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8일 출간 | ISBN : 8947548693 | 312쪽

“지난 10년간 일본이 변한 게 느껴지십니까?” 장기간 일본에서 근무한 관료와 기업인들에게 내가 공통으로 던진 질문이다. 2020년 3월 〈한국경제신문〉 도쿄 특파원으로 부임한 이후 취재원들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의 인사는 항상 이 질문으로 시작했다.
_들어가는 글

그런 책을 써보고 싶었다. 연수와 특파원 생활을 합쳐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일본의 변화’를 기록한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겪어보니 말이야’라거나 ‘지인 중에 일본에서 30년을 산 사람이 그러는데 말이야’ 또는 ‘내가 만난 일본 전문가의 말인데’가 아니라 일본 정부의 통계와 이를 해석한 전문가 보고서, 언론 해설 기사 등을 깊이 있게 소화하고 싶었다. 이를 토대로 예전 같지 않은 일본의 현재와 그 원인을 객관적으로 짚어보고자 했다.
_들어가는 글

선진국 탈락을 막으려 몸부림치는 일본의 발목을 잡아끄는 또 다른 후진성은 남녀 격차다. 2022년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이 발표한 〈성 격차 보고서〉에서 일본의 남녀평등지수는 146개국 가운데 116위(한국 99위)였다. 아프리카와 아랍 국가들을 제외하면 최하위였다.
_1장

