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판 세법원론』은 기존의 내용에 2018년에 개정된 세법과 공개된 대법원 판결, 발표된 주요 학술논문들을 보완한 것이다. 2018년 개정 세법의 내용은 조세의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보다 더 강조되는 사회 여건상 기술적인 것이 많았으며, 이와 함께 2019년도판에서는 조세제도의 역사를 보다 더 충실하게 소개하고자 노력하였다. 조세는 국가의 재정조달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면서도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도모하는 주요 정책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오늘날 주권국가에서 조세는 대의기관이 만든 규범에 의하지 않고는 부과할 수 없다. 세법은 갈수록 복잡해져 조세전문가도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곤란한 정도이다. 조세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시효과(announcement effect)가 나타나야 하는데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세법 조항에 그것을 기대하기는 곤란하다. 주택을 예로 들면 임대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조항은 세법조문만으로는 제대로 그 내용을 알 수 없고, 언론지상에서의 논의는 신뢰하기 곤란하다. 정치적 타협의 산물일 수밖에 없는 조세제도이지만 조세의 기본 개념과 원칙에 충실한 입법활동이 이루어져 조세가 정의, 법적 안정성 및 구체적 타당성의 법의 제 가치를 도모하는 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 : 오윤 서울대학교 법학사ㆍ행정학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MBA 미국 코넬대학교 LLM 미국 뉴욕대학교 Tax LLM과정 수학 국민대학교 법학박사 제29회 행정고등고시(재경직) 국세청ㆍ재정경제부 근무 법무법인 율촌(미국변호사ㆍ미국회계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한국세법학회(기획이사) 한국세무학회(기획이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회 위원 서울세관 과세적부심 위원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금융거래와 조세』 『외국인직접투자제도해설』(공저) 『외국펀드와 조세회피』 『자본과세론』 『조세전략과 대응』 「세법총론」 「세법각론」 「세법개론」 「조세조약 적용에 관한 소고」 「복합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과세」 「이전가격과 관세과세가격의 조화방안」 「New Korean Tax Rules for Cross－Border Investments」 「New Anti－Treaty Shopping Measures」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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