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과 성장을 고민하는 차기 정부를 위한경제정책 과제 총정리!한국경제의 혁신과 성장, 통합을 위한 솔루션! ‘혁신경제 4.0’ 근래 한국 경제는 여러 문제에 맞닥뜨렸다. 환율은 하루가 다르게 널을 뛰고,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있다. 조로화 증세를 보이는 한국 경제가 2024년 12월부터 지속된 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며 회복과 성장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트럼프발 관세전쟁까지 발발하여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하고 주식시장이 급락하기에 이르렀다. 이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과제는 무엇인가?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활발한 ‘혁신주도형 경제’로 꼽혔다. 가치 창출 활동, 첨단 분야 생산 능력, 혁신 지원 제도, 총요소생산성 등을 동력 삼아 발전하는 경제였다. 이 책의 저자들은 한국이 다시 혁신주도형 경제로 돌아가야 하며, ‘오래되고 익숙한 성공 신화와 작별하라’고 한다.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된 상황에서 노동과 자본이 주도하는 성장은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통의 문제의식을 토대로, 경제 각 분야와 현장에서 긴 시간 연구하고 정책을 고민해 온 전문가들이 뜻을 모았다. ‘혁신경제 4.0’은 AI(인공지능)가 주도하는 네 번째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창의·혁신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이다. 다시 활력 있는 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았다. 통상산업정책부터 과학기술, 규제개혁, 창업, 금융혁신, 자본시장, 인구위기, 연금개혁 보완대책, 부동산 대책까지 분야별 과제를 정리한 이 책은, 다음 정부의 경제정책을 준비하는 실무자, 정책결정자, 연구자에게 이정표가 되어줄 것이다.

제1장｜왜 지금 다시 혁신경제인가? _김동열 1. 지금 다시 혁신경제를 주장하는 이유 2. 혁신주도형 경제란? 3. 한국 경제의 조로화 4. 미국 경제만 선전하는 이유 5.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과 제도 6. 한국 경제, 무엇을 혁신할 것인가? 7. 한국 경제,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제2장｜20세기의 종말과 통상·산업정책의 미래 _김흥종 1. 트럼프 시대, 20세기를 끝장내고 19세기로 회귀 2. 최근 국제통상질서의 주요 특징 3. 트럼프 2기 대외통상정책과 국제통상질서의 변화 4. 산업별 영향과 대책 5. 우리나라 통상·산업정책의 도전 과제와 정책 방향 제3장｜기술패권 경쟁: 과학기술과 혁신 _오태석 1. 혁신 없이 미래 없다! 한국의 연구개발 기반 혁신 전략을 재설계하자 2. 우수 인재가 떠난다! 한국 혁신 생태계의 경고음 3. 원자력 기술혁신, 우리도 선진국이 되자 4. 청정에너지, 우리가 만든 인공 태양에서 확보하자 5. 우주산업 육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제4장｜혁신경제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 _김태일 1. 규제개혁 현황을 평가한다면 2. 규제샌드박스를 제대로, 적극적으로 운영하자 3. 규제개혁에는 국회 협조가 절실하다 4. 한시적이라도 강력한 규제개혁 조직이 필요하다 5. 국회와 공조하여 큰 규제개혁 과제를 수행하자 6. 규제 법규 체계를 정비하자 7. ‘원칙 중심 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자 제5장｜혁신형 중소기업과 창업 생태계 _김동열 1. 개헌과 중소기업: 대한민국헌법 제123조 3항의 ‘보호’ 재검토 2. 혁신형 중소기업, 그리고 정책의 혁신 3. 너무 많은 중소기업정책 4. 보조금과 대출금의 직접지원은 유효? 5. 데이터 기반 정책, 투명성, 그리고 접근성 6. ‘중기부’ 개편은? 7. 베테랑 연결 플랫폼 8. 정부 주도 공급자 중심의 창업 생태계 탈피 제6장｜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및 감독 _최성일 1. 지금 다시 금융혁신이 필요한 이유 2. 한국 금융산업의 성장과 자금중개 기능 3.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및 감독 4. 소비자 보호와 금융혁신을 위한 원칙 중심의 규제 감독 5. 감독 당국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지배구조 연계 6. 자금중개 기능 미흡에 따른 금융 불안의 대응 7. 격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금융혁신 8. 맺음말 제7장｜자본시장 선진화와 국가전략투자기구의 설립 _한상범 1. 혁신경제와 자본시장의 역할 2. 자본시장의 저평가(디스카운트)와 기업 지배구조 문제 3.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통해 본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 4. 주주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5. 자본시장 저평가와 인수합병의 활성화 6. 산업정책의 중요성이 재조명되는 시대: 미국의 국가투자청 구상 7. 한국형 국가전략투자기구의 설립 모색 제8장｜인구위기: 축소사회의 대응 전략 _이강호 1. 피할 수 없는 인구 감소, 축소사회의 개막 2. 축소사회와 경제적 도전 3. 축소사회 대응 전략, 생존과 도약을 위한 해법 모색 4.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축소사회에서의 기회 발굴 5. 축소사회에서의 생존과 도약을 위한 대응 제9장｜노후소득보장의 혁신: 연금을 연금답게 만들기 _김태일 1. 왜 연금 개혁이 중요한가? 2. 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의 핵심이어야 한다 3. 세대 간 화합 기금을 조성하라 4.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 35년 목표를 달성하라 5.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운용을 허하라 제10장｜혁신성장과 부동산 _정준호 1. 갈림길에 선 한국 경제 2. 일본의 전철을 밟아가는 한국 경제 3. 언제나 만능 대책이 아닌 공급 확대론 4. 종합적인 안목의 공급 대책 마련 5. 심화하는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6. 서울 강남과 다른 지역 간의 차별화된 정책 대응 7. 부동산 가격 상승과 대출 증가 간 동조화 심화 8. 소득 기반 대출 관리 기조의 정착 9. 최근 갑작스러운 금리 상승에 따른 전세사기와 역전세난 10. 임차인의 대항력 강화 및 금융시장과 연계된 전세시장 구조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11. 자의적인 정책가격과 감세 수단으로서 공시가격 12. 자의적 기준 적용을 배제한 공시가격 산정·평가 13. 결론을 대신하며 제11장｜다시 혁신경제’를 위한 과제 _저자 일동

