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은 조세법 박사학위 논문 작성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조세법 박사학위 논문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저자 : 박훈 (엮음) 저자 박훈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박사 졸업(세법 전공) 일본 동경대학교 객원연구원(2010) 미국 UC버클리대학교 방문학자(2015. 8.∼2016. 8.) 국회 입법지원 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2013. 1.∼2014. 1.)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 위원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개방직)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세무학회 이사, 편집위원장 한국세법학회 이사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 IFA 2018 세계총회 관리위원회 홍보분과장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처장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처장

들어가며 제1장 조세법 박사학위 작성법 제1절 조세법 학위논문 구성의 예 제2절 주요국의 조세법령 등 검색 제3절 논문 등 인용방법 제2장 조세법 박사학위 현황 제1절 국내 조세법 관련 박사학위자 현황 제2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박사학위자 현황(지도교수 박훈) 제3장 조세법 박사학위 실제 사례(초록 중심) 1. 무상이전 자산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채현석 2. 조세법상 물납제도에 관한 연구 / 김태완 3. 의료법인의 과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허원 4. 양도소득세가 주택가격에 미친 효과 분석 및 향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 서대원 5. 국제상속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이유진 6. 신탁세제에 대한 연구 / 한원식 7.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제도에 관한 연구 / 이복희 8. 조세입법권의 절차적 정당성 제고에 관한 연구 / 이한규 9. 비과세·감면제도의 입법에 관한 연구 / 최미희 10.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증여에 따른 과세제도 연구 / 김미희 11. 상속세 유산취득세방식 전환에 관한 연구 / 안호영 12. 차명주식 거래과세에 관한 연구 / 김정기 13.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용역 수입 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연구 / 박설아 14.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조세범처벌법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정성윤 15. 국제적 디지털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한 연구 / 이미정 16. 특정외국법인세제에 관한 연구 / 마영민 17. 장학재단의 과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안병석 18.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법체계정비에 관한 연구 / 김홍철 19. 세법상 배당소득의 범위에 관한 연구 / 김종근 20. 조세법상 경정청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김현준 21.소득세제와 소비세제의 매출에누리 및 판매 장려금에 관한 연구 / 공현진

좋은 제자를 만나 함께 연구하고 논문을 발표하는 일은 학자로서 가장 보람된 일 중 하나다. 이 책은 저자가 실제로 박사논문 지도했던 학생들의 논문의 현황과 국문초록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의 연구나 논문지도의 방향을 점검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특히 박사 학위 수여자가 20명이 넘는 시점에서, 최근 박사논문을 낸 학생에게 전하는 선물로서의 의미도 있다. 나아가 향후 박사학위 교육과정 중 논문작성에 대한 실 사례를 제공하는 교육 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책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조세법 학위논문 구성과 자료 검색 방법, 인용 방법 등 조세법 박사학위 논문의 작성법에 대해 간단히 다룬다. 제2장에서는 국내 조세법 박사학위자 현황을 소개한다. 제3장에서는 저자가 직접 지도했던 박사들의 학위논문 초록을 통해 조세법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와 내용에 대한 실 사례를 압축적으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