거시적인 측면에서도 미국은 일본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매력적인 투자처다. 1990년부터 30년간 일본의 명목 GDP는 20%, 임금은 4%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미국의 GDP는 3.5배, 임금은 48% 증가했다. 일본은 고령화와 재정 악화 같은 국가적인 과제도 헤쳐 나가야 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래가 불안한 일본인들 사이에서 자산을 해외로 옮겨두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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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월 달러당 엔화값은 135엔까지 떨어졌다. 2001년 일어난 미국 9·11 테러의 여파로 일본은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었다. 실업률이 5%를 넘으면서 고용·소득 감소에 이어 소비도 위축됐다. 10월에는 일본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225개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인 닛케이225지수가 8,498까지 곤두박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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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종합연구소는 “만성 디플레에 시달리는 일본은 다른 나라보다 가격을 올리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렇지 않아도 쌌던 일본의 아이폰 가격은 엔화 약세로 더 저렴해졌다. 정확히는 다른 나라의 아이폰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비싸졌다. 2021년 9월 발매 당시 환율로는 홍콩의 아이폰13 가격(9만 6,692엔)이 일본보다 쌌다. 하지만 엔화 가치가 20% 가까이 떨어지면서 홍콩의 가격이 일본을 앞질렀다. 달러가 엔화당 110엔이었던 2022년 초 아이폰13을 9만 8,800엔에 팔면 애플의 미국 본사는 898달러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 환율이 135엔인 지금은 대당 매출이 735달러로 163달러나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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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남은 마지막 D램 업체였던 엘피다가 2007~2008년까지 2년 연속 2,000억 엔 넘는 적자를 내자 일본 정부와 채권단은 2009년 1,100억 엔의 협조융자를 제공했다. 만기인 2011년 말이 다가오자 일본 정부와 채권단은 융자의 연장을 거부했다. 2011년 말 엘피다의 부채가 자기자본의 1.3배인 2,900억 엔까지 불어나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2010년 말부터 D램 가격이 급락하고 엔화 가치는 급등하면서 엘피다는 5분기 연속 적자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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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처음 확산했을 때 관련 부처들이 온라인 회의를 하지 못하고, 지자체와 보건소들이 감염 상황을 팩스로 집계한 것도 관공서 시스템이 저마다 달랐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는 미국과 한국이 2주 만에 끝낸 코로나 지원금 지급을 일본은 6개월이나 걸려 대응 속도에서 큰 차이로 나타났다. 히라이 다쿠야 당시 디지털 개혁 담당상은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디지털 패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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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일본이 겪는 문제는 과거와 결이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무엇보다 일본과 산업구조가 비슷한 한국은 5~10년 주기로 같은 고민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일본의 선례를 착실히 연구해두는 것은 한국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일본 내부에서도 ‘이번은 다르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건 경상수지 흑자 구도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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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일본은 끄떡없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본의 대외자산 증가는 엔저로 인한 착시효과라는 분석이다. 2021년 말 달러당 엔화 가치는 115.12엔으로 1년 동안 10엔 이상 떨어졌다. 엔저로 인한 평가이익은 81조 8,000억 엔에 달했다. 2021년 대외자산 증가 규모는 54조 2,141억 엔이었으니 엔저로 인한 평가이익부분을 빼면 일본의 대외자산은 2년 연속 감소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일본은 해외자산의 70% 이상을 외화로 보유하고 있어서 엔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보유금액이 늘어나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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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민영방송사 TV도쿄에 따르면 일본 샐러리맨의 점심값은 평균 649엔이다. 뉴욕의 평균 15달러, 상하이 평균 60위안의 절반 수준이다. 세계 3위 경제대국 일본이 부쩍 가난해졌다. OECD에 따르면 1997년을 100으로 했을 때 2021년 말 일본의 급여 수준은 90.3까지 떨어졌다. 한국은 158, 미국과 영국은 각각 122와 130이었다. 한국인의 급여가 23년 동안 58% 늘어나는 동안 일본은 반대로 10%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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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는 불안한데 임금은 30년째 제자리다. OECD에 따르면 지난 30여 년간 미국의 명목 평균연봉은 2.6배, 독일과 프랑스는 2배 늘어나는 동안 일본은 4% 오르는 데 그쳤다. 미래가 불안한 일본인들이 한 푼이라도 더 저축을 늘리려는 이유다. 일본인들이 투자를 꺼리더라도 개인의 예금을 맡아서 운용하는 은행이 적극적으로 투자와 대출에 나서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하지만 2021년 3월 말 일본 금융회사 예대율은 58.1%까지 떨어졌다. 경기가 부진해서 돈 빌려줄 곳이 마땅치 않다 보니 은행들이 예금 잔고의 60%밖에 대출하지 못하는 것이다. 나머지 예금 잔고 40% 대부분도 안정적이지만 수익률은 낮은 국채에 투자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경제의 성장 분야로 자금이 흘러들어 가지 않는 구조가 굳어졌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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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전의 양상이 어떻게 진행되든 사모펀드가 도시바를 인수하는 구조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본다. 2016년 샤프가 대만 폭스콘에 매각된 이후 6년여 만에 일본 대표 기업이 팔려나가는 충격이 반복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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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도 ‘한국 덕분에 꼴찌는 면해서 다행이다’라는 풍토가 있습니다. 일본의 출산율은 1.30명으로 위기지만 한국이 0.81명이어서 안도하는 거죠. 반대로 남녀평등지수 99위인 한국은 116위의 일본을 앞섰다고 기뻐합니다(2022년 기준). 누가 더 나은지 따지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비참한 수준인데도요. ‘누가 덜 못하나’가 아니라 ‘누가 더 잘하나’를 겨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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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조사에서 일본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가장 강했던 50대의 ‘강하다’는 응답이 50%에서 20% 초반까지 떨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990년대 초반 거품경제 전후에 입사한 50대들은 정년을 맞아 재취업을 고민하는 시기”라며 “코로나19로 크게 악화된 고용환경을 실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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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국가와 사회를 바꿀 수 있다’라고 답한 일본의 18세 청소년은 18%에 불과했다. 미국과 중국은 66%, 한국이 40%였다. 중고교 시절 미래의 진로를 결정한 일본 학생은 3.8%에 불과했다. 66%가 대학 졸업반 무렵이 되어서야 장래 희망을 정했다. 미국과 한국 학생의 25.2%와 17.8%가 중고교 시절부터 진로를 정한 것과 대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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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 잿더미로부터 불과 30여 년 만에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일본인들은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을까. 많은 전문가는 디플레이션을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한다. 20년 넘게 소득도, 물가도 오르지 않는 디플레이션의 사회가 한때 일본인의 내면에서 불타던 상승 의욕을 거세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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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부에 따르면 일본의 잠재성장률이 4%를 넘었던 1980년대 인구 증가의 플러스 효과가 0.6%포인트에 달했다. 2000년대 들어 상황이 반전됐다. 인구감소가 잠재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내리면서 일본의 잠재성장률은 0%대에 머물러 있다. 미쓰비시종합연구소는 “인구감소로 인해 2040년이면 일본의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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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5세 미만 인구 비율이 11.9%로 세계 최저였다. 한국(12.5%)과 이탈리아(13.0%)보다 낮았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28.6%)은 이탈리아(23.3%), 독일(21.7%)을 넘어 세계 최고였다. 전체 인구는 1억 2,614만 6,099명으로 2015년에 이어 2회 연속 감소했다. 1,71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82.5%에서 인구가 줄었다. 47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인구가 늘어난 곳은 도쿄와 가나가와, 사이타마 등 8곳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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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세대의 연간소득 중간값은 2014년 493만 엔에서 2019년 550만 엔으로 늘었다. 흥미로운 점은 자녀가 있는 세대 내에서의 양극화였다. 연간소득이 500만 엔 미만인 세대의 비율이 뚝 떨어진 반면 800만 엔 이상의 세대는 소폭 늘었다. 2014년 연간소득이 400만~499만 세대의 비율은 약 15%였다. 2019년에는 이 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졌다. 내각부는 “연간소득이 500만 엔에 못 미치는 세대는 출산 선택이 어려워진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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