혁신주도형 경제에서는 파이 키우기(성장)와 나누기(분배)가 공존할 수 있고,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도 같이 갈 수 있다. 그런데, 2025년 현재 한국 경제가 여전히 ‘혁신주도형 경제’에 속하는지 의문이다. 한국 경제의 조로화(早老化) 현상이 눈에 띄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가 너무 일찍 성장을 멈춰버리고, ‘혁신주도형 경제’의 단계를 훌쩍 건너뛰어 ‘부(富) 주도형 경제’로 진입해 버린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남 얘기처럼 들리지 않는다. _10쪽, 서론

대표적인 것이 ‘규제샌드박스’ 제도다. 이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 없이 우선 허용한 후, 유통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사후에 필요한 규제를 행하는 것이다.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뛰노는 모래 놀이터를 의미한다. 비유하자면 일단 안전한 모래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노는 것을 관찰한 다음, 일반 운동장에서 뛰놀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든다는 것이다. 규제샌드박스로 대표되는 ‘우선 허용, 사후 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은 포지티브 방식과 네거티브 방식의 하이브리드라고 할 수 있겠다. _83쪽, 제4장｜혁신경제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

실제로 사모펀드가 자주 받는 비판처럼, 그들은 핵심 자산을 매각하고 단기적 성과에만 치중할 수도 있다. 이처럼 대주주가 지배력을 유지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회사와 주주에게 부담을 주는 부적절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저평가된 한국 자본시장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지금 국회에서는 소수 주주 및 일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논의의 중심에는 상법 제382조의3에서 규정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_163쪽, 제7장｜자본시장 선진화와 국가전략투자기구의 설립

외딴곳에서 인력난에 시달리는 국민연금기금의 2023년 수익률은 13.6%였으며, 2024년 수익률은 15%에 달한다. 최근 2년이 특히 좋은 편이지만, 1988년 제도 도입 이래 2024년까지의 누적수익률도 6%가 훨씬 넘는다. 해외 연기금과 비교하면 선두는 아니라도 중간보다는 위에 위치한다. 그렇다면 금융 중심가에 위치하며, 공공인 국민연금공단보다는 훨씬 수익률 추구에 목을 맬, 민간 금융회사가 운용하는 퇴직연금 수익률은 어떨까? 놀랍게도 국민연금 수익률의 1/3 남짓이다. 퇴직연금의 2023년 수익률은 5.3%이다. 2023년까지 5년간 평균 수익률은 국민연금이 7.6%인데 퇴직연금은 2.4%이다. 1/3에도 못 미친다. _219쪽, 제9장｜노후소득보장의 혁신

2022년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HUG의 보증 한도를 공시가격의 140%, 전세가율을 90%로 낮춰 무자본 갭투자를 제한했다. 이 조정으로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전셋값을 공시가격의 126% 이하로 설정해야 했으며, 그 결과 전셋값이 강제적으로 하락하면서 역전세가 더욱 확대되었다. 이후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가 급증하자, 2024년 HUG는 보증 대상을 다시 전세가율 80%로 낮추며 보증 한도를 공시가격의 112%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셋값이 추가로 하락하면, 그만큼 역전세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러한 보증 요건 강화는 특히 저렴한 빌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공시가격이 낮을수록 보증 한도가 제한되므로 세입자 확보가 어려워지고, 전세수요는 점점 소형아파트로 몰리면서 전셋값 상승을 초래했다. _247쪽, 제10장｜혁신성장과 부동산

