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부: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의 의사 결정을 장기주의적 관점에서 심의하는 제4의 국가기관 민주주의의 생태적 재구성을 위한 상상력으로 미래 세대와 비인간 생명까지 대표하는 견제와 균형의 정치질서, 바이오크라시를 그리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지금 차별, 불평등, 기후위기라는 눈앞의 위기를 극복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자신의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 책은 기진맥진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다시금 지구의 미래를 비추는 빛이 될 수 있도록 민주주의 자체의 대전환을 꾀하는 야심 찬 제안이다. 250년 전 고안된 삼권분립 민주주의에는 미래 세대의 인간과 비인간 존재, 나아가 우리가 존중해 마땅한 지구 시스템의 목소리가 결여되어 있다. 인간 문명이 이루어낸 정치적·문화적·과학적 진보에 대한 믿음과 꿈이 아직도 남아 있다면 이제부터 과감한 상상력으로 ‘제4부’ 논의를 시작하자. 장혜영(정치인) 미국 정치 전문가로서 한미 양국의 정치에 관한 해박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외 다양한 매체에서 발언해온 정치학자 안병진의 『제4부의 상상력-바이오크라시, 비인간 생명에게도 투표권이 있다면』이 문학과지성사와 재단법인 ‘지구와사람’의 공동 기획으로 출간되었다. 제목이 나타내듯 ‘제4부,’ 혹은 저자가 이름 붙인 대로 ‘미래심의부Future Deliberative Branch’라는 제4의 국가기관을 신설하는 구상을 펼쳐 보이는 이 책은,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가 국가권력을 나눠 가지며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뤄온 지금까지의 민주주의에 미래 세대와 비인간 생명의 자리를 만들어 이들에게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새롭게 열어젖힌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한다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처럼 정치질서와 국가정책, 사회제도 차원에서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장기적 관점이 점차 더 강하게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 책은 민주주의 제도를 기후위기의 시대에 맞게 생태적으로 재구성하는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제4부의 상상력』은 미국 민주주의 모델의 설계도를 정초한 근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특히 미국 민주주의 모델은 한국에 민주주의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준거점이 되었던 만큼, 미국 민주주의 모델에 대한 논의는 한국에도 큰 시사점을 준다. 근대 민주주의의 탁월한 발명품이었던 이 모델은 다수 인민에 의해 지배되면서도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인민 의사의 반영과 현자의 숙의 사이에서 부단히 균형을 찾아간다는 특성을 지녔지만, 현대에 이르러 양당의 독점 체제나 금권 선거, 단기주의적 경향과 같은 정치 구조가 만들어지는 기반이 되기도 했다. 이 같은 미국 민주주의 모델의 여러 특성 중에서도 인간중심주의에 주목하는 저자 안병진은 민주주의가 상정하는 공동체 성원의 범위를 미래 세대 인간과 비인간 생명까지 확장해보자는 대담한 구상을 현실에서 작동 가능한 제도와 전략으로 흥미롭게 구체화한다. 특히 한국과 미국 정치 지형의 특수성을 고려해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속에서 작동하는 제4부의 구성 방식을 상세하게 그려 보임으로써 대안적이고도 유효한 정치질서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대통령 재선과 12·3 내란 사태로 한미 양국에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화두에 오른 민주주의를 더 깊고 더 멀리 성찰할 기회가 되어준다. 이 책은 제4부를 주제로 한 저자의 2023년 아테네 민주주의 포럼 발표문을 새롭게 구성한 것으로, 인간과 비인간을 아울러 주체로 삼는 대안적 법학과 정치질서로서 각각 지구법학과 바이오크라시를 소개하는 〈지구와사람〉 총서의 두번째 책이다. 인간만을 위한 민주주의democracy에서 모든 종을 위한 바이오크라시biocracy로 『제4부의 상상력』에서 저자 안병진이 논하는 바이오크라시biocracy, 혹은 저자의 표현에 따르면 ‘생명공화주의 정치질서’란 인간과 비인간 생명이 공존하며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포괄적 정치질서를 가리킨다. 