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선 자본주의

〈파이낸셜타임스〉, 〈이코노미스트〉 선정 2019 올해의 책! 불평등 연구의 석학이 말하는 자본주의의 진화와 미래

공산주의 몰락 후 세계 유일의 체제가 된 자본주의,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 미국 vs 중국의 자본주의 패권 경쟁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 공산주의 몰락 후 자본주의는 세계 유일의 체제가 됐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욕망에 부합하고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가공할 언어’가 되었지만, 역사의 종말은 오지 않았다. 자본주의도 가톨릭이 분화하듯 변형되어 왔다고 저자 브랑코 밀라노비치는 말한다. 미국식 자유 성과주의적 자본주의(자유자본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여러 곳으로 이식되는 능력을 보여주었지만, 불평등 격차를 귀족시대까지 끌어올렸다. 노동 엘리트가 거의 모든 성과를 가져간다. 국가자본주의 체제는 민주주의의 결여와 심각한 부패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성장을 일으켰고 세계적 불평등을 완화했다. 판데믹 같은 위기에선 미국조차 국부를 국가가 조종하는 ‘국가자본주의’ 쪽으로 기운다는 우려가 나온다. 브랑코 밀라노비치는 미국과 중국의 두 자본주의가 진화해온 역사적 흐름과 ‘불평등’ 경제학자 본인의 참신한 해법을 통해 현재 자본주의의 변화 상황과 우리가 어떤 자본주의를 선택해야 하는지를 밝힌다. 그리고 밀라노비치는 서구 자본주의에서 극심해진 불평등과 부패, 세금, 교육, 기본소득, 복지, 이주민 처리 등의 과제에 해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노동조합, 중과세 등의 정책은 20세기 해법이며, 지금부터는 다른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주목할 만하다. 그간의 정치적 변화로 시민사회가 깨어 있음을 증명한 한국은 더 진보된 자본주의 모델로의 이행 가능성도 증명해 보였다. 이 책의 감수를 맡은 김기정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책이 시민을 위한 자본주의 교과서가 될 만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목차]

감수의 글: 자본주의, 변화의 운명 앞에 서다 한국어판 서문 1부_자본주의는 진화한다 지구 유일한 사회경제 체제, 자본주의 / 아시아의 부상과 세계 패권의 재편 2부_자유 성과주의적 자본주의와 불평등 자유 성과주의적 자본주의의 주요 특징 / 집중되는 부, 폭증하는 불평등 / 복지국가를 향한 새로운 사회 정책 / 상류층의 지속 가능성 3부_국가자본주의의 부상 공산주의의 역사적 위치 / 공산주의 혁명이 일부 제3세계 자본주의화에 필요했던 이유 / 국가자본주의의 주요 특징 / 중국 사회의 불평등 들여다보기 / 국가자본주의의 지속성과 매력 4부_세계화, 얻는 자와 잃는 자 시민의 노동 그리고 이주 / 글로벌 가치 사슬 / 복지국가, 길을 잃다 / 세계를 뒤덮는 부패의 그림자 5부_글로벌 자본주의의 미래 초상업화된 자본주의의 필연적 부도덕성 / 핵가족화와 상업화 / 기술 진보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 / 호사와 쾌락 부록 A_세계 역사에서 공산주의의 위치 부록 B_초상업화와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부록 C_몇 가지 방법론적 문제와 정의 감사의 말 / 주석 / 참고문헌