조로화 증세를 보이는 한국 경제, 왜 ‘혁신경제 4.0’인가? ‘혁신경제 4.0’은 기성의 성장 공식에 머물렀던 한국 경제를 다시 약동시킬 새로운 비전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요소 투입 중심의 성장전략은 한계에 이르렀고, 침체된 경제는 더 이상 과거 방식으로 회복하기 어렵다. 앞으로는 경제 전반의 혁신과 독창적 가치의 창조가 한국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저자는 “과거 한국 경제의 성공에 기여한 것들과 작별해야 할 때”라고 한다. 책은 급변하는 경제·사회 환경 속에서 우리가 마주한 도전과 과제들을 짚는다. 트럼프 2기의 관세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산업정책,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혁신 전략, AI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 수요자 중심의 창업 생태계 조성, 금융규제를 원칙 중심으로 전환하기, 한국형 국가전략투자기구의 설립, 인구위기와 축소사회의 대응 전략, 연금 개혁의 보완을 위한 ‘세대 간 화합기금의 조성’, 소득기반 주택대출 관리 기조의 정착 등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이제는 단순한 성장 논리를 넘어선, 포용적 성장과 혁신에 중심을 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정치와 경제, 내수와 수출, 미국과 중국 등 안팎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한국 경제가 다시 혁신주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분야별 정책 과제를 일목요연히 제시하고 있다. 저성장을 넘어, 도약을 위한 경제 비전! 한국 경제의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하다 “GEM 2013 Global Report”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일본, 싱가포르, 아일랜드 등과 함께 ‘혁신주도형 경제’로서 나아가는 국가였다. 그러나 2025년 현재 우리는, 어느새 혁신주도형 경제가 끝나고 ‘축적된 부’에 의존하는 ‘부 주도형 경제’로 넘어가 버린 듯하다. 과거의 활력은 잃어버렸으며, 새로운 진로 모색이 시급해졌다. 한국 경제가 조로화 증세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1%대의 저성장에서 벗어나, 2%대, 3%대의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도록 지원할 정책, 기존 지식·기술의 융합과 확산을 지원할 정책, 기업과 산업의 내외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정책, 아울러 이러한 정책들을 뒷받침해 줄 좋은 거버넌스와 제도가 필요하다. 이에 글로벌 통상정책, 과학기술정책, 중소기업정책, 금융감독, 자본시장, 인구와 미래전략, 복지와 재정, 부동산 등 각계의 전문가 8인이 “왜 다시 혁신경제”여야 하는지를,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제언한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넘어설, 다음 정부를 위한 전략을 담은 이 책은, 대전환 시대에 혁신을 위한 길잡이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책의 구성 『혁신경제 4.0』은 총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 다음 정부의 경제정책 과제를 조망하며 저성장과 활력 저하, 성장률의 하락 추세를 극복할 방안을 제언한다. 제1장 “왜 지금 다시 혁신경제인가?”는 총론의 성격을 띠며, ‘혁신경제’의 개념과 필요성, 분야별 과제를 소개한다. 제2장 “20세기의 종말과 통상·산업정책의 미래”는 트럼프 2기 이후 급변하는 국제통상질서를 배경으로 다음 정부의 통상산업정책 과제를 짚는다. 제3장 “기술패권 경쟁: 과학기술과 혁신”은 연구개발 기반의 혁신전략 재설계, 우수 인재 유출 방지, 원자력 기술혁신, 핵융합을 통한 청정에너지 확보, 우주산업 육성 등의 혁신정책을 다룬다. 제4장 “혁신경제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는 규제샌드박스의 성과 제고, 국회규제개혁특별위원회 설치, 한시적이고 강력한 규제개혁 조직, 원칙 중심 규제의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 제5장 “혁신형 중소기업과 창업 생태계”는 과다한 중소기업정책의 조정과 중소벤처기업부 개편,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재설계, 정부 주도 공급자 중심의 창업 생태계 탈피 등이 핵심 주제로 다뤄진다. 제6장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및 감독”은 소비자 보호와 금융혁신을 위한 ‘원칙 중심의 규제와 감독’ 방안, 감독 당국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제7장 “자본시장 선진화와 국가전략투자기구의 설립”은 자본시장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인수합병의 활성화, 한국형 국가전략투자기구의 설립 등을 제시한다. 제8장 “인구위기: 축소사회의 대응 전략”은 인구감소와 그에 따른 축소사회의 개막, 그에 따른 과잉 인프라 대책과 국가인력 재배치, 실버 이코노미 육성 등의 대응 전략을 제안한다. 제9장 “노후소득보장의 혁신: 연금을 연금답게 만들기”는 연금개혁의 후속조치로서 ‘세대 간 화합기금’의 조성, 국민연금 평균가입 기간 35년 목표의 달성, 국민연금공단에게 퇴직연금의 운용을 허용하는 등의 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제10장 “혁신성장과 부동산”은 한국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공시가격 산정과 평가제도의 개선, 소득 기반 주택대출 관리 기조의 정착, 장단기 종합적 안목의 주택공급 대책 등을 제안한다. 제11장 “‘다시 혁신경제’를 위한 과제”는 앞서 다룬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활력이 넘치는 혁신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과제와 시사점을 제시하며 마무리한다. 저자들은 전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가 혁신주도형 경제로 복귀할 수 있는 구체적 해법을 탐구했다. 이 책이 향후 경제정책 수립과 사회적 논의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