지구법학이 인간이나 기업 등에만 주어지던 법인격을 동식물과 생태계, 자연에까지 부여함으로써 비인간 생명을 법적 주체로 삼는 법사상 또는 법체계의 학문이라면, 같은 맥락에서 바이오크라시는 비인간 생명을 정치 과정에 참여시키는 세계관과 담론, 제도적 배열 등을 아우른다. 그렇다면 정치질서 내에서 비인간 생명의 목소리를 가시화하고 이들의 대표성을 보장하는 사상적 기반과 방법론은 어떻게 마련될 것인가? 저자 안병진은 수탁자와 배심제의 결합으로 구성된 제4부, 미래심의부를 통해 장기적 시야를 갖춘 전문성과 취약한 존재들에 대한 윤리적 책임감을 아울러 확보할 수 있다는 흥미로운 주장을 펼쳐 보인다. 엘리트주의와 단기주의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로 보완되는 이 국가기관은 현재와 미래 세대, 생명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기준 삼아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의 의사 결정을 심의하며, 필요시 결정을 지연하는 권한을 가진다. 그러면서도 미래심의부에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설계함으로써 국가기관 간에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 물론 정교한 제도와 절차를 갖춘다 해도 미래심의부는 격렬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의 장일 수밖에 없다. 그 안에서도 과학자 대 인문학자, 전문가 대 시민, 인간 대 비인간 수탁자 등 서로 다른 관점과 이해관계가 충돌할 터다. 그러나 그런 갈등적 합의야말로 정치의 본령이라고 보는 이 책의 구상은, 권위주의와 전체주의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오늘날의 정치 상황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울림을 갖는다. 우리는 현재의 다수에 의한 민주적 통치를 이루는 것, 그리고 현재의 유권자 소수와 미래 존재의 이익을 다양하게 대표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59쪽) 이 책은 총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1장 「모든 ‘인간’만이 평등하다-미국 민주주의 모델, 참여와 심의의 이중 위기」에서는 미국 민주주의 모델을 검토하면서, 당대 유권자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정치 구조 속에서는 입법부나 행정부가 장기적 미래를 고려하기 어렵다는 민주주의의 난제를 확인한다. 2장 「사상의 세 저수지-베리, 누스바움, 요나스와 생명의 정치질서」는 토마스 베리와 마사 누스바움, 한스 요나스의 사상을 차례로 살피며, 주체들의 친교라는 우주관과 각 존재의 자유로운 잠재성 발현, 책임의 윤리를 생명공화주의 세계관으로 제시한다. 3장 「미래 세대와 비인간 생명을 위한 제4부-미래심의부 구상」에서는 단기주의적 입법·행정·사법기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학자들이 앞서 제안한 장기주의 관점의 제4부 구상을 검토한 뒤, 이를 바탕으로 저자 자신의 구상을 본격적으로 소개한다. 그러나 제4부를 신설하는 것이 해결책의 전부일 수는 없다. 4장 「모든 종들의 정치로-생명공화주의 정치질서 만들기」에서는 행정부와 사법부, 기업, 교육기관 등 제4부 바깥에서 어떻게 하면 생명공화주의 정치질서가 포괄적으로 자리 잡아나갈 수 있을지를 살펴보면서, 학계와 의회, 시민사회 등이 폭넓게 지지하는 생명공화주의 정치 블록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마지막으로, 에필로그에서는 생명공화주의 화두가 지금 미국과 한국의 ‘임박한 파국’ 시대에 여전히 왜 필요한지를 제기한다. 이 책의 부제가 나타내듯 ‘비인간 생명에게도 투표권이 있다면,’ 또는 비인간 생명으로 구성된 의회가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바이오크라시를 주창한 미국 사상가 토마스 베리는 『지구의 꿈』에서 비인간 생명으로 구성된 의회의 첫 활동은 인간을 공동체로부터 추방하는 투표일 것이라 단언한다. 그 같은 비관적 상상력을, 지구 공동체를 위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데 발휘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제4부의 상상력』은 비관을 희망으로 전환하기 위한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는 불완전하여, 시민들이 지켜나가야 지속될 수 있다. 민주주의 수호의 주춧돌인 시민 참여에 힘을 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우리 재단의 지구적 중대 프로젝트, ‘민주주의 구성 요소를 다시 상상하기’의 한 목표다. 안병진의 제4부 제안이라는 창의적 구상이 구체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리라는 데 우리는 크나큰 만족감과 자부심을 느낀다. 앤서니 케팔러스(민주주의와 문화 재단 부이사장)·아킬레스 살타스(아테네 민주주의 포럼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