왜 우리는 불평등해졌는가

평평하지 않은 세계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2016년 4월, 특이한 이름의 그래프 하나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바로 세계적인 불평등 연구자 브랑코 밀라노비치(Branko Milanovic) 교수가 만든 ‘엘리펀트 커브(elephant curve)’, 쉽게 말해 ‘코끼리 곡선’이다. 마치 코끼리가 코를 높이 들어올리는 모양 같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 세계화가 가장 활발히 진행됐던 1988년부터 2011년까지, 전 세계 사람들을 소득 수준에 따라 1~100개의 분위(가로, x축)로 줄 세웠을 때의 실질소득 증가율(세로, y축)이 얼마인지 나타낸다. 곡선의 높고 낮음에 따라 누가 얼마나(상대적으로) 소득이 늘고 줄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세계화의 성적표나 다름없다. 그리고 그 그래프에서 출발하여 약 20년간 이어진 (그리고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세계화의 수혜자(빛의 영역)와 비수혜자(그림자의 영역)는 누구이며 이유는 무엇인지 ‘쿠즈네츠 파동’을 이용해 역추적한 것이 이 책 『왜 우리는 불평등해졌는가(Global Inequality)』이다. 이 책은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국의 불평등이 전쟁, 질병, 기술변화, 교육기회 확대, 재분배 등의 요인에 의해 순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밀라노비치에 따르면 150년 전 불평등을 유발한 요인이 산업혁명이던 것처럼, 최근 서구의 불평등이 급증한 원인도 기술혁명이다. 그러나 국가 내 불평등이 급증하는 동안에도 중국과 인도의 글로벌 신흥 중산층 소득이, 수십 년째 정체 상태에 있는 선진국 중산층의 소득 수준에 가까워짐에 따라 국가 간 불평등은 급감했다. 좀 더 개방적인 이주 정책이 도입된다면 글로벌 불평등이 한층 더 감소하리라는 것이 밀라노비치의 진단이다. 미국과 중국의 경우 불평등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데다 자기증식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추세가 금권정치와 포퓰리즘의 부상이나 전쟁 등으로 뒤바뀔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불평등이 현재 어느 수준에 이르렀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어떤 정책으로 불평등 심화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모색하고자 하는 독자에게 밀라노비치의 설득력 있는 해석은 이상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다.

[목차]

감수의 글 : 21세기 지구촌은 다시 평평해질 수 있을까 들어가며 : 불평등한 시대를 살아가는 전 세계의 ‘우리’에게 제1장 글로벌 중산층과 금권집단의 부상 ·세계화의 수혜자는 누구일까? ·세계 소득 분포상의 절대적 소득 증가 : 승자는 얼마나 더 가지는가 ·금융위기의 영향 : 중국의 고속 성장과 글로벌 신흥 중산층의 부상 ·세계 최상위 1% : 그들은 누구인가 ·억만장자 : 진정한 글로벌 금권집단 보충설명 1-1. 전 세계 소득 분포 자료는 어떻게 산출될까? 보충설명 1-2. 소득 불평등의 절대적 vs 상대적 척도 보충설명 1-3. 10억 달러는 얼마나 큰 금액일까? 제2장 국가 내 불평등 : 쿠즈네츠 파동으로 살펴보는 장기 불평등 추세 ·쿠즈네츠 가설에 대한 반론의 근원 ·쿠즈네츠 파동 : 정의와 설명 ·평균소득이 정체된 사회의 불평등 : 14세기부터 산업혁명 이전까지 ·평균소득이 꾸준히 상승하는 사회의 불평등 : 산업혁명 이후부터 현대까지 ·제1 쿠즈네츠 파동의 하강을 유발한 요인은 무엇인가? ·제2 쿠즈네츠 파동의 상승과 하강 요인은 무엇인가? 보충설명 2-1. 소득과 불평등의 동시 감소현상 : 로마제국 몰락기의 사례 보충설명 2-2. 사회주의 국가의 대평등화 제3장 국가 간 불평등 : 카를 마르크스에서 프란츠 파농에 이른 후 다시 마르크스로? ·글로벌 불평등의 수준과 구성의 변화 ·시민권 프리미엄 : 시민권 지대와 글로벌 불평등 ·이주와 장벽 : 고소득국가와 저소득국가 사이에서 ·이주자 문제와 국경 개방에 대한 우려 : 네 가지 갈등에 대하여 보충설명 3-1. ‘지역’과 ‘계층’으로 분해한 글로벌 불평등 제4장 21세기와 앞으로의 글로벌 불평등 ·조심스러운 서론 ·두 가지 주요 요인 : 경제 수렴과 쿠즈네츠 파동 ·소득 수렴 : 저소득국가가 고소득국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인가? ·소득 수렴은 아시아만의 현상인가? ·중국과 미국의 국가 내 불평등 ·불평등의 위험한 대가 : 금권정치와 포퓰리즘 보충설명 4-1. 글로벌 불평등의 전망 제5장 21세기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 소득 불평등과 세계화의 미래에 관한 열 가지 고찰 1. 이번 세기에 어떤 힘들이 글로벌 불평등을 만들어갈까? 2. 고소득국가의 중산층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3. 고소득 복지 국가의 불평등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4. 앞으로도 승자독식의 법칙이 지배할까? 5. 수평적 불평등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6. 노동이 다른 생산 요소와의 차별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7. 경제 성장은 앞으로도 중요할까? 8. 경제학에서 불평등에 대한 우려가 사라질까? 9. 개별 국가 차원의 불평등 분석이 여전히 유효할까? 10. 세계화가 계속되면 불평등이 사라질까? 감사의 글 도표와 표 차례 주석 참고문헌

책소개