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론』은 FTA 및 특혜원산지규정에 대한 교재로, 저자 조정란의 박사학위 논문 및 FTA 원산지 관련 연구와 강의를 통해 준비한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FTA 원산지규정은 FTA 협정, 산업정도, 무역장벽 등 다양한 요소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모두 포괄하기는 어려우며 방대하고 다양한 분석과 자료를 요구하므로 저자의 연구결과 뿐만 아니라 다수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와 법령 등에 대한 해설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저자 : 조정란 저자 조정란은 일본 동경 소재 타쿠쇼꾸(拓殖)대학에서 상학(통상ㆍ무역)박사를 취득하였고, FTA 및 특혜원산지규정에 대한 연구에 특화해 오고 있다. 인하대학교 정석물류통상연구원, 일반대학원 및 국제통상학부에서 연구ㆍ강의와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역학과에서 겸임교수로 강의한 바 있다. 현재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FTA전공 조교수로 재직중이다. 한국국제통상학회 이사, 관세청(인천) 원산지심사위원회 위원, FTA활용연구포럼 사무국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 FTA원산지규정(ROO) 연구 및 실증분석」, 「동아시아 경제통합」 등의 저서와 “한미 FTA 원산지기준의 주요내용과 경제효과 추정 -NAFTA 특혜관세 이용률 활용-”, “한국과 일본의 FTA 원산지규정 비교분석 및 한일 FTA 원산지규정 시사점” 등 다수의 연구논문을 발간하였다.

제1부 국제통상 관련 일반사항 제1장　국제통상 제2장　무역거래 제3장　통　　관 제4장　관　　세 제5장　품목분류 제6장　관세평가 제7장　원가회계 제2부 FTA 통상정책 및 관련 법령 제1장　통상정책과 FTA 제2장　FTA에 대한 다자규범 제3장　FTA 협상 제4장　FTA 협정문 제5장　FTA 관세특례법 제6장　국내 FTA 관련 법령 제3부 주요 원산지제도 제1장　원산지의 개념 제2장　WTO 통일원산지규정 제3장　한국 및 주요국의 원산지규정 제4장　주요국의 원산지표시제도 제4부 FTA 원산지규정 제1장　FTA 원산지규정의 도입 목적 및 특징 제2장　FTA 원산지결정기준 일반기준 제3장　실질적 변형기준의 품목별기준 제4장　보충적기준(분야별 특례) 제5부 원산지증명제도 제1장　FTA 원산지증명서 제2장　FTA 원산지확인서 제3장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 제4장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제6부 FTA 원산지검증 및 벌칙 제1장　FTA 원산지검증 제2장　위반자에 대한 제재 제3장　비밀유지 의무 및 벌칙 제7부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및 일관성 제1장　FTA 원산지규정의 정치경제학 제2장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지수 제3장　FTA 원산지규정의 일관성지수

머리말
WTO가 주도하는 다자주의가 주춤하는 사이 세계 주요국은 지역주의 추세에 편승하여 자유무역협정(FTA)을 경쟁적으로 체결하고 있다. FTA 체결국간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통하여 생산특화의 심화, 규모의 경제 달성, 교역 및 산업의 상호보완성 극대화를 경쟁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FTA는 비회원국을 차별하고 무역전환 등의 부정적인 효과도 초래하지만, 이러한 배타성과 차별성이 역으로 회원국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장치이기도 하다. FTA에서 회원국에게 상호특혜를 부여하면서 역외국에 대해 배타성을 확보하는 대표적인 정책수단이 원산지규정이다. 또한 품목별 원산지기준에 따라 특혜관세 혜택 여부가 결정되므로 원산지규정은 FTA 협상에서 관세양허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의제이기도 하다. 20세기까지 FTA 체결 움직임에서 소외되어 있던 한국은 21세기 들어 ‘동시다발적’으로 다수의 FTA를 체결하였다. 이들 FTA를 우리 기업들이 적극 활용하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FTA상대국에서의 선점효과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는데 필요한 기준과 요건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기업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기업들이 관세혜택을 받는데 필요한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지 못하거나 각 협정별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이를 포기하기도 한다. 그 결과 FTA 활용률은 높아지지 않고, FTA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FTA 활용에 적지 않은 애로를 겪고 있다.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 제고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하여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이다. 한편 FTA 체결이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정책적, 학문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대학과 대학원에 다수의 FTA 관련 과목이 개설되었는데, 원산지규정과 관련된 과목들이 커리큘럼의 핵심적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이는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FTA 원산지기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러한 배경 하에 FTA 및 특혜원산지규정에 대한 교재로 준비되었다. 책 내용의 상당부분은 필자가 박사학위 논문 및 FTA 원산지 관련 연구와 강의를 통해 준비한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특히 인하대학교 FTA대학원과 성균관대학교 무역학과 대학원에서 FTA 원산지론을 강의하면서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한 학기 동안 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과 분량을 선정하였다.

머리말 추가 본서는 7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국제통상 관련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국제통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관세, 통관, 무역거래조건, 품목분류 등 국제통상의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제4부에서 소개될 부가가치기준의 이해를 돕고자 관세평가와 원가회계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제2부는 FTA 통상정책과 FTA관련 법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FTA에 대한 다자규범, 협정문과 더불어 국내에서 제정하여 집행되고 있는 ?자유무역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법(일명: FTA 관세특례법)?에 대하여 알아본다. 그 밖의 원산지 관련 법령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제3부는 원산지제도 전반에 대해서 살펴본다. 원산지규정은 FTA와 관련하여 특히 중요성을 지니지만 WTO차원의 통일원산지규정도 중요하므로 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다. 제4부는 FTA 원산지규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룬다. FTA체제에서의 원산지규정의 도입목적 및 구성요소, 그리고 체계에 대해서 설명하며, 품목별 기준 및 보충적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제5부에서는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한 실무적인 절차 및 서류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제6부는 제5부에서와 같은 기준 및 절차를 잘 수행했는지에 대한 검증과 이를 어긴 위반자에 대한 처벌 등에 대해서 알아본다. 마지막 제7부에서는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지수 및 일관성지수 등에 대해서 소개한다. 부록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 중에서 원산지규정과 관련성이 높은 부분을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FTA 원산지규정은 FTA 협정, 산업정보, 무역장벽 등 다양한 요소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한 권의 교재에 관련 내용을 모두 포괄하기는 어렵다. 또한 방대하고 다양한 분석과 자료를 요구하므로 저자의 연구결과 뿐만 아니라 다수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와 법령 등에 대한 해설자료 등을 활용하여 책을 구성하였다. FTA 관련 과목을 강의하시는 분은 취향과 강의목적에 따라 일부 내용을 생략하거나 보완하고, 케이스스터디 등의 과제를 통해 교재의 내용을 강의시간에 보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FTA 원산지 관련 강의교재가 부족한 실정과 기업현장에서 FTA를 활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통상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교재의 완벽성보다는 시의성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본서를 서둘러 집필하였기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부족한 부분은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