 공간질서: 육지와 자유로운 해양 083 5. 영국, 해양적 존재로의 이행 088 6. 육전과 해전의 차별성 096 제4장 유럽 국제법의 이론과 현실 101 1. 유럽 국제법상의 영토 변경의 의미 105 2. 유럽 국제법상의 강대국의 지위와 역할 111 3. 영토 변경의 두 가지 차원: 문명의 유럽과 야만의 비유럽 119 제5장 새로운 대지의 노모스 131 1. 최후의 육지 취득과 유럽 공법의 해체 133 2. 서반구라는 경계선의 등장과 새로운 대지의 노모스 139 3. 국가 승인에 관한 국제법상의 의미 변화: ‘불승인주의’ 143 4. 국제연맹과 대지의 공간질서 문제 154 5. 미국의 공식적 부재와 실효적 현존이 초래한 공간무질서 160 6. 전쟁의 의미 변화: 전쟁범죄화로의 길 172 7. 공간의 의미 변화: 현대적 파괴수단으로서의 전쟁 216 에필로그 223 참고문헌 236

p.24 16세기에 육지적 존재로부터 해양적 존재로 과감히 발걸음을 옮긴 것은 바로 영국이었다. 산업혁명을 계기로 더 많은 발걸음이 해양으로 옮겨졌으며, 그 과정에서 대지는 새롭게 파악되고 측량됐다. 해양적 존재로의 발걸음을 최초로 내딛은 국가인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그 본질이다. 바로 여기에 유럽 국제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대지의 노모스’의 비밀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존재한다.

p.57 이 책의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칼 슈미트가 고려하는 대지의 노모스, 곧 국제법의 근거는 공법적 사고에 기초해 있 다. 다시 말해서, 국제법은 구체적인 공간질서에 기초해야 하 며, 이러한 공간질서를 획정할 수 있는 주체는 개인이나 사회 가 아닌 공권력을 행사하며 실질적인 통치능력을 지닌 정치적 통일체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가들의 권리 행사 능력을 제 한하며 규율할 수 있는 만민법으로서의 국제법은 사법私法 혹 은 민법이 아닌 공법公法에 근거해야 한다.

p.105 슈미트는 서유럽의 세력 팽창에 따른 국가 간 경쟁을 ‘국 제법적 공간질서의 외부와 내부에 있어서의 영토 변경’이라 는 용어로 표현한다. 슈미트에 따르면 “모든 공간질서는 그것 의 모든 담지자와 관여자에 대한 보호, 보다 구체적으로 영토 및 토지에 대한 공간적 보장을 포함한다. 국제법의 핵심 문제 는 그로부터 유래한다. 즉 한편으로 영토의 소유 변경은 불가 피한 과정이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영토 변경은 공동의 공 간질서를 존속시키는 문제와 관련하여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p.196 슈미트는 파리회의에서 전쟁범죄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모순된 태도를 보여 주기 위해 제227조와 제228조를 심의한 ‘전쟁 주모자의 책임에 관한 위원회’에서의 미국 대표단의 입장에 관해 비교적 자세히 기술한다. 동 위원회는 빌헬름 2세 처벌과 관련한 제227조와 전통적 의미에서 군사범죄에 관련한 제228조의 내용을 다루었다. 제228조에 관해 미국 대표단은 영국과 프랑스 대표단의 견해에 반대하여 전쟁 법규의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인도적 법률 위반에 대한 처벌을 논의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했다. 미국 대표들은 전쟁 중에 발생한 군사범죄, 곧 전쟁에 있어서 법에 대한 위반과 처벌에 대해서는 ‘법률 없이 범죄없다’는 원칙이 확고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p.233 주권을 대체할 수 있는 국제정치의 원리는 어떤 것일까? 인류는 더 이상의 세계전쟁을 겪지 않고도 새로운 대지의 노 모스의 창설에 합의할 수 있을까? 다른 건 몰라도 이러한 목 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국가이익과 세력균형에 기반한 현실 주의적 접근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대 립과 갈등을 넘어 인류의 보편적 이해에 기반한 협조외교만 이 세계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최형익 교수의 『칼 슈미트의 대지의 노모스 읽기』는 칼 슈미트의 『대지의 노모스』를 해설하고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슈미트의 국제법 이론을 현대적 맥락에서 재조명한다. 이 책은 단순히 슈미트의 사상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의 이론이 오늘날의 국제정치적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특히, 슈미트가 제시한 ‘대지의 노모스’ 개념은 국제법의 근원적 질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로 작용하며, 이는 현대 국제정치의 혼란과 위기를 해석하는 데 유용한 프레임을 제공한다. 슈미트는 『대지의 노모스』에서 전쟁과 평화의 관계를 동전의 양면으로 설명한다. 평화는 전쟁의 부재가 아니라 전쟁을 제한하고 억제한 결과물이다. 이러한 관점은 현대 국제정치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오늘날의 국제질서는 전통적인 주권 국가 간의 갈등을 넘어, 비국가 행위자, 다국적 기업, 그리고 초국가적 이슈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양상을 보인다. 슈미트가 강조한 ‘정당한 전쟁’ 개념은 이러한 복잡성 속에서도 여전히 국제법의 핵심적 논쟁점으로 남아 있다. 특히, 미국의 ‘세계경찰’ 역할과 같은 현대적 현상은 슈미트의 이론을 통해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경찰 행동’으로 규정되면서 전쟁의 개념이 희석되고, 이는 국제법의 전통적 틀을 흔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슈미트가 예견한 바와 같이, 국제법의 근본적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반영한다. 에필로그에서 최형익 교수는 슈미트의 ‘대지의 노모스’ 개념이 냉전 시기를 거치며 어떻게 변모했는지를 분석한다. 냉전은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초강대국이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통해 새로운 공간질서를 창출한 시기였다. 이는 슈미트가 말한 ‘대지의 노모스’의 변형된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의 세계는 이러한 질서를 대체할 새로운 노모스를 창출하지 못한 채 혼란에 빠져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현대의 분쟁은 이러한 공간적 질서의 부재에서 비롯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슈미트의 이론은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며, 동시에 새로운 국제질서의 창출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최형익 교수의 『칼 슈미트의 대지의 노모스 읽기』는 단순한 해설서를 넘어, 현대 국제정치의 근본적 문제를 성찰하는 데 중요한 지적 도구로 기능한다. 슈미트의 이론은 전쟁과 평화, 주권과 국제법의 관계를 재고하는 데 여전히 유효하며, 이는 오늘날의 복잡한 국제정치적 상황을 해석하는 데 필수적인 프레임을 제공한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단순한 지적 만족을 넘어, 현실 정치의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데